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방안

원도심 부족한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확충 필요 가용용지 부족, 높은 지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공시설 확충 곤란 도시계획시설은 시민 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핵심 시설로,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질 높은 시설 공급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원도심에서는 필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열악한 재정 여건과 높은 지가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이 소유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복합적 활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복 결정이 대다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유형은 ①중복결정(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② 입체적 결정(민간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③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부지에 민간시설 설치)의 3가지가 있다. 2024년 현재 인천시 중복결정은 787개이며, 공간적 범위 결정은 3개, 입체적 결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결정 중 대부분이 녹지나 공원 하부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도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활용 현재 우리나라는 중복결정・입체적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미흡하며, 민간 차원의 입체・복합화 사업을 지원・촉진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화되거나 저이용중인 도시계획시설의 공중・지하 공간을 부족한 시설 공급이나 도시경쟁력 향상에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경, 서울 등 선진도시는 입체도로제도, 입체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요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융・복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를 시설의 기능고도화 및 복합적 활용이 필요하고 판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시설의 입체・복합화의 기본원칙,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기본원칙으로 시설의 공공성 강화, 시설의 활용성 증대, 시설의 확장 가능성 및 전략적 필요성 충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토지의 효과적 활용 및 질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인천시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운용기준 및 매뉴얼 수립, ②공공청사, 유수지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과 연계한 입체・복합화 사업 단계적 활용, ③인천시 차원의 입체공원제도 등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사업유형 발굴, ④공간혁신구역 제도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신규 대상지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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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방안

■ 연구 개요 평균 수명 상승과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보다 더 증가하면서 도시공원 내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음. 본 연구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원 시설로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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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청사공간 확충 추진대안 검토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 하는 인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청사 확충 논의 필요 인천시의회청사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 해결 시급 인천시의회 현청사는 199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인천시 지방자치를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간 인천시 인구 및 도시성장에 따라 시의회의 근무인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청사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회 공간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 이슈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계에 다다른 의회청사는 향후 예정된 시의원 및 직원수 증가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민 소통・교류, 회의・이벤트 등 과거에 비해 더 요구되는 의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외 의회청사 사례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의회청사 공간의 확충과 관리에 대한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자 국내 17개 시도의회와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시도의회는 현재 요구되는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청사공간의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역여건에 따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의회청사를 신축한 경우 행정청사와 의회청사를 하나의 마스터플랜 하에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사간 기능과 공간의 연계, 행정타운으로서의 상징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경기, 경북, 충남 등 도의회를 신축한 사례의 경우 의회 업무를 위한 다양한 회의실, 다목적실뿐 아니라 수화실, 속기사대기실, 청경실, 외부인사대기실, 환경미화원휴게실 등 직원의 업무와 복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시민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갖추어 놓고 있어, 인천시의회의 향후 공간 확충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역사성을 가진 의회청사를 리모델링을 통해 재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축물의 외관이나 원형은 최대한 유지한채 내부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공간확충이 필요한 경우 수평증축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건물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에 대한 다방면의 대안 검토 및 논의 필요 현재 인천시는 시청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시의회청사 우측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인천시가 현재 시본청을 별관으로 사용한다면, 중간에 위치한 의회는 업무동선 상 간섭・혼선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7층 규모의 신청사에 대비되는 의회청사는 계속되는 노후화에 따라 위상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회 공간확충을 위한 주요 대안을 검토하였다. 시본청과 의회청사를 맞교환 하는 방안(대안1)은 의회 내부공간의 확충과 청사 배치상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회청사를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대안2)는 아직 청사의 사용년수가 짧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가 따르지만, 공간확보와 시설개선의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의회의 증축과 리모델링은(대안3,4) 공간문제의 개선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중기적으로는 인천시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 시본청을 리모델링하여 의회가 사용하고(대안1), 장기적으로는 의회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식(대안2)도 제안되었다. 향후 인천시와 시의회의 공간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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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3월호

Ⅰ. 지역경제 인천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제조업 생산·출하 지수 하락 폭이 크고, 설비·건설투자 감소세 확대, 미국 통상 갈등 우려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 지속 (기업경기) 인천 제조업 생산·출하·재고가 부진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 및 경기심리 악화 (투 자) 운송장비 증가세 유지에도 기계류 감소로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했고, 건설투자는 부진 심화 (수 출 입)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미국 관세 인상 등 요인으로 수출 하방 압력 증가 (기업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전월대비 증가하여 기업대출 규모 확대, 연체율은 증가 (고 용) 인천 실업률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고용률은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 수 증가 폭 확대 Ⅱ. 시민경제 소비자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천소비지수 하락, 물가 상승세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양상 (소 비) 전월 기준 소비자심리는 소폭 회복했으나, 인천소비지수는 감소, 소비동향 성장 업종 수도 축소 (물 가) 농산물 가격 하락, 유가 증가 폭 축소 등으로 상품 지수가 감소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세 소폭 둔화 (가계금융) 신규대출 인당 약정액은 감소했으나, 건수가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잔액 증가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BSI 회복세로 소비심리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소비 부진 지속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 및 수급동향 상승세가 축소된 가운데, 거래량 감소 지속으로 주택경기 둔화

