인천광역시 지역에너지 계획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에너지정책과 [연구목적] - 중앙정부위주의 에너지절약정책에서 탈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며 창의적인 에너지사용의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원의 발굴을 위한 에너지시책 수립. -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청정생활안정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에너ㅣ의 안보효과 실현 - 에너지정책 추진기반의 확충과 저변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 정책 목표의 효과적 달성 [주요 연구내용] - 지역경제・사회특성 및 주요 특징 분석 - 지역에너지 수급구조 분석 - 지역에너지 수요전망 - 지역단위의 정책과제 도출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정책연구 -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작성・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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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목적]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교부율 4% 인상안과 사회투자분야 반영 수준 40% 유지를 위한 측정항목 조정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조정교부금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사항은 최근의 지방재정관련 여건변화 및 자치구 간 재정여건변화 등을 고려ㆍ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이 되는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안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단기 개선안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2009년도부터 바로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중기 개선안은 지방재정관련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기 개선안은 제도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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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인지교육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여성정책과 [연구목적] 성 인지 교육(gender training)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제정 이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의 10대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과 공무원의 성 인지적 정책형성 교육 훈련이 강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됨. [주요 연구내용] “젠더감수성 훈련”, “성평등과 성평등 정책의 이해”, “선진국사례를 통해 살펴본 성주류화 전략”,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도입과 과제”, “성별영향평가의 분석과 활용”이라는 5강좌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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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이징 <13・5 규획> 목표 및 전망

베이징시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전면적 소강사회 진입을 위한 147개의 계획항목(초안)이 담긴 ‘베이징 13차 5개년규획'(2016∼2020년)의 심의가 진행됨 - 이로 인해 베이징시에는 8대변화가 이뤄질 예정임 더 파란 하늘 - 베이징시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13년에 비해 40% 감소를 목표로 제시 - ▲6단계 연료 표준▲석탄소비총량 900만 톤으로 제한▲노후 차량 폐차▲건설현장 먼지날림 방지시스템 설치 필수 더 맑은 물 - 베이징시는 2020년까지 댐, 수로, 호수의 수질달성률을 77%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이는 2015년에 비해 27%p 높은 수준임 - 향후 5년간 1,000km길이의 오수처리관을 설치하고, 칭허( 河) 제2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도심전체 오수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더 푸르른 숲 - 베이징의 산림비율을 2020년까지 44%로 2015년보다 2.4%p 늘릴 계획임 - 20개의 교외공원을 건설하고 도심주변의 녹지를 늘려, 녹음이 가득한 베이징으로 만들 계획임 더 두꺼워지는 시민들의 지갑 - 2020년 베이징시민 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릴 예정 더 편리해지는 시민들의 생활 - 2020년 베이징시내 6개 구(區)의 인구를 2014년에 비해 약 15% 감소시킬 계획으로 인구가 적어짐에 따라 시민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 전망 더 장수하는 베이징 시민 - 2020년 베이징인구의 평균수명을 84.2세로 늘릴 계획으로 양로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지역사회 내 종합양로서비스시설, 기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더 편리해지는 교통 - ‘대중교통의 도시, 베이징’을 슬로건으로 2020년까지 도시철도길이를 900km 이상으로 연장하고, 75%의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것임 더 안전해지는 우리 식탁 - 식품과 약품의 검사를 엄격한 기준·처벌·책임을 물어 98%의 합격률로 식품안전을 지킬 계획 <출처: 速 :2020年的北京 化 大, 北京市人民政府, 2016-02-01>

중국 환발해 지역발전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공간・산업・대외개방

o 중국은 2016년 3월 <환발해지구합작발전요강( 渤海地 合作 展 要)>(이하 환발해발전요강)을 발표함 - <환발해발전요강>은 광역수도권 일체화 국가전략인 <징진지협력발전>전략 실시에 따른 환발해 지역발전에 대한 전략방향과 지침, 정책과제 제시 o ▲배경 및 목표 ▲공간배치 ▲ 인프라 ▲환경 ▲산업 ▲대외개방 ▲도농발전 ▲ 정책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발해발전요강>을 중심으로 중국 환발해 지역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함 - 도시군을 중심으로 한 공간발전 구상, 권역 거점도시 산업특화 등 경제전략·대외개방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이에 기초하여 중국 환발해 권역 거점도시들의 발전양상을 전망하고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목 차> 1. <환발해발전요강> 개요 2. 공간발전구상 3. 산업육성 및 대외개방 전략 4. 인프라, 환경, 도농발전 등 5. 종합 및 시사점

[경제] 중국 13・5규획 기간 경제・산업・노동・환경 목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국 정부는 《2016정부사업보고》 및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규획’) 발표를 통해 2016-2020년 13·5규획기간 및 2016년 주요 정부사업목표를 제시함 중국 2016년 경제·산업·노동 수치 목표 - 13.5시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5%이상으로 유지 - 2020년 경제총량 90조 위안 돌파 -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을 2.5%까지 제고 - 2020년까지 삼림비율을 24.04%로 제고 - 도시와 농촌 광대역 네트워크 보급률 100% 목표 - 지급시 및 지급시 이상 도시 공기 대기 질량이 우수한 수준 이상의 기간을 80% 이상으로 향상 - 노동연령인구 평균 교육이수기간 10.23년에서 10.8년으로 연장 - 도시에 5,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출처: 2016政府工作 告, 些 字 乎 我, 中 政府 , 2016-03-05>

웹진1_070517.pdf

002_한중FTA.pdf

웹진_070503_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