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분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추진기반 연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행정적, 재정적 추진기반 강화 필요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제도적 유인 필요성 증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민실천 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제도와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와 시민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수행과 현행제도 검토, 추진기반 진단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현재 탄소중립 실천 관련 인천시민 대상사업은 부서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지도와 사업참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점검과 추가 유인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추진기반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이 있는 요인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 시민참여 제도사례, 추진기반 검토, ②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제도개선 및 추진기반 마련, ③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제도추진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및 중・장기 고려사항 제안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제도, 친환경 행동 영향요인 등 이론과 분석모형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정책공급자, 정책수혜자, 정책분석자 관점에서의 Framework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분석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旣 시행 중인 시민참여형 제도와 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확인을 통해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광역시 제도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현행제도에서의 구조적 분석결과와 발생 성과, 사업운영과 세부 추진체계 관련 각 사업담당자 심층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기반을 진단하고, 우수요인과 개선요인을 도출했으며, ① 현행제도에 대한 개별 진단과 이를 종합한 ② 탄소중립 시민참여형 제도 전반에 대한 추진기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인력, 추진체계 및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두 가지 신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기반 재정비 방안 마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행・재정적 추진기반 개선을 ▲조직 및 인사부문, ▲추진체계 및 업무구조,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예산, 재정부문을 구분하여 세부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조직・인사부문은 시민참여 기능의 확대와 팀 조직 분화를 통한 전문적 업무수행 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사업별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기반으로 제시하였다. ② 추진체계 및 운영 관련 추진기반은 환경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탄소중립 신규사업 기획 시 사전검토 절차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③ 거버넌스・네트워크 관련 추진기반은 제도운영 관련 협력기관, 전문기관의 유형화와 안정적인 연계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예산, 재정부문 추진기반은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구조 강화를 중심으로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기금 신설, 기존 제도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대안 제안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사회 영역 활성화를 위해 사례검토 결과시사점, 주무부서 담당자 실무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두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했으며 구체화 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첫 번째 정책은 '탄소중립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을 One-Stop으로 신청하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기능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정책정보 접근, 참여 용이, 지속적 참여확대 유도 등 시민 체감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정책대안은 민관협력형 정책인 '탄소중립 시민제안'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제안하고, 인천광역시 환경부서 등 공공부문은 시민이 제안한 내용 중 타당한 사업을 평가・선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더불어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유연한 정책아이디어의 수렴, 추진 등 효과적인 환경친화적 행동 유발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고려 및 지원, 인천광역시 정책부서-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시민사회의 관심 확산, 규범 형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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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산림의 탄소흡수 여건 분석

인천시 산림 탄소흡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량적・질적 산림 개선과 지역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산림을 중심으로 한 흡수원 강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의 산림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9,373ha, 산림 탄소흡수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 흡수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인천 산림은 영급 구조 불균형, 임목축적 부족, 사유림 비중 과다 등의 문제로 양적・질적 관리의 전환이 요구된다. 산림 탄소흡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법령・계획 검토 본 연구는 인천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계획을 분석하였다: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산림청), 제6차 지역산림계획,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산림자원법, 도시숲법 등 관련 법령 이를 통해 기존 산림정책의 적용가능성, 현행 계획의 한계, 인천 특화 적용 전략을 도출하였다. 인천형 산림 탄소흡수 정책 전략 ▲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영급 개선:1~3영급 비중 확대로 탄소흡수력 증대, 산림경영계획 확대:공유림・사유림 관리 기반 확충 ▲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대:유휴지 활용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권 숲 확대 ▲ 산림 복원 및 보전:훼손지 복원, 생태・재해방지형 숲 조성, 내염성 수종 식재 및 산림 경관 회복 ▲ 탄소상쇄사업 기반 조성:산림 탄소배출권 활용 및 민간참여 유도, 도서 지역(강화・옹진) 탄소흡수 기반 및 보호림 확대 정책 우선과제 및 추진 로드맵 구분 주요 과제 세부내용 단기 도시숲 조성 도심 유휴지, 산단 완충녹지 확대 중기 산림경영 개선 경제림 육성, 사유림 흡수원화 유도 중기 탄소상쇄 사업 법제화, 배출권 거래 연계 확대 본 연구는 단계적・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며, 정량(면적, 흡수량)과 질적(영급・수종 등) 개선을 통해 인천시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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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기 부품기업 정책적 지원의 한계와 향후 방안

○ 본 연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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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후재난 대응에서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 동기와 역할: 기업은 왜, 어떻게 참여하는가?

