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논현택지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 확보및 기존 수거방식의 타 지역과의 통합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청소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에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들은 시설운영을 위한 관리주체와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 3) 경제청은 향후에도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설치를 예정하고 있어 경제청내 자동집하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자동집하시설 건설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대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 등 자동집하시설의 운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동집하시설 도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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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정비사업의 분쟁 유형과 특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에서의 사업진행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대부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원활하지 않음 2) 정비사업은 초기 투입되는 비용과 사업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 또는 지연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구조임. 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인천시 전체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 중심의 정비사업은 저소득층 강제이주, 조합의 비리와 불법행위,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파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어 초기 단계의 추진위구성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관리처분인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분쟁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4) 민간주도의 사업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공관리제 등의 수단을 통해 공공이 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임 5) 분쟁사안이 특정 시점과 사업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대동소이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보다는 전체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상에서 발행하는 분쟁들에 대한 유형화와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 해결방안이 필요함 6)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한 관리와 분쟁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의 원인과 배경, 쟁점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인천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사례는 다수 보고 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화한 연구는 일부 재생사업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임 7)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각종 분쟁이 어떠한 유형과 특성을 보이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공부분에서 가능한 역할 범위에 수준에 대한 정책 구상이 필요함 8)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정비사업(예정)구역에 대한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기초자료로서 분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분쟁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주요연구내용] 1) 주요연구내용 ○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최근 동향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파악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사례 조사 및 유형화 ○ 타 시 도의 도시정비사업 분쟁해결 및 관리 사례 검토 ○ 공공의 분쟁조정 기능과 한계 ○ 향후 공공의 분쟁조정 역할 범위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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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만들기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주민 커뮤니티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동구 만석동, 부평구 청천동 등 지역단위에서 공부방, 급식센터 등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된 사례가 있음. 2) 반면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3)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을 살펴보고, 정비사업 이후에도 커뮤니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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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공유경제 종사자 규모

2017년 중국 공유경제활동 참여자 수는 7억 명 이상으로 전년대비 약 1억 명 증가함 - 그 중 서비스 제공자는 약 7천만 명으로 전년대비 천만 명 증가함 2017년 중국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 종사자는 전년대비 131만 명 증가한 716만 명으로 집계됨 도시 신규종사자(1,354만 명) 대비 공유경제 플랫폼 신규종사자 비중은 2016년 6.5%에서 2017년 9.7%로 3.2%p 증가함 - 중국 도시 신규종사자의 10명 중 한명이 공유경제 기업에 고용되었으며,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출처: 家信息中心(2018), 《中 共享 展年度 告》>

[산업] 중국 공유경제 종사자 특징

최근 공유경제에는 기존 전통산업, 과잉생산 산업, 빈곤지역의 노동력이 유입되어 과잉생산 산업의 생산능력 축소와 탈빈곤 정책에도 기여 하고 있음 디디추싱은 과잉생산 산업(석탄, 철강, 시멘트, 화학공업, 비철금속 등)의 종사자에게 393.1만 개의 일자리와 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함 중국의 대표 음식배달업체 메이퇀(美 )에는 50만 명 이상의 배달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들 가운데 15.6만 명이 과거 전통산업 및 생산과잉 산업 종사자로 31.2%에 달하며, 빈곤현 출신자는 9.2%에 달함 중국의 프로젝트 사업정보 공유 플랫폼 하오훠(好活)는 회사 설립 후 2년간 72.1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 월 12.1만 명의 회원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 <출처: 家信息中心(2018), 《中 共享 展年度 告》>

[산업] 중국 공유경제 관련 정책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를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고 “혁신장려, 신중포용(鼓 新, 包容 )”을 공유경제 발전 원칙과 정책방향으로 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2017년 7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8개 부분은 공동으로 공유경제의 시장 진입 허가, 업종 관리・감독, 영업발전 환경 등을 내용으로 한《공유경제발전촉진에관한지도성의견》을 발표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수립 이후 충칭, 저장, 톈진, 장쑤, 간쑤 등 지방정부에서도 공유경제발전 장려 관련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출처: 家信息中心(2018), 《中 共享 展年度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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