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共19차 당대회 특집」 “인민의 이름으로”드라마로 보는 중국정치

이 글에서는 2017년 상반기 인기리에 방영되어 높은 시청률을 달성했던 <인민의 이름으로(人民的名 )>라는 드라마에서 나타난 중국의 정치생태와 현 중국 지도부의 개혁관의 특징 및 한계를 분석함 현 중국 지도부가 '제2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호명하고 있는 '인민'이 중국정치현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한 '위에서 호명하는 인민'과 '아래에서 호응하는 인민' 사이에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 이른바 '드라마 정치'의 의도와 소비의 현실을 통해 중국정치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단, 본고는 2017년 19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전인 10월 초에 작성되어, 19차 당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목 차> 1. 부패척결 드라마, <인민의 이름으로> 2. 드라마의 배경과 의도 현재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3. 드라마가 보여주려 한 '이상정치'와 의도하지 않은 '현실정치'의 재현 4. 반부패 드라마를 통해 본 중국정치의 변화와 특징 5. 평가와 전망: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中共19차 당대회 특집」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특징과 함의

2017년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중국 공산당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제19차 당 대회')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이하 '제19기 1중 전회')를 개최했음 - 이로써 2022년까지 중국 사회를 이끌 노선, 인사가 큰 틀에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국력 증대로 인해 현재 중국의 동향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학술 및 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큰 바, 이 사회의 실제 작동의 핵심 주체인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구성 상황과 그 특징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목 차> 1.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황 2.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특징: 쟁점별 3. 종합 및 함의

[지역] 징진지 지역 경제 발전 현황

시진핑 정부는 수도 베이징과 톈진직할시 그리고 허베이성을 포함하는 광역수도권 통합 발전을 위한 “징진지(京津冀)전략”을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추진 징진지의 광역수도권 협력에 대한 논의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이루어졌으나 당시 논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음 - 징진지 지역발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은 2011년 <12・5규획>에 '징진지도시권 조성' 항목이 포함되고, 2014년 징진지협동발전좌담회를 통해 교통, 산업, 환경 등 관련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이루어짐 2015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징진지 전략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성 문건인 <징진지협동발전강요(京津冀 同 展 要)>를 심의・비준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13차5개년경제발전규획(13・5규획) 및 각 지역 지방정부의 <13・5규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이 제시됨 2016년 징진지 지역의 GRDP 규모는 74,613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1.3배 증가했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10% 수준임 - 이 중 베이징의 GRDP 규모는 24,89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톈진은 17,885억 위안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 허베이는 31,828억 위안으로 7.1% 증가했음 1인당 GRDP는 베이징과 톈진이 11.5만 위안으로 2012년 대비 각각 24%, 31.3% 증가했으며, 시진핑 집권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5.5%, 7.0%씩 성장함 - 허베이의 1인당 GRDP는 4.3만 위안으로 2012년 대비 28.2% 증가했으며, 연평균 6.4%씩 성장했음 2016년 징진지 지역의 도시화율은 63.9%로 2012년 대비 5%p 높아졌음 - 허베이의 도시화율은 2015년 50%를 넘어섰으며, 2016년 53.3%를 기록해 2012년보다 6.5%p 증가했으며, - 베이징과 톈진은 86.5%, 82.9%로 각각 0.3%p, 1.4%p씩 높아졌음 징진지의 산업비중은 2012년 6.1 : 43 : 50.9에서 2016년 5.2 : 37.3 : 57.5로 나타남 - 3차 산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별 유망 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음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 정보, 기술 등 첨단 서비스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6년 상위 3개 업종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48.4%에 달함 톈진의 주력 업종은 시 공업생산의 9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항공우주, 신소재, 바이오 의약품 등 3개 신흥 업종의 생산가치는 공업생산의 16.5%를 차지함 - 신흥 서비스업도 빠르게 발전해 2016년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 서비스업의 생산가치 증가율이 각각 14.5%, 27.9% 증가했으며, 만화산업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함 허베이성의 2016년 설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허베이성 공업총생산의 26.0%를 차지하며, 성내 1위 업종으로 자리매김함 - 하이테크 산업의 공업 내 비중은 18.4%로, 2012년보다 6.6%p 증가함 징진지 지역의 연구개발 투입이 더욱 가속화되고, 과학기술의 혁신이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2016년 징진지의 R&D 지출경비는 2,400억 원 이상으로 전국비중 15%, GRDP의 3.3% 비중으로 2012년 대비 0.4%p 증가함 <출 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二十一-携手共建京津冀 同 展立新姿》 2. 김수한・유다형(2016),“중국 징진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발전정책 및 경제・산업 현황 분석”, 인천발전연구원.