본 연구는 도시 기후재난 대응에서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 동기를 분석하고 , 기업과 도시 간 협력적 대응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부 - 외부 동기와 단기 - 장기 목표를 기준으로 기업 참여 유형을 분류하고 , TSMC( 위기 대응형 ), Unilever( 지속가능성 지향형 ), Walmart( 외부 기대 적응형 ), AT&T( 정책 연계형 ) 를 사례로 선정하여 참여 동기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운영 연속성과 재무 리스크 최소화를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 특히 , 기업이 외부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내부 전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 구조를 설계 ·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 글로벌기업 사례에 기반해 기업 규모나 업종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와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 향후 연구는 기업 유형별 특성과 기후적응 전략의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공공공간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 모아타운 5개소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서울시 관리지역 5 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공간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 향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첫째 , 법 · 제도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 본 연구의 공공공간 유형으로 공원 · 하천 , 도로 , 주차장 , 공동이용 시설 , 임대주택을 선정하였다 . 둘째 , 공공공간 분석 결과 , 관리계획이 공공공간 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양적 ·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이 제한적이었다 . 셋째 ,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원 면적 기준 마련 ’, ‘ 관리계획 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 ’, ‘ 임대주택 공급과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검토 필요 ’ 를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초기 사례만을 다루고 있어 , 향후 추가사업이 진행된 관리지역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서울 권역별 주택유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공간 분포와 집중도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주택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2022 년 서울시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주택유형과 권역에 따른 특화계수를 산출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택의 분포와 밀집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또한 , 바키 측정법을 적용하여 각 유형별 공간적 집중도와 방향성을 파악하고 , 공간적 군집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동남권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택이 모든 주택유형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 교육 , 교통 , 상업시설이 임차인의 주거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 해당 제도가 지역거주 가구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 공간자기상관 및 바키 측정법 적용 결과 , 모든 주택유형에서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밀집도의 공간적 분포는 한강을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며 , 방향성은 동남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동북권 , 서북권 , 서남권에서 아파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집중도가 높고 , 동남권 , 도심권은 다세대 · 연립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세대 · 연립의 주거만족도는 낮지만 , 기반시설 등 편의시설 이용의 편리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 동북 , 서북 , 서남권 등의 다세대 · 연립 주택거주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향후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 분석을 통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택의 분포와 밀집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제21회 도시연구세미나 | 팬데믹과 취약성: 도시정책의 도전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년 10월 8일(금) 14:00~18:00 ○ 주 제 : “팬데믹과 취약성: 도시정책의 도전” ○ 장 소 : 온라인 ○ 주제발표1: “팬데믹은 취약성을 강화하는가: 도시 취약계층의 노동과 사회적 관계” ○ 주제발표2: “코로나19와 노인돌봄의 현실과 과제” ○ 주제발표3: “팬데믹 이후 지역사회 교육협력 체제 구축 방안”

제4회 도시연구 공모논문발표회 | 팬데믹과 도시 Ⅱ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년 10월 8일(금) 10:00~12:00 ○ 주 제 : “팬데믹과 도시 Ⅱ” ○ 장 소 : 온라인 ○ 주제발표 1: “뉴노말시대 공공의 도시 일상과 여가, 공간적 재해석: 한국의 옥외영업공간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2: 팬데믹시대, 인천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방안: 예술인 지원과 문화복지의 연계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와 공공서비스 세미나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년 10 월 1 일 ( 금 ) 14:00~15:30 ○ 장 소 : 화상회의 (ZOOM) ○ 주 제 : “ 메타버스의 공공서비스 활용방안 ” ○ 주 최 : 인천연구원 ○ 주 관 :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홈페이지 점검 안내(11/2)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연구원 전기설비 점검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시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점검일시 : 11/2(토) 09:00 ~ 16:00

제46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제46차 (2024년도 4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기업, 시민(환경)단체, 대학(원)생,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24.11.19.(화) 15:00-17:00 실시간 온라인 강의 강의 주제 "시민 참여를 위한 기후적응 리빙랩"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기후 적응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기후적응 문제에 대한 리빙랩의 접근을 살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강사 소개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기후적응리빙랩연구 사업단장 ·Project Y: 전환적기후연구교육 사업단장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융합위원회 위원 참여 방법 ·사전 등록 및 강의 접속: https://climateacademy-ii.mlive.kr ·강의 당일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후 접속 가능 -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 강의를 끝까지 수강하신 분에 한하여, 강의 종료 후 수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Tel 032-715-6903/E-mail hani@ii.re.kr 교육 개요 일시 : 2024 년 11 월 19 일 ( 화 ) 15:00~17:00 주제 : 시민 참여를 위한 기후적응 리빙랩 강사 : 이태동 교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주최 및 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 · 지원센터 사전등록 및 강의접속 : https://climateacademy-ii.mlive.kr/ => 강의 당일에도 해당 링크를 통해 등록 후 접속 가능합니다 . ☎ 문의 : 032-715-6903 / hani@ii.re.kr

인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안내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안내 신고대상 ① 예산낭비신고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불필요한 공사, 유사·중복사업 시행, 특색 없는 행사·지역축제 난립, 가격조사 소홀,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한 낭비, 공공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② 예산절감제안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집행절차 효율화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기법 제안, 공유재산 활용, 신규 세원 발굴 등 수입증대 방안 신고방법 (인터넷)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예산낭비신고센터 (팩스) 032-440-8632 (*팩스 전송 후 유선 확인 요망)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본관 4층 예산담당관실 ※ 신청서식은 인천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성과금 (지급대상)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지급기준) 1인당 한도액 2천만원 이하(다음 해 5월 지급) (지급결정) 신청내용 및 성과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문의 ☎032-440-2243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담당자) 인천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재정감시 활성화로 재정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대상 : 예산낭비신고 ( 예산 , 기금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 예산절감제안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 ○ 신고방법 :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 이용 또는 팩스 / 우편 ○ 안내링크 : https://www.incheon.go.kr/budget/BUD050201

최영화

이미애

강동준

2024년 7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2024년 6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2024년 6월 업무추진비

2024년 6월 업무추진비

제12차_현장동행 정책대화_행사자료집.pdf

붙임03_행사계획안(배포용)_인천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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