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도시의 양적 성장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하향식 도시개발에서 주민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물리적 환경 정비방식에서 사회・경제적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 정비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2)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의 물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3) 인천시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이 민간 및 공공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은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부평구의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지원조례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부평시장 개선사업과 인천도시대학운영 등이 있음 4) 특히,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환경개선이 최종성과이지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참여하는 주민, 공공, 행정, 대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역할분담과 주체에 설정이 매우 중요함 5) 이러한 참여주체, 추진체계 등에 대한 역할분담, 참여방식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6) 이에 본 연구는 기실현된 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례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분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모형을 제안하고자 함 7)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시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임 [주요연구내용] 1)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개념 고찰 ○ 마을만들기사업은 1990년대의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들을 풀거나 내선하려는 활동'을 지원하거나 연대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이름 ○ 일본의 마치즈꾸리 운동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지역만들기, 동네가꾸기, 마을가꾸기 등으로 논의되다가, 마을만들기로 일반화됨 ○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생활하는 일상적 공간이 마을에 대해서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공동체로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꾸고 고쳐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실태 ○ 중앙정부 - 국토부 :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 환경부 : 환경관리우수지자체 지원사업 - 행안부 : 소하천 정비시범사업 - 농림부 :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 - 문광부 :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 지자체 - 서울시 구로구 : 아름다운 우리마을 만들기 - 광주시 북구 문화동 : 시화가 있는 문화 마을 - 인천시 부평구 : 문화의 거리 만들기 - 경기도 안산시 :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NGO주도 - 시민연대와 YMCA 등 시민단체에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참가 - 국제 마을 만들기 연구협회(ASCOM)결성 3) 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및 관계 -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요 주체는 주민, 주민조직,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정부조직 으로 구성 - 현재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은 통일된 모델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성격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 - 기존 사업 운영의 특성을 벤치마킹하여 평가함으로써, 인천에 적합한 추체별 역할 및 관계를 규정하는 모델 개발 4) 인천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 및 정책제언 ○ 인천형 마을만들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제안 ○ 마을만들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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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수준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항만시설사용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항만의 신규개장시 인하 및 감면을 통해 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2) 항만시설사용료의 고비용 구조는 항만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물동량이 외항 및 경쟁 타 항만으로 전이 처리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항만관련업체에 따르면 인근 평택 당진항 등 기타 항 보다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50% 이상 추가 부담으로 항만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고비용 항만구조 고착화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함 3) 최근 2012년 개장예정인 경인항은 항만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의 일부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인천항의 일부 화물의 이전이 나타날 것이며, 아울러 인천항계내에서 항만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4)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을 살펴보고, 인근 항만과의 비교를 통해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수준에 대해 검토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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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개선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에서는 2006년 20대의 차량으로 장애인콜택시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년 증차를 하여 2011년 현재 12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음 2) 장애인콜택시 운행 건수가 연간 35만 건을 넘고 1일 콜 상담 건수가 3,000~4,000건에 달해 장애인콜택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음 3)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1대당 1일 평균 운행 회수가 약 8회 정도인 상태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효율을 높이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4) 따라서 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와 기종점을 분석하고, 장애인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5)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연구내용] 1) 연구의 개요 2) 장애인콜택시 운행 현황 3) 국내외 운영 사례 4)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 분석 5)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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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동아세안 성장지역 협력관계

중국은 동아세안 성장지역과 2005년 정식으로 동반자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상호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1994년 성립된 동아세안 성장지역(EAGA: East ASEAN Growth Area)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국가를 포함하는 동남아 지역의 경제블록임 - 지리적 인접성과 천연자원, 시장공유 등을 통해 상호 경제성장 촉진을 추진함 - 동아세안 성장지역의 면적은 156만㎢으로 인구는 5,500만 명임 중국과 동아세안 성장지역은 농업, 에너지, 어업의 기초인프라 건설과 항공, 해운, 통신, 관광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아세안 성장지역과의 육해공 연락망 강화, 이슬람 식품 가공, 코코넛오일・야자유 가공, 해수 양식, 유람선, 스쿠버다이빙 등의 협력사업을 진행 중임 중국과 동아세안 성장지역의 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정책의 추진으로 더욱 긴밀해 지고 있음 <출처> 1. 一 了解中 盟 部增 合作, 在 , 2018-05-08 2. 家:中 盟 部增 合作前景 , 在 , 2018-05-08 3.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

[경제] 중국-동아세안 성장지역 경제교류 현황

2017년 중국과 동아세안 성장지역 4개국의 무역총액은 2,116억 달러로 중국-아세안 무역대비 41.1%의 비중을 차지함 - 중국과 동아세안 성장지역의 무역총액은 2010년부터 증가했으나, 아세안 내 무역비중은 점차 하락세를 보임 2018년 1분기 중국과 동아세안 성장지역의 무역총액은 약 550억 달러에 달함 최근 중국기업의 동아세안 성장지역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중국과 성장지역의 누적투자총액은 160억 달러임 <출처> 1. 一 了解中 盟 部增 合作, 在 , 2018-05-08 2. 家:中 盟 部增 合作前景 , 在 , 2018-05-08 3.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

「중국산업정보 5」 중국 항공산업의 R&D 동향 및 시사점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항공 여객수송량이 세계 2위 국가로 향후 1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민간 항공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됨 중국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2006-2020년)」, 「일반항공업 발전 촉진방안」과 「민간항공 과학기술 13.5발전계획」등의 정책을 발표하며 항공 대국에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박차를 가함 세계 항공산업에서의 중국 위상, 중국의 항공산업 규모와 R&D 동향, 산업 정책 분석 등을 통해 항공기산업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목 차> 1. 중국 항공산업 현황 2. 중국의 항공기 R&D 동향 3. 중국 항공산업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최신중국동향_72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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