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2024 도시교통 기초조사
■ 연구 개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 내용 등)』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교통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202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 개요 2024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업무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 사례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시 및 군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준비 및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4
인천기록원 청사 마련 대안 검토
인천기록원 건립으로 「공공기록물법」 준수 및 미래세대에 전달할 기록 보관 「공공기록물법」 및 타시도 사례 참조 시 인천기록원 건립 필요성 증대 인천시 본청 영구기록물은 인천시청 본관 지하(약 400㎡)의 서고 및 각 사업부서 캐비넷에 관리되고 있어 자료 보존 취약 및 분실 위험 등이 상존함. 공공기록물법은 광역지자체에 기록원 건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부지, 재원 마련 어려움 등으로 기록원 미건립 상태임. 이번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민원동의 기능이 이전됨으로써 민원동과 본관 지하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원 건립계획이 마련됨. 서울, 경남 등 타 시도는 기록원 건립 운영 중임 서울은 신축하여 기록원을 운영 중이며, 경남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록원으로 사용 중임. 경북 및 경기는 설계/건설 단계임. 기록원의 자료 등을 활용한 문화/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이 상승하고 인천의 행정/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인천기록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 사업규모 및 사업비 비교 사업부서 의뢰안을 토대로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을 각각 구성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산정함. 리모델링 시 약 9,381㎡ 면적 총사업비 385억원, 신축 시 10,974㎡ 면적 총사업비 59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민원동 및 본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물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가정할 때 잔여 연수는 20년으로써, 이론적으로 20년 이후에는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점, 리모델링 시 공간 구조를 융통성있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축 대안을 강화하는 요소임. 다만, 현시점에서 비용적으로 신축 대비 우세한 점, 신축 대비 행정적 절차 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건물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이므로 철거 후 신축에 대한 행정적 부담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리모델링의 대안을 강화함. 따라서, 리모델링과 신축 대안 상호비교 시 장단점이 뚜렷하고 어떤 대안이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인 분석 등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정책적 의지로 대안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 제언 본 건의 사업범위는 시청(본청 및 사업소), 교육청(본청), 군・구의 기록물을 포괄하고 있음. 범위 내 관청이 별도의 기록물관리소를 건립하게 될 시 본 건 문서고 필요 용량 및 예측 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시설 도입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절 시설규모 확정 후 사업 추진해야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10가지 지표로 살펴본 중국 군사력 변화
“10가지 지표로 살펴본 중국 군사력 변화” “China’s Military in 10 Charts” 저자 Matthew P. Funaiole 외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9월 2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월 2일 발표한 「China’s Military in 10 Charts」는 10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중국 군사 현대화를 살펴보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십 년간 인민해방군(PLA)을 노후화된 지역 군대에서 국경 밖 작전이 가능한 현대적 전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 개혁을 추진해왔다. 시진핑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난관과 제약도 존재한다. 우선 국방비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공식 예산은 2025년 약 2,470억 달러에 달하지만, 실제 지출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추산으로 2024년에 3,180억 달러, 다른 연구에서는 4,710억 달러까지 평가된다. 미군과의 격차는 여전하지만, 2012년 미국 국방비의 6분의 1 수준이던 중국이 2024년에는 3분의 1까지 따라붙었다. 일본·한국 등 역내 주요 동맹국 대비 방위비 격차는 압도적이다. 군종별로는 해군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2014년경 미 해군보다 많은 전투함을 보유하게 되었고, 향후 10년간 함대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원양작전 경험과 함정 배수량, 미사일 발사 능력 등에서는 미국에 뒤지지만, 점차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공군 또한 2세대, 3세대 전투기를 폐기하고 J-20 같은 4.5세대·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늘리면서 질적 수준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이러한 진전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균형을 크게 흔들었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라고 군에 지시했고, 동부·남부 전구에 상당수 전력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 600기에 달했고, 2035년까지 1,500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미 국방부는 예상한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사실상 핵강대국 반열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대발사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4,000km에 달해 괌을 포함한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백 기의 군사·이중용도 위성을 궤도에 올리며 우주 공간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지상군은 병력 30만 명 감축 등 대규모 개편을 단행하면서 전력 규모가 축소됐다. 이는 현대화와 합동작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PLA 전력 현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만연한 부패다. 2023년 이후 중앙군사위원회 고위 인사 2명이 숙청되고 부주석 허웨이둥(何 )까지 실종되는 등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글은 중국군이 지난 40여 년간 실전을 치르지 않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시진핑 체제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PLA가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진전할 것이 확실하다고 평가한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중국제조2025 차세대 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성공적
