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 침출수의 육상처리 전환에 대비한 적정 처리방안

[연구목적] 국내외의 음폐수 배출 및 처리현황 등을 살펴보고, 인천시의 음폐수 관련 계획들을 분석하여 음폐수 처리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향후 인천시에 도입 가능한 음폐수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적정 운영을 위한 관리주체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 배출 및 처리현황 -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 관련제도 및 동향 -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 사례 - 인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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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만, 중국의 상호 접경지역 협력사례 연구

[연구목적] - 홍콩-심천은 동일문화권 접경지역의 도시간 경제협력 사례로, 현재는 특별행정구역 형태로 중국에 귀속되었지만, 귀속 이전부터 오랜 기간동안 개발과 투자를 통해 산업이전과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해옴. 이는 인천의 남북 협력사업 개발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 등 경제협력과 인프라개발에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한편, 대만과 중국은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한 중화권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의 분단 국가로 현재 남북의 정치적 체제적 상황과 비슷하며, 이들 국가의 통일정책 변화과정과 경제협력에 대한 경험은 남북관계 전망에 좋은 사례로서, 추후 정치적 제도적 관계 예측과 정책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홍콩, 대만, 중국의 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인천-북한(접경제역 개발에 대한) 경제 협력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이 보고서의 전체 연구내용은 총 6장으로,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6장에서는 연구의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개념과 공간적 범위를 알아보고 남북 접경지역의 현황과 관련 개발 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현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홍콩과 중국, 대만의 접경지역 사례가 가지는 각각의 시사점과 관점이 상이하므로 제3장에서는 홍콩과 중국의 접경지역이자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인 선전경제특구를 통한 홍콩과 중국의 경제협력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변화내용, 선전경제특구의 설립과정과 주요정책, 홍콩과의 주요 교류협력관련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홍콩의 접경금지구역 개발계획과 양 지역의 단계별 협력내용을 통해 홍콩과 선전의 미래발전관계를 유추해 보고, 이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대만과 중국의 접경지역 사례로, 대만과 중국의 정경 분리 교류 협력과 접경지역에서의 소삼통 정책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대만간의 정치경제 관계 변화와 대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치한 푸젠성 대만기업(臺商)투자구 현황, 그리고 대만의 접경지역에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리도건설조례”와 소삼통정책 그리고 상호 경제 및 민간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립한 해기회와 해협회와 같은 반관반민 기구와 정부의 역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천의 남북접경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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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사후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7종목의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장 40개중 22개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경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시설측면에서 지역현황을 고려한 사회생활체육시설로써 활용성을 제고하고 - 경기장 시설의 주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부 변경 가능한 타용도로 전환가능시설을 사전 검토하여 아시아경기대회개최이후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국내경기장 공간이용실태 및 시설복합화 현황 - 국내경기장 시설 활용 및 관리 운영 현황 및 분석 - 경기장복합시설의 외국 사례조사 및 분석 -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별 공간이용계획 검토 -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별 사후 도입시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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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13・5규획 기간 사회복지・도시화 목표

중국 13·5규획 기간 사회복지·도시화 목표 수치 - 주택보장 시스템 완비, 도시 판자촌 주택 2,000만 채 개조 - 기대수명 1년 연장 - 고속철도 총 연장 3만㎞, 80% 이상의 대도시를 고속철로 연결, 3만㎞ 고속도로 연장 - 상주인구기준 도시화율 60%, 호적인구기주 도시화율 45% 달성 - 1억 명의 농촌인구에 도시호적 부여, 1억 명의 빈민촌 거주자 주택 개조, 중서부지역의 1억 명 인구 도시화 <출처: 2016政府工作 告, 些 字 乎 我, 中 政府 , 2016-03-05>

[경제] 중국 2016년 경제・산업・노동 목표

중국 2016년 경제·산업·노동 수치 목표 - 국내총생산 성장률 6.5%-7% - 주민소비자물가 상승폭 3% 이내 유지 - 도시 1,00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 도시 등록 실업률 4.5% 미만 달성 - 18개 유료 행정사업성 항목의 면제범위를 소형기업에서 모든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 - 중앙재정의 1,000억 위안을 실업대책기금으로 조성 <출처: 2016政府工作 告, 些 字 乎 我, 中 政府 , 2016-03-05>

[사회] 중국 2016년 사회복지・도시인프라 목표

중국 2016년 사회복지·도시인프라 목표 수치 목표 - 철로건설에 8,000억 위안 이상 투자 - 도로건설에 1.65조 위안 투자 - 2016년 1,000만 이상 농촌 빈곤인구의 빈곤탈출과 200만 이상 빈민촌 거주자 이주 - 2016년 대졸자 765만 명을 위한 청년일자리와 창업지원 -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재정을 1인당 연간 380위안에서 420위안으로 인상 - 약 70% 도시로 등급별 의료서비스 시범범위 확대 <출처: 2016政府工作 告, 些 字 乎 我, 中 政府 , 2016-03-05>

KCEC0601-2(1).pdf

KCEC0601-1(1).pdf

KCEC+0605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