[지역] 베이징 비수도기능 해소

베이징은 도시의 기능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 인구과밀 현상이 유발됨에 따라 환경오염, 경제・사회 각 요소의 수급 긴장 상태에 놓여있음 -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정부는 베이징의 비수도기능 체계적 해소, 도시기능 조정, 인구 분산, 지역협조, 수도 핵심기능 제고 등을 정책 목표로 삼음 - 이를 위해 베이징시는 증량(增量)통제, 이전・분산, 인구통제 등의 정책방침을 제시함 베이징시는 도심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도시 정치・경제・사회 기능을 주변부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1・2차 산업 및 서비스업과 공공서비스업종에 대한 증설 금지 업종 목록을 제시하였음 2014년과 2015년《베이징시 신규 금지・제한 업종 목록(北京市新增 的禁止和限制目 )》을 발표. 금지・제한 업종은 중국 전체 업종 가운데 32%에서 55%로 증가함 -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1.6만 건의 신규 업종 등록이 처리되지 않음 - 또한 일반 제조업 업체 1,341곳, 상품시장 228곳(면적 257만㎡)이 퇴출되었음 베이징의 산업 규제와 함께 톈진, 허베이로의 산업이전이 진행되고 있음 - 《징진지협동발전규획강요》와 《징진지산업이전지침》에 따라 상호 투자 확대, 산업 연계 강화 등 지역 내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2016년 베이징 기업의 톈진, 허베이 투자규모는 2,039억 위안으로 2014년보다 3.4배 증가함 - 베이징 중관춘의 5,849개 기업은 톈진과 허베이에 지사를 설립함 2014년 이후 베이징, 허베이 기업이 톈진 기업에 투자한 사업은 총 4,871건, 누적투자규모는 5,229억 위안으로 톈진시에 유입된 국내투자 중 42.9%에 달함 - 허베이 기업이 베이징, 톈진 기업에 투자한 사업은 4,100건, 투자규모는 3,825억 위안임 베이징 인구는 이러한 적극적인 업종 규제와 산업이전 정책으로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임 상주인구 증가 수는 2012년 50.7만 명에서 2016년 2.4만 명으로, 증가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0.1%로 낮아짐 - 특히 베이징의 도심 6개구의 상주인구는 1,247.5 만 명으로 2015년 대비 35.3만 명인 2.8%가 감소했음 2016년 말 베이징의 상주인구는 2,172.9만 명이며, 이 가운데 상주 외래인구는 807.5만 명으로 나타남 <출 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二十一-携手共建京津冀 同 展立新姿》

[지역] 창장경제벨트 경제 발전 현황

창장경제벨트 계획은 길이 1,800㎞에 달하는 창장(長江) 유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광역경제 발전 구상임 -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휘이성,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충칭, 쓰촨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총 11개의 성시를 포괄 2014년 중국국무원은 《황금수로를 활용한 창장경제벨트 발전추진을 위한 지도 의견》과 《창장경제벨트종합교통망계획(2014-2020)》, 2016년 에는 《창장경제벨트발전규획강요》를 발표함 - 창장의 수로활용 수준 제고, 종합 교통망 구축, 산업이전 및 산업구조 재편, 전면적 신형도시화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 창장경제벨트는 중국 면적의 1/5을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전국의 2/5이상을 책임지고 있어 중국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 2016년 창장경제벨트의 GRDP 규모는 33.3조 위안으로 2012년 대비 9.7조 위안 증가했음 - 중국 GDP 가운데 창장경제벨트의 비중은 2016년 43.1%로 2012년 대비 2.2%p 높아짐 경제규모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1인당 GRDP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 2016년 창장경제벨트의 1인당 GRDP은 56,470위안으로 전국대비 2,490위안 높은 수준임 - 창장경제벨트 내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도시와 가장 낮은 도시 간 격차는 2012년 4.3배에서 2016년 3.6배로 떨어짐 신형도시화 건설로 창장경제벨트의 도시화수준이 제고되고 있음 성시별 도시화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상하이는 이미 도시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장쑤, 저장, 충칭은 60% 이상, 후베이, 장시, 후난, 안후이는 50% 이상, 쓰촨, 윈난, 구이저우는 4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임 - 이 가운데 상하이(87.9%), 장쑤(67.7%), 저장(67.0%), 충칭(62.6%), 후베이(58.1%) 5개 지역의 2016년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전국 도시화율(57.4%)보다 높은 수준임 <출 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二十二-建 江 引 展新格局》 2. 김수한・유다형(2015),“중국 신창타이(新常 ) 시기지역발전의 재구성- 3개 지지대 전략의 대두”,『INChina Brief』.Vol.288.