“중국제조2025– 차세대 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성공적” “Made in China 2025– successful enough to make an industrial-policy sequel credible” 저자 Andreas Mischer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8월 25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8월 25일 발표한 「Made in China 2025 – successful enough to make an industrial-policy sequel credible」은 중국제조 2025 정책의 10년을 평가하며, 이 전략이 충분히 성과를 거둔 만큼 차세대 산업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5년에 출범한 중국제조 2025는 본래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세계적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이었다. 당시에는 10대 핵심 산업—로봇, 항공우주, 첨단 IT, 신에너지차, 바이오의약 등—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화웨이·ZTE 제재를 계기로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뀌었다. 단순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기술 자립과 공급망 국산화, 나아가 경제 안보 확보가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성과는 분야별로 크게 엇갈렸다. 철도 장비, 신에너지차, 태양광·풍력·원전 설비 등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압도할 정도의 성취가 있었다. 예컨대 중국고속철공사(CRRC)는 2022년 세계 철도차량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고, 중국 신에너지차는 내수의 90%를 공급하면서 대부분의 부품을 국산화했다. 반면, 첨단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나 고급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다. 산업 로봇과 항공우주도 목표 달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C919 여객기는 주요 부품을 외국산에 의존한 채 제한적인 성과만 거뒀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분명히 드러났다. 정부가 수요보다 공급 확대에 치중하면서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비효율 문제가 불거졌다. 2025년 현재 산업기업의 약 20%가 적자 상태에 빠졌고, 신에너지차 업계는 치열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단기적인 손실보다 장기적인 기술 돌파구를 더 중시하며, 경쟁 속에서 결국 혁신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2023년 시진핑이 제시한 “신질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s)” 개념은 중국제조 2025 이후 산업정책의 방향을 상징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디지털화,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동시에 혁신하는 종합 전략이다.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기존 제조업도 버리지 않고 업그레이드해, 해외 이전을 막고 자국 내 가치사슬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산업인터넷을 전국 산업단지에 확산시키려는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MIIT)의 계획 역시 이러한 ‘전통산업-첨단산업 통합’ 구상의 일환이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2기의 대중 무역정책이 시진핑에게 현재 노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반도체 장비 같은 핵심 기술을 대상으로 한 “중국제조 2035”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명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산업정책의 기조—자립, 국산화, 경제안보 중심의 산업체제 구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
2025 년 9 월호 『 인차이나브리프 』 저자노트는 『 중국의 미래 , 대안을 묻다 』 의 편자인 이희옥 교수의 글을 게재합니다 . 이 책은 지금까지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이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중국 미래 연구와 달리 , “ 중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 라는 당위적 차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 즉 ,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협력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한국적 관점에서 모색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 책은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 있는 그대로 ’ 인정하면서 , 현실에 기반한 미래 기획의 방향과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대혼돈 속에서 중국이 어떤 미래를 ‘설계 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규범적, 비관적 평가를 넘어 현재 당국가(Party-state)체제,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환경, 경제적 침체, 사회적 갈등과 긴장 등 주어진 조건 속에서 중국이 대안의 미래를 만든다면 어떠한 상상력이 필요한가를 묻고자 했다. 특히 패권국가로서의 초조감, 흔들리는 기축 통화체제, 대도시의 포화, 민주주의의 역진(backsliding) 속에서 미래 질서를 미국에 온전히 맡기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발언권 강화를 필요로 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 실험공간이 남아 있으며, 추격국가로서 소프트 파워를 확대해야 하는 중국이 세계를 향해 무엇을 발신해야 하는가를 정치, 경제, 국제, 사회, 기술 등의 각 영역 의제를 제3의 시각에서 제시했다. » 공공선을 향한 미래기획의 배경: 전지구적 혼돈 오늘날 국제질서는 ‘세력권의 정치’,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 나타나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다자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그 자리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인종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렵게 쌓아 올린 지구촌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열망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미·중 전략경쟁의 첨예한 균열대(fault line)인 동아시아에 옮겨붙었다. 