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방안

[연구목적] 합리적인 특화산단 조성방안의 필요성 및 특화산업단지의 분야별(뿌리, 식품가공, 모터) 조성위치(배치) 및 규모 등을 제시하여 市 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 특화산업단지 분야별(뿌리, 식품가공, 모터) 조성위치(배치) 및 규모 - 특화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구 입지현황 분석 - 특화산업단지 조성관련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2. 정책제언 - 합리적인 특화산단 조성방안의 필요성 및 추진방법 - 분야별 특화산단 조성관련 산학연 의견 수렴방안 제시 - 저렴한 분양원가 조성을 위한 방안 제시 -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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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국립공원 추진여건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예정지인 강화남단과 장봉도 갯벌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희귀 조류가 매년 찾는 조류 서・번식지인데다 한강하구에 위치해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역동적인 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갯벌국립공원에 대한 지정 논의가 추진 중임. 2.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국립공원으로서 관광객 방문과 휴양을 위한 최소한의 설계를 제외하고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주민들의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음. 하지만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갯벌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지역주민들과 강화 옹진군, 인천광역시와 의회의 미묘한 입장 차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절실한 상황임. 3. 인천만의 갯벌국립공원 추진여건을 분석하고, 4.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인천만 연안 지역 갯벌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파악과 국립공원 지정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향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 연안 갯벌의 분포 및 동 식물 현황, 경관 생태적 가치에 대한 자료정리 2. 국내외 갯벌국립공원 지정 사례 및 주요시설, 투자현황, 운영프로그램 등 검토 3. 갯벌국립공원 지정시 도입 가능한 주요시설 등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수혜와 주민불편사항 등 검토 4.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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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권 노후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주제공원 조성방안 연구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남동구는 신도심과 구도심 공원시설의 노후도와 활용 측면에서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구도심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차별적 정책방안이 절실함. 2. 남동구에는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군 구 중 107개소의 가장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권역별(구도심) 공원의 특색을 살리고 공원별로 주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3. 본 연구에서는 남동구 관계자와 남동구 용역팀과의 협의를 거쳐, 구도심지역(구월권역, 간석권역, 만수권역, 장수서창남촌도림권역 등)의 노후공원 중 활용율이 큰 특정 노후공원을 3~4개소 선정하고, 4. 이를 대상으로 노후공원의 활성화 또는 주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노후공원 관련 법제도 고찰 2. 대상 노후공원의 선정 및 현지조사 시행 3. 대상 노후공원의 이용 관리상 제약요인과 문제점 도출 4. 대상 노후공원의 활성화 또는 주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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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투자 규모

중국에 유입된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0만 달러 미만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함 북한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는 2010년 1,122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 2010년 북한은 황금평・위화도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중국과 개발계획에 합의했음 - 합의 내용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 제공, 중국의 100억 달러 대북 투자 등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짐 <출처> 1. 《中 易外 年 (2005~2017)》 2. “3차 방중의 비밀, '경협'에 있다”, 시사IN, 2018-07-03

[경제] 북중 협력 및 방문객 수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금액은 등락을 반복함 2004년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건수는 7건, 계약금액은 5,227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6년 계약 2건, 계약금액 313만 달러로 급감했음 - 이후 2008년과 2013년 각각 6,501만 달러, 7,897만 달러로 높은 계약금액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임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건수는 2013년 35건으로 가장 많고, 2016년에는 1건으로 집계됨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인원 수는 2006년 1,16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80명으로 계약 금액, 계약 건수와 같이 현저한 감소세를 보임 방중 북한 방문객 수는 2002년 79,253명에서 2016년 181,277명으로 증가함 <출처: 《中 易外 年 (2005~2017)》>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대응 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외교는 냉전체제 해체와 지방자치제 부활과 더불어 본격화하였으며, 중국은 지리적 인접, 거대한 규모, 각종 다양성, 역사적 인연 등으로 인해 여느 나라와 다른 특별한 과제를 지방외교에 던지고 있음 향후 더욱 성장할 중국을 고려할 때 중국 외교를 국가 외교가 아니라 대륙 외교로 바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자원의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규모 격차를 절실하게 느끼는 지방외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향후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으로 소프트파워 외교 중시,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의 균형, 중층적 플랫폼의 구축, 북한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편입 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격식과 실용의 균형을 찾는 대중국 지방외교를 정착해야 함 <목 차> 1.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형성과정 2. 중국의 부상이 지방외교에 던지는 과제 3.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 정립 4. 종합 및 함의

최신중국동향109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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