[지역] 창장경제벨트 산업 특징 및 현황

시진핑 집권 1기 창장경제벨트의 산업발전 전략은 전통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함 - 2016년 창장경제벨트의 산업구조는 8.1 : 42.9 : 49.0임 창장 유역은 중국의 중요한 농업 생산 중심지로 농업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창장경제벨트는 중국 농경지 면적의 1/3을 차지하고, 농・임・목축・어업 총생산의 41.3%를 차지함 - 창장유역은 농수 사용이 편리하고, 농촌 전기 보급률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창장삼각주 평원의 농업기계화, 농작물의 하우스 재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시진핑 집권기간 창장경제벨트의 제조업은 혁신 발전전략의 실시로 산업 구조 재편, 기술 선진화, 고부가가치 공업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2016년 장비제조업의 공업 내 비중은 39.1%로 2012년보다 4.9%p 증가했으며, 전국대비 6.2%p 높은 수준임 창장경제벨트는 산업밀집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짐. 그 중 섬유, 가전, 전자, 전력, 화공, 자동차, 선박, 건설 자재, 장비 제조업 등의 산업밀집도가 뚜렷하게 나타남 2016년 창장경제벨트의 서비스업 생산총액은 16,3194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64,574억 원 증가했으며, 3차 산업 비중은 같은 기간 7.2%p 증가함 - 특히 금융, 부동산,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등 신흥 서비스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시진핑 집권기간 창장경제벨트 지역은 국제경쟁력 제고, 해상・육상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2012~2016년 창장경제벨트 11개 지역의 수출입 총액은 연평균 1.6%씩 증가했으며, 전국대비 비중이 2012년 40.4%에서 2016년 42.5%로 높아짐 - 외상투자기업 수는 2012년 18.49만 개에서 2015년 20.9만 개로 13% 증가함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 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설립된 11개 시험구 가운데 5개(상하이,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가 창장경제벨트 지역에 위치함 - 상하이가 창장유역 전반의 발전을 선도하고, 우한은 창장 중역, 충칭은 창장 상류의 대외개방을 이끌고 있음 시범구가 설립된 5개 지역의 GRDP, 고정자산투자, 대외무역 규모는 창장경제벨트의 각각 47.0%, 42.0%, 5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출 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二十二-建 江 引 展新格局》

인천경제동향 2017년 10월호

[사회] 중국의 주민 소득 증대와 소득구성 변화

시진핑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도농 소득 격차 축소, 소비수준 제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임 중국의 주민소득은 경제 성장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3,821위안으로 2012년 대비 44.3% 증가했으며 연평균 7.4%의 성장세를 보임 중국 주민의 소득 구성은 전이성수입과 재산순수입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월급성수입과 경영순수입 비중은 감소하였음 2016년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 가운데 1인당 평균 전이성수입은 4,259위안으로 2012년 대비 56.2% 증가했으며, 연평균 11.8%의 성장세를 보임 - 전이성수입은 1인당 가처분소득의 17.9% 비중을 차지하며 2012년 대비 1.4%p 증가함 1인당 재산순수입은 1,889위안으로 2012년 대비 53.5%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의 7.9%의 비중을 차지함 중국 가처분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월급성수입은 1인당 평균 13,455위안으로 2012년 대비 43.5% 증가하여, 연평균 9.4%의 증가율을 나타냄 - 1인당 가처분소득 내 월급성수입의 비중은 2012년 56.8%에서 2016년 56.5%로 0.3%p 감소함 1인당 경영순수입은 4,218위안으로 시진핑 집권기간 33.0% 증가했으나, 1인당 가처분소득 내 비중은 같은 기간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5로 2012년 대비 0.009 하락함 시진핑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지니계수는 2015년 0.462를 기록했으나 2016년 다소 상승함 - 2016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04임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六- 精准 成效卓著小康短板加速 》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七-居民收入持 快增 人民生活 量不 提高》