사실 동아시아는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와 지역 정부를 설계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동시에 성찰하고 대안적 이니셔티브 또는 발전모델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이 지역에서 강대국의 전쟁, 핵전쟁이 없는 질서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와 다양한 문명(One World, Multi-Civilizations)’의 시대, 국경과 민족을 넘어 사고하고, 모든 사람과 재화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체제와 제도, 가치와 이념, 문명의 충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영토분쟁과 핵 위협 등 각자도생의 안보현상은 결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가져온 생활세계의 변화는 전문가과 일반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세계는 미래와 인간을 위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 물질적 부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과 메커니즘의 부재 속에서 인간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국제질서도 무역과 기술, 제도와 규범, 가치와 이념 등의 영역에서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과 국가주의가 부활하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 ‘지금 여기서’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지구의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약육강식의 수직적 국제질서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작업도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인공지능 및 Chat-GPT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바이러스나 기술혁신의 영역이 아니라 지난 500년간 지속해 온 근대 과학기술 문명, 지구의 존재방식, 인간중심적 역사관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화·과학기술 발전을 수단으로 삼는 ‘평평한 지구’, 주권국가의 독립적 존재를 넘어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에 복무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따라서 손에 잡히는 정책부터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고, 중국의 미래와 그 대안을 묻는 작업도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 바닥을 향한 미중경쟁의 극복과 중국 이니셔티브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자유’와 ‘질서’를 쉽게 버리고 있고, 중국은 그 공백을 파고들면서 새로운 질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9월 초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이른바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를 ‘전쟁’과 ‘평화’의 대립, 서방과 비서방을 구분했고 이 자리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도 제기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종상황(end state)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시대가 저물어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월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점이다. 2025년 제시한 미국의 방위전략(NDS) 초안의 핵심도 미국의 본토 수호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신 경제력과 군사력 등 ‘힘을 통한 거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사고와 방식으로는 미국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점론(Peak China)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 정점론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 국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채무,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으로 중국에 점차 ‘기회의 창’이 닫히고 ‘취약성이 창’의 열리기 시작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중국은 취약성의 창이 더 열리기 전에 대만침공과 같은 공세적 군사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중국정점론에 대비하기보다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는 근접한 경쟁국(near peer competitor)으로서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했다. 즉 중국의 부상은 임박한 위협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중국의 기세를 조기에 꺾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 미중 관계는 하나의 카르텔처럼 움직인 것과는 달리 점차 디커플링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협력 속 부분적 갈등’보다 ‘갈등 속 부분적 협력’이 나타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참호를 깊게 파고 지구전(持久戰)으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파고들면서 중-유럽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맹방인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등과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힘을 빼고 있다. 중국과 인도 관계 개선을 통해 국경분쟁을 종식하고 국경시장을 확대하거나, 중국-호주의 경제관계를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켰으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한시적 관광비자 면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전개한 것도 다분히 이러한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2025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주변공작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변전략을 국가 대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미중 질서경쟁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공고화하는 한편, 일부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과 달리 무관세, 저관세로 맞서고 있다. » 새로운 게임체인저, 과학기술 경쟁 미국과 중국 모두 향후 미중 간 국면 전환 요소(game changer)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거국체제’를 수립하는 등 총동원 체제를 가동했다. 첫째, 핵심기술과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 재편 등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연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빅 펀드 등을 조성했으며, 정부 조달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편 중이다. 셋째, 강력한 정책 의지이다. 당과 정부는 과학기술위원회, 민군융합발전위원회 등을 조직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한 자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를 보이고있다. 