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유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부모와 어린이집의 협력, 어린이집 운영의 부모참여, 정책 주체부모와의소통이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음 ○ 세계적으로 아동 및 가족관련 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부모를 정책 파트너로 여기면서 새로운 가족정책 및 육아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부모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지원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복지에 기여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최근 영유아기본조례에 부모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 함으로써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양육문화조성에 기여하고, 부모를 정책주체로 참여시키고자 하고 있음. ○ 이에, 인천시 부모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교육 발전방안 및 활성화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 부모교육 개념 및 활성화 필요성 ○ 부모교육 실태와 문제점 - 부모교육 제공실태 - 부모교육 수요 조사 ○ 부모교육 관련 해외정책사례 ○ 인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인천시 부모교육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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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혼인률의 감소, 미혼독신가구 및 무자녀 가정의 증가, 이혼 및 별거에 의한 단독가구 및 노인 단독가구 증가로 인해 1인가구 혹은 2인가구의 증가속도가 가속화됨. ○ 이러한 1~2인 가구의 증가는 도시사회구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4인 가구 기준의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가 요구됨. ○ 그 중 하나로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 정책이 도심의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소형주택 부족 및 전세난 등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최근 주택 (아파트)경기 침체와 맞물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더욱 가속화됨. ○ 수요측면에서의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주차난 등 역기능도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특히 주차장 관련 기준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기존 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성을 고찰하여 관리방안을 제안함. [주요 연구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및 관련 법제, 선행연구 검토 ○ 인구 및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사례 분석 -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분석 (유형 미정) - 역세권형 도시형 생활주택 - 단독다세대 밀집지역형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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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전문인력 활동촉진 기본 방안 연구

[연구목적] 1. 문화정책의 중심이 기반시설 중심에서 운영 효과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로 전환되는 추세임 2. 문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수요예측과 체계적인 인력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3. 이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진출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전문인력 활동을 위한 기초 현황 조사 2. 문화전문인력 활동의 수요예측 및 문제점 3. 지역 문화전문인력 활동을 위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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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의 특허권 침해와 대응 조치

2016년 특허권 침해를 경험한 특허권자 비중은 10.7%로 2015년 18.1% 대비 7.4%p 감소함 특허권자 유형별 특허권 침해 경험은 기업이 13.4%로 가장 많았고, 개인 8.2%, 대학 7.5%, 연구기관 7.1%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 조치는 '권리 침해 중지 서한 발송'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처리 청구', '소송'이 각각 13.3%, 15.5%임 - 행정처리 청구와 소송 모두 진행한 비중은 14.2%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중도 26.7%로 나타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산업]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

중국 특허보유 기업 중 44.8%는 기업 내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는 대기업 69.3%, 중견기업 56.0%, 중소기업 43.8%, 영세기업 31.5%가 설치되어 있음 대학 내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 설치 여부는 전문 관리기구가 설치된 비중은 28.5%이며, 50.2%는 겸직 형태의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연구기관의 경우 16.6%가 전문 관리기구 설치가 되어 있으며, 51.4%가 겸직 관리기구를 두고 있음 지식재산권 관리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21.3%, 연구기관은 32.0%로 나타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의 안과 밖

중국은 2014년 '독자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單獨二孩)'(이하 '독자 두 자녀')에 이어 전면 두 자녀 정책 추진하였음. 정책 추진 4년차인 현재 출산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 거리가 벌어진 것은 사실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세계 많은 저출산 국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오늘날 정책 추진에 직면한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국만의 저출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임 <목 차> 1. 들어가기 2.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이전 출산 정책 3.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망과 오류 4. 두 자녀 정책 시행의 어려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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