[사회] 중국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축소

중국의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소득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2016년 중국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33,616위안으로 2012년 대비 39.3% 증가함 - 반면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2,363위안으로 2012년 대비 47.4% 증가함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도시주민보다 1.5%p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016년 도시와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격차는 2.72(농촌주민소득=1)로 2012년 대비 0.16p 하락함 서부지역의 주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중국 지역 내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2012년 이후 중국 서부지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10.3%의 증가세를 보이며 중부지역보다 0.4%p, 동부지역보다 0.9%p, 동북지역보다는 1.8%p 높은 수준임 2016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 격차는 1.67(서부지역주민 수입=1)로 나타남 -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소득격차는 1.09, 동북지역과 서부지역은 1.21임 - 동부와 서부, 중부와 서부, 동북과 서부의 소득격차는 2012년 대비 각각 0.06, 0.02, 0.08 축소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六- 精准 成效卓著小康短板加速 》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七-居民收入持 快增 人民生活 量不 提高》

[사회] 중국의 소비 수준과 소비 패턴의 변화

2016년 중국 주민의 소비 지출은 평균 17,111위안으로 2012년 대비 33.1% 성장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4%에 달함 도시 주민의 평균 소비는 23,079위안으로 2012년에 비해 26.2% 증가하였고, 농촌 주민의 소비는 10,130위안으로 2012년에 비해 43.4%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4%에 달함 2016년 중국 주민 평균 식품・담배・주류의 지출은 5,151위안으로 2012년 대비 21.2% 증가했으며, 시진핑 집권기간 연평균 4.9% 증가하였음 중국의 엥겔지수 가계 소비지출 총액에서 식품 및 술・담배의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는 2012년 33.0%에서 2016년 30.1%로 감소하여 2.9%p 낮아짐 도시 주민의 식품・담배・주류 지출은 6,762위안으로 2012년에 비해 17.6% 증가했으며, 연평균 4.1% 증가하였음 - 도시 주민의 엥겔지수는 2012년 31.4%에서 2016년 29.3%로 감소하여 2.1%p 낮아짐 농촌 주민의 평균 식품・담배・주류 지출은 3,266위안으로 2012년에 비해 23.3%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 5.4%임 - 농촌 거주민의 엥겔지수는 2012년 37.5%에서 2016년 32.2%로 감소하여 5.3%p 낮아짐 - 엥겔지수의 감소는 주민 생활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함 식품 소비가 줄어든 반면 서비스 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중국 주민 평균 교통・통신 지출은 2,338위안으로 2012년에 비해 55.7%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1.7% 증가하였음 - 이는 주민의 평균 소비 지출보다 4.3%p 빠른 증가로 1인당 소비지출의 약 13.7% 비중을 차지하며 2012년에 비해 2.0%p 증가하였음 2016년 주민 평균 교육・문화・오락 지출은 1,916위안으로 2012년에 비해 41.7%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9.1% 증가함 - 매년 1.7%p의 증가세를 보이며, 1인당 평균 지출의 11.2% 비중을 차지함 - 이는 2012년에 비해 0.7%p 상승한 수준임 2016년 주민 평균 의료보건 지출은 1,307위안으로 2012년에 비해 60.6% 증가하였음 - 또한 연평균 증가율 12.6%로 전국 주민 소비 지출 증가율 보다 5.2%p 빠르고, 1인당 소비지출 비중의 7.6%를 차지하며 2012년에 비해 1.3%p 증가하였음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六- 精准 成效卓著小康短板加速 》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七-居民收入持 快增 人民生活 量不 提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