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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1
지역사회 기반 섬 관광정책 추진방안:세어도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1. 서구 세어도는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 완료시점과 연계하여 1일 2회 100명 정원 규모의 여객선정기 운항 예정(현재는 만석부두에서 1일 1회 행정선 운항) 2.입도 관광객 증가는 지역사회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섬 관광지는 관광영향에 민감 3.그러나, 현재 서구의 대책은 세어도 둘레길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광영향 관리 및 지속가능한 섬 관광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은 미흡한 상황. 4.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는 서구 세어도를 중심으로 입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잠재적 관광영향을 검토하고 관광영향 관리에 필요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 [주요 연구내용] 1. 섬 지역 관광영향 관리에 관한 이론 검토 2. 세어도 현황 및 기존 관련 계획 검토 3. 잠재적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지각 및 의견 조사 4. 관광영향 관리와 관련되는 정책대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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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1
인천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1. 그 동안 가버넌스 또는 지역가버넌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고, 그 실천 사례도 많은 편이나. 그 연구내용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부분에 경도되거나 선진 사례를 소개하는 경향이 짙었음. 2. 인천에서도 그간 주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가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역내 여러 시민참여 활동을 지역가버넌스 이론에 입각해 강조하고 점검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3.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이 공동공약과 단일후보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이른바 공동지방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곧 지역가버넌스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함. 4.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인천'에서 '가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실천적 관점에서 찾고자 함.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천 가버넌스 사례'를 대상으로 삼아, 합당한 지역가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 1. 가버넌스 이론의 실천적 의미 정리 2. 지역가버넌스 사례 분석 및 문제점/과제 도출 - 인천의제21 - 외부 지역가버넌스 모범 사례 검토 3. 인천 가버넌스 원칙과 방향 제시 4. 인천 가버넌스 활성화 전략 및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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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1
인천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목적] 1. 인천소재 산업단지들은 조성된지 오래되어 지역산업의 발전방향과 맞지 않으며, 산업단지 관리 또한 분산관리 되고 있어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2. 이에 따라 인천소재 산업단지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인천소재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운영실태의 문제점 분석과 타 시도 산업단지 관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하고, 4. 일반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 단 중 장기 관리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지역 소재 산업단지의 현황 및 여건분석, 타 시 도 산업단지와의 특성비교 2. 인천지역 소재 산업단지 관리기관 관리 실태 (인력 및 예산운영을 중심으로) 3. 관리기관 지정의 개선방안 :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통합을 중심으로 4. 통합운영시 관리기관의 최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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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의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은 인구수 증가율 둔화, 저출산, 노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령화 심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인구수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2016년 중국의 인구는 13억 8,271만 명으로 2012년보다 2,867만 명 증가하며 연평균 5%대의 증가율을 기록함 지역별 인구분포는 “동多서少”의 경향을 보임 - 2016년 동부지역의 인구는 5억 2,950만 명으로 중국 전체의 3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지역의 인구는 1억 910만 명으로 7.9%, 중부지역은 3억 6,709만 명으로 26.6%, 서부지역은 3억 7,414만 명으로 27.1%의 비중을 차지함 시진핑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으로 출산정책 조정을 추진함 -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발표한《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해 “부모 중 한 명만 독자여도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다.” 는 정책으로 1979년부터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함 - 이어 2015년 18기 5중전회에서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해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허용하며 36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함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이후 신생아 수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786만 명으로 지난 3년 평균 신생아 수인 1,654만 명보다 132만 명 많은 수준임 신생아 수의 증가로 성비불균형이 다소 해소되고 있음 - 2012년 여아 100명당 남아 117.7명이던 출생성비는 2015년 113.5명으로 감소해 두 자녀 정책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 2015년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76.34세로 2010년 74.83세에서 1.51세 증가하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됨 - 남성의 기대수명은 73.64세, 여성의 79.43세로 2010년 대비 각각 1.26세, 2.06세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빠르게 