20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 내용 분석

“20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 내용 분석”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2025” 저자 Gerrit Wiesmann, Linda Heyer, Hannah Seidl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3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13일 자 MERICS China Essentials 보고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서 발표된 중국의 경제정책과 미중 관계 변화, 기술 투자 전략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기술 투자에 기반한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선택적 무역 보복과 강경한 외교 노선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미중 갈등 심화를 예고하며, 중국의 정책이 국제경제 및 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정책과 내수 소비 확대 전략)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지방정부에 소비 진작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 활성화를 경제 및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언급했다. 2025년 GDP 성장 목표는 5%로 설정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적자율은 4%로 상향되었으며 신규 부채는 12조 위안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은 공공서비스 개선, 농촌 개발, 부채 구조조정, 연구개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취약해 소비 확대의 실질적 성과는 단기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투자 확대와 정부 주도 전략) 중국은 첨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정부 유도 펀드(GGF)를 출범시켰다. 이 펀드는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차세대 AI 등 장기적 기술에 집중된다. DeepSeek AI 사례와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중심의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투자가 민간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유기업 중심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역 보복 전략의 차별적 적용) 중국은 국가별로 다른 무역 보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보이는 반면, EU, 브라질, 남아공 등에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와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캐나다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EU 및 개발도상국에는 보복을 자제하며 중립적 관계 유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대응)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더욱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중국을 억압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강경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5년 중국 양회 분석: 경제 정책과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2025년 중국 양회 분석: 경제 정책과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China’s ‘two sessions’: What did we learn about the Chinese economy?” 저자 David Lubin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3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12일 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한다. 중국 양회에서는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를 전년과 동일한 '약 5%'로 설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의 실질 경제 상황이 이 목표만큼 낙관적이지 않으며, 소비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주도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했다.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중상주의 충돌’ 국면에 있다. 중국은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 하고, 미국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 모두 소비자 역할을 회피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와 부동산 시장의 일부 회복 조짐) 소비자와 기업 신뢰는 과거에 비해 개선 조짐을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는 평가다.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의 정책도 소비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회복 수준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 양회에서 발표된 부양책은 기대에 못 미쳤다. 재정 적자 목표는 4%로 확대됐지만, 가계와 기업의 신뢰 회복에는 미흡했다. 정부 업무보고 역시 소비 진작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부양책 제약 요인: 대외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 중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와 대중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 여력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 상승과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부동산 세수 의존도가 높아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적이다. (투자 중심의 구조 유지와 소비 부족) 정부는 여전히 생산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채 대부분은 기업 연체금 상환과 인프라 투자에 쓰일 예정이며,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은 제한적이다. 소비가 GDP 성장 기여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세를 보인다. (장기 전략: 자립적 발전과 수입 대체 강화) 중국은 단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자립형 국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며 ‘거대한 투쟁’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수입 대체와 무역 강국 전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과 충돌하게 된다. (미중 갈등 지속과 유럽의 완충 역할 가능성) 미중 양국 모두 수입을 줄이고 자국 중심 무역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에서 수요 역할을 맡을 국가가 줄고 있다. 유럽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중국이 소비 중심 성장에 집중할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2025년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5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년 9 월 7 일 ( 화 ) 10:00~18:00 ○ 장 소 : 중국 톈진 [ 화상회의 (ZOOM)] ○ 주 제 : “ 동북아 수도권 도시군의 협력과 발전 ” ○ 주 최 : 인천연구원 , 톈진사회과학원 , 톈진시인민정부 외사판공실 ○ 주 관 : 톈진사회과학원 ( 동북아지역협력연구센터 , 일본연구소 , 동북아연구소 )

제2회 한국해양안전레저학회 인천 학술대회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년 7 월 20 일 ( 화 ) 14:00~17:30 ○ 장 소 : 비대면 화상회의 ○ 주 제 : “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의 위상 정립 및 해양레저 발전방안 ” ○ 주 최 : ( 사 ) 한국해양안전레저학회 ○ 주 관 : ( 사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인천연구원 ○ 후 원 : 해양경찰청 , 인천광역시

2021년 제2차 인천기후환경포럼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년 07 월 07 일 ( 수 ) 15:30~18:00 ○ 주 제 : “ 인천광역시 GCF 협력방안 ” ○ 장 소 : 화상회의 (ZOOM) ○ 주 최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2024 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책소통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ICReN) 가 「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 기간 중 , 상임위원회별 < 정책소통 토론회 > 를 개최하고 , 연석회의로 <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 > 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 시의회와의 협조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조사연구 , 계획수립 , 사업운영 등의 성과가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채용공고2024-29호] 인천연구원 2024년 제3차 직원(연구직) 채용 공고

[채용공고2024-28호]도시계획분야 초빙연구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2024 - 28호 도시계획분야 초빙연구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 채용분야 : 도시계획 ■ 모집인원 : 1 명 ■ 해당직종 : 초빙연구원 ■ 담당업무 : 조사 및 분석 , 보고서 작성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08130025 2024. 8. 16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강동준

민혁기

정혜은

2023년 10월 업무추진비

2023년 10월 업무추진비

2023년 9월 업무추진비

2023년 9월 업무추진비

2023년 8월 업무추진비

2023년 8월 업무추진비

제1차_현장동행 정책대화_행사자료집_워터프런트_최종.pdf

제1차_현장동행 정책대화_행사자료집_워터프런트_최종.pdf

도시연구 28호_최종 01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