당의 핵심인 중앙 정치국 집체회의에서 과학기술 관련 의제가 자주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넷째, 향후 중국의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곽에서 중심을 포위하는 과학기술 외교도 선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표준 2035>나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중국은 양자역학, 통신장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2015년에 시작한 <제조2025>에서 제시한 목표 중 반도체 자급률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86%에 이르렀다. 제2의 스푸트니크로 불리는 딥시크(DeepSeek), 화웨이사의 7나노칩, 알리바바의 신형 인공지능칩 등의 출현도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대중국 경쟁력의 기반을 갖춘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중국의 기술적 진화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과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를 동원해 수출통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4차산업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마저 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가 중국의 활력을 주춤거리게 했으나, 다른 한편 ‘강요된 자립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격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도 있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실패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국의 기술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이 인문주의적 통제 없이 극단을 치닫고 있고 이것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때의 위험은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 중국의 미래기획,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그동안 중국의 미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하면서 맞춤형 정책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보다 평화롭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협력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당위적 질문은 생략되었다. 이 질문은 중국의 미래를 정태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패권국가이자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운신의 폭이 좁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있는 그대로(what it is)’ 수용하면서, 현실에 가까운 미래기획의 방향과 어젠다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몇 가지 대안적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첫째, 지구적 평화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영역이다.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대량살상무기 제한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대안의 경제 영역이다. 현재와 같은 달러 패권체제는 수평적 경제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국유영역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영경제와 사영경제 발전을 역진불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 영역이다. 이것은 인구와 노동 등의 해결 방안에서 일국적 사유를 넘어 국제적 지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공동화를 극복하는 스마트도시, 노동력의 국제적 유동, 도농의 협력적 통합, 글로벌 수준의 인구관리 등과 같은 의제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미래산업의 영역이다. 중국의 기술 부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인공지능 등의 영역에서 데이터 플랫폼의 국제표준과 공공성 제고, 인간과 새로운 산업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주의적 통제규범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당국가 체제를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력주의(Meritocracy)를 혁신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개방적인 내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인차이나브리프
-
제23회 도시연구세미나 |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 행사 개요 ○ 일 시 : 2022 년 10 월 7 일 ( 금 ) 14:00~18:00 ○ 주 제 : “ 초고령사회 대응전략 ” ○ 장 소 : 온라인 ○ 주제발표 1: “ 성찰적 도시공동체 속 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 창의적 나이듦 ’ 의 가능성 연구 ” ○ 주제발표 2: “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종사자 인식에 대한 연구 : 인천 A 구를 중심으로 ” ○ 주제발표 3: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 과학기술기반 복지 · 돌봄혁신 ’ 추진 방안 ”
홈 > 연구원 간행물 > 행사자료집 -
제6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 초고령사회와 도시
■ 행사 개요 ○ 일 시 : 2022 년 10 월 7 일 ( 금 ) 10:00~12:00 ○ 주 제 : “ 초고령사회와 도시 ” ○ 장 소 : 온라인 ○ 주제발표 1: “ 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과 영향요인 분석 : 생애 주된 일자리 경력특성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2: “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 ○ 주제발표 3: “ 코로나 19 시기에 노인 1 인 가구의 정신건강은 정말로 악화되었는가 ?”
홈 > 연구원 간행물 > 행사자료집 -
2022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29일(목) ○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 주제 : “복합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도시의 역할” ○ 주최 : 인천광역시,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인천연구원 ○ 후원 : 행정안전부 ○ 참석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유관기관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 1일차 : 2022년 9월 28일(수) 10:00~16:40 ○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 제1세션 : “복합위험 대응을 위한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리더의 경험” ○ 제2세션 :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 방안” ○ 제3세션 : “복합위험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및 적용” □ 2일차 : 2022년 9월 29일(목) 10:00~14:40 ○ 제4세션 : “복합위험 관리를 위한 지방행동자 행동” ○ 제5세션 : “복합위험 