늘어남 중국 노인인구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40.50%, ‘보통이다’ 41.85%, ‘몸은 불편하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 15.05%,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 2.06%로 집계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九- 城 化水平持 提高 城市 合 力 著增强》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一-就 形 持 向好 民生之本亮点 呈》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六-人口 展 略不 完善 人口均衡 展取得成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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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노동인구의 규모와 특징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의 경제성장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맞춘 적극적인 취업지원, 창업 환경 조성, 안정적인 고용 환경 마련, 노동의 질 향상 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실시 2016년 중국의 16-59세에 해당하는 노동인구는 9억 747만 명으로 총 인구의 65.6%의 비중을 차지함 - 중국 0-15세 인구는 4억 4,438만 명으로 17.7%를 차지함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2년 9억 2,198만 명에서 2016년 9억 767만 명으로 2012년 처음 줄어들기 시작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 반면, 중국의 취업자 수는 2012년 7억 6,704만 명에서 2016년 7억 7,603만 명으로 연평균 225만 명씩 증가함 노동인구는 줄었지만 1억 명의 고등 교육 이수자와 전문 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으로 노동인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중국정부는 인구보너스에서 인재보너스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음 - 2016년 중국의 누적 각종 전문 기술 자격증 소지자는 총 2,358만 명으로 2012년 대비 783만 명 증가함 - 2013-2016년 누적 귀국 해외유학생은 156만 명으로 집계됨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는 2012년 1,266만 명에서 2016년 1,314만 명으로 2013년 이후 줄곧 1,300만 명 이상을 유지해옴 - 시진핑 집권 1기 누적 신규 취업자는 6,500만 명 이상으로 매년 목표량을 달성함 2012-2016년 중국의 도시 등록 실업자 수는 평균 약 900만 명, 실업률은 4.1%로 정부의 목표인 4.5%보다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중국 31개 대도시의 조사 실업률은 약 5.1%에 달함 산업구조에 따른 산업별 노동인구의 변화 - 2016년 중국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억 3,757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5%를 차지해 2012년 36.1% 대비 7.4%p 증가함 - 같은 기간 1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33.6%에서 27.7%로 감소, 2차 산업은 30.3%에서 28.8%로 감소함 업종별로 살펴보면, 장비제조업 종사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 - 그 중, 자동차 제조업, 전기·기계제조업, 컴퓨터·통신·전자설비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각각 341만 명, 380만 명, 706만 명으로 2012년 대비 26.3%, 39.1%, 37.8%의 증가율을 보임 시진핑 집권기간 현대 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해 보험업, 부동산 중개서비스, 임대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기술 응용 서비스업, 오락업 등의 종사자 수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九- 城 化水平持 提高 城市 合 力 著增强》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一-就 形 持 向好 民生之本亮点 呈》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六-人口 展 略不 完善 人口均衡 展取得成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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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신형도시화 추진 현황
시진핑 지도부는 2013년 집권 이래 국가발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도시화를 줄곧 거론 - 중국 국무원이 2014년 3월 16일 발표한《국가신형도시화계획( 家新型城 化 )(2014~2020)》에서도 “중국 경제발전의 근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 확대를 위한 최대 잠재력은 도시화에 있다”고 규정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도시화수준은 빠르게 향상되어, 2016년 도시 상주인구는 7억 9,298만 명, 농촌 상주인구 5억 8,973만 명으로 도시화율은 57.4%에 달함 - 2012년 대비 4.8%p 증가했으며, 호적인구와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 격차는 1.4%p 감소함 - 같은 기간 도시 상주인구는 8,116만 명 증가했으며, 농촌 상주인구는 5,249만 명 감소함 중국의 지역별 도시화율은 2016년 동부지역이 65.94%로 2012년 대비 4.08%p 증가했고, 동북지역은 61.6%로 2.07%p 증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도시화율을 보인 중서부지역의 도시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16년 중국 중부와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은 각각 52.77%, 50.19%로 2012년 대비 5.57%p, 5.46%p씩 증가함 중국 정부는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 제고를 위해 토지, 재정,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주거보장 등의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 농업 인구의 시민화를 위해 노력 중임 - 2015년 지급시 이상 도시의 호적인구 수는 4억 4,639만 명으로 2012년 대비 4,321만 명 증가함 농업 인구의 시민화를 위해 “1억 인구의 세 가지 방안(三 1 人)”,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 유도, 상주인구 도시화율과 호적인구 도시화율의 격차 축소, 농촌 출신 도시 이주민들의 구직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음 2016년 중국의 유동인구 실제 거주지와 호적상의 주소지가 6개월 이상 다른 인구(시 직할구 내 유동인구는 제외) 은 2.45억 명으로 전체인구의 17.7%에 달함. 2012년 대비 유동인구는 874만 명 증가했으며 유동인구 비중은 0.3%p 증가함 - 여전히 유동인구 규모는 큰 편이나 농민공 증가세 둔화와 농촌 출신 도시 이주민의 도시호적 부여 정책으로 유동인구 증가세가 크게 줄어들었음 - 유동인구의 이러한 변화는 신형도시화의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九- 城 化水平持 提高 城市 合 力 著增强》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一-就 形 持 向好 民生之本亮点 呈》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六-人口 展 略不 完善 人口均衡 展取得成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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