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택공급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경제침체 등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라, 미분양 등 건축부문에서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 개발물량이 많은 인천의 경우, 신규개발지역의 미분양은 결과적으로 원도심의 정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경제순환주기 등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아 건설경기 또한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주로 민간자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분양계획이 이루어짐으로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미스매칭에 의한 미분양 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 본 연구에서는 건설경기동향 및 인구추세와 주택공급량과의 미스매칭을 분석하고, 적절한 주택공급관리를 위한 민간 및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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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대기환경 모델링 구축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003년 12월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장 총량관리와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특별대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최근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변경계획)'에서 정한 지역배출허용총량에 근거하여 수도권의 3개 지자체별 시행계획이 변경됨. 2)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및 시도의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대기질 모델 선정과 모델링 기간 결정, 모델링 도메인 및 수평/수직 해상도 설정, 기상자료 준비, 배출량 자료 준비, 대기질 모사방법론, 모델링 결과분석 및 검증에 관한 대기질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또한 기상모형 영역과 모형 결과를 분석하는 후처리(post-processing) 체계에 대한 활용성, 각종 자료관리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원칙을 충족해야 할 상황임. 3)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개별 연구차원의 임의적이고 직관적인 대기오염모델링을 통해서는 인천광역시와 군 구에서 성안하는 제반 행정계획의 대기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음. 다양한 목적의 대기질 모델링 활용 측면에서도, 기상과 배출, 지형, 토지피복 및 이용정보, 각종계수와 옵션 등 입력데이터영역 외에 국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공간적 해상도 충족, 연직방향의 3차원 자료까지 매우 다양함. 4) 이번 연구는 2012년 하반기에 진행될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전 단계 연구로서,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정한 대기질 모델링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모델링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과 모듈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링 산정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될 예정임. [주요연구내용] 1) 인천지역 및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질 모델링 수행기반 구축 - LINUX (Red Hat) OS를 기반으로 플랫폼 구축 - 컴파일러 및 메인모듈, 입출력자료 처리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확보 및 적용 안정화 - Sample-Run, 예비수행 등을 통한 대기모델링 수행평가 및 정합성 향상 2) 대기질 모델링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정책여건 검토 - 인천지역 대기질 모델링 수행사례 검토, 한계와 지향점 도출 - 정책여건이나 지원시스템에 대한 전망과 인천지역과의 연관성 검토 3) 인천지역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등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한 정책건의 - 유관기관 역할 및 기능연계 등에 관련한 지원 및 협력체계 관련사항 - 대기질 개선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사업과 추진계획 제안 - 후속연구를 위한 준비와 보완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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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산업단지 주변 공업지역 재생 타당성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960년 이후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공장 시설의 노후화, 도로 및 기반시설의 낙후성으로 산업단지 조성초기에 담당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더욱이 도시공간의 혐오시설로 전락함 2) 2000년 이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시범사업의 타당성 연구가 시행되고 있음 3) 따라서 인천광역시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2007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에 포함된 부평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50%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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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정보 2」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과 과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시장으로써 급속히 성장 중이며, 이에 중국 정부차원에서 국제전자상거래 제도를 빠른 속도로 정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주 거래국이며, 우리나라 또한 중국은 최대 역직구(수출) 상대국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현황 및 관련제도의 변화에 맞춰 대비해야 하는 시점임 본 보고서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 및 주요 정책과 사례를 살핌으로써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목 차> 1.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2.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례 3. 종합 및 함의

인천경제동향 2018년 2월호

[경제] 중국의 법인 규모와 유형

중국국가통계국은 매년 《중국기본단위통계연감(中 基本 位 年 )》을 발표. 중국의 업종별, 지역별 법인 현황을 집계함 - 중국의 법인(기본단위)에는 기업법인, 사업법인, 기관법인, 사회단체 등을 포함 2016년 중국의 법인 수는 18,191,382개로 전년대비 15.7% 증가함 - 중국의 법인 수는 2010년 8,754,588개에서 2016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4년 전년대비 26.6%를 기록하며 최근 들어 급증함 2016년 중국 유형별 법인 비중은 기업법인이 80.4%로 가장 크고, 사업법인 4.5%, 기관법인 1.4%, 사회단체 1.7%, 기타 12.0%로 나타남 중국의 법인 가운데 단일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은 17,637,847개로 전체 법인의 97%를 차지하고, 3%인 553,535개의 법인은 다업종 법인으로 집계됨 <출처: 《中 基本 位 年 》(2017년)>

298_인차브_화북지역+거점도시(최종).pdf

297_인차브_신선물류(최종).pdf

296_인차브_중국유통중심도시(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