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군구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목적]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 기존의 심사분석 업무가 자체평가로 전환됨. 2.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나, 평가환경과 평가운영체제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성과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3. 또한, 각 군구마다 자체평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 각 군구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4.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업무평가(자체평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자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시 군구 업무평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2. 기관 업무평가 운영 사례 분석 3.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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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1. 최근 인천광역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여건 개선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출 및 세입 양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2.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가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매년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인천광역시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 측면에서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4. 현행 보통교부세의 교부방식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광역시가 받고 있는 상대적 불평등을 강조하고, 특히 인천광역시와 같은 급성장하는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5.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의 근본적 개선안을 제시. 6.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그 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광역시들의 재정수요는 물론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가 적확하게 반영되어 인천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증가, 인천광역시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주요 연구내용]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이론 고찰 2. 2007년도 이후의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3.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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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인천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1. 음식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서 관광객의 중요한 관광동기의 하나임. 2. 로컬푸드시스템이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음식관광(Food Tourism)은 지역의 오랜 전통이나 문화 등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푸드시스템 속에서 지역만의 차별화된 향토음식, 지역이나 자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스토리를 융합하여 지역관광과 연계하는 관광 형태임. 3. 3차 산업으로서 지역관광이라는 기존의 개념이 아닌 1, 2차 산업과 상호 연계 확장되는 복 융합 관점에서의 지역관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1,2,3차 산업이 융합된 시스템 속에서 음식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가능한 음식관광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4. 인천은 강화, 옹진의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수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로컬푸드시스템에 기반한 인천시 음식관광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1. 로컬푸드 시스템의 개념 및 필요성, 음식관광의 유형 파악 2. 중앙정부, 인천시의 음식관광과 관련된 정책동향, 국내외 사례분석 3. 인천시 음식관광 현황 및 실태 파악 4. 인천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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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19차 당대회 특집」 “인민의 이름으로”드라마로 보는 중국정치

이 글에서는 2017년 상반기 인기리에 방영되어 높은 시청률을 달성했던 <인민의 이름으로(人民的名 )>라는 드라마에서 나타난 중국의 정치생태와 현 중국 지도부의 개혁관의 특징 및 한계를 분석함 현 중국 지도부가 '제2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호명하고 있는 '인민'이 중국정치현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한 '위에서 호명하는 인민'과 '아래에서 호응하는 인민' 사이에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 이른바 '드라마 정치'의 의도와 소비의 현실을 통해 중국정치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단, 본고는 2017년 19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전인 10월 초에 작성되어, 19차 당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목 차> 1. 부패척결 드라마, <인민의 이름으로> 2. 드라마의 배경과 의도 현재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3. 드라마가 보여주려 한 '이상정치'와 의도하지 않은 '현실정치'의 재현 4. 반부패 드라마를 통해 본 중국정치의 변화와 특징 5. 평가와 전망: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中共19차 당대회 특집」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특징과 함의

2017년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중국 공산당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제19차 당 대회')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이하 '제19기 1중 전회')를 개최했음 - 이로써 2022년까지 중국 사회를 이끌 노선, 인사가 큰 틀에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국력 증대로 인해 현재 중국의 동향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학술 및 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큰 바, 이 사회의 실제 작동의 핵심 주체인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구성 상황과 그 특징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목 차> 1.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황 2.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특징: 쟁점별 3. 종합 및 함의

[지역] 징진지 지역 경제 발전 현황

시진핑 정부는 수도 베이징과 톈진직할시 그리고 허베이성을 포함하는 광역수도권 통합 발전을 위한 “징진지(京津冀)전략”을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추진 징진지의 광역수도권 협력에 대한 논의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이루어졌으나 당시 논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음 - 징진지 지역발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은 2011년 <12・5규획>에 '징진지도시권 조성' 항목이 포함되고, 2014년 징진지협동발전좌담회를 통해 교통, 산업, 환경 등 관련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이루어짐 2015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징진지 전략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성 문건인 <징진지협동발전강요(京津冀 同 展 要)>를 심의・비준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13차5개년경제발전규획(13・5규획) 및 각 지역 지방정부의 <13・5규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이 제시됨 2016년 징진지 지역의 GRDP 규모는 74,613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1.3배 증가했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10% 수준임 - 이 중 베이징의 GRDP 규모는 24,89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톈진은 17,885억 위안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 허베이는 31,828억 위안으로 7.1% 증가했음 1인당 GRDP는 베이징과 톈진이 11.5만 위안으로 2012년 대비 각각 24%, 31.3% 증가했으며, 시진핑 집권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5.5%, 7.0%씩 성장함 - 허베이의 1인당 GRDP는 4.3만 위안으로 2012년 대비 28.2% 증가했으며, 연평균 6.4%씩 성장했음 2016년 징진지 지역의 도시화율은 63.9%로 2012년 대비 5%p 높아졌음 - 허베이의 도시화율은 2015년 50%를 넘어섰으며, 2016년 53.3%를 기록해 2012년보다 6.5%p 증가했으며, - 베이징과 톈진은 86.5%, 82.9%로 각각 0.3%p, 1.4%p씩 높아졌음 징진지의 산업비중은 2012년 6.1 : 43 : 50.9에서 2016년 5.2 : 37.3 : 57.5로 나타남 - 3차 산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별 유망 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음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 정보, 기술 등 첨단 서비스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6년 상위 3개 업종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48.4%에 달함 톈진의 주력 업종은 시 공업생산의 9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항공우주, 신소재, 바이오 의약품 등 3개 신흥 업종의 생산가치는 공업생산의 16.5%를 차지함 - 신흥 서비스업도 빠르게 발전해 2016년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 서비스업의 생산가치 증가율이 각각 14.5%, 27.9% 증가했으며, 만화산업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함 허베이성의 2016년 설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허베이성 공업총생산의 26.0%를 차지하며, 성내 1위 업종으로 자리매김함 - 하이테크 산업의 공업 내 비중은 18.4%로, 2012년보다 6.6%p 증가함 징진지 지역의 연구개발 투입이 더욱 가속화되고, 과학기술의 혁신이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2016년 징진지의 R&D 지출경비는 2,400억 원 이상으로 전국비중 15%, GRDP의 3.3% 비중으로 2012년 대비 0.4%p 증가함 <출 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二十一-携手共建京津冀 同 展立新姿》 2. 김수한・유다형(2016),“중국 징진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발전정책 및 경제・산업 현황 분석”, 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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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news_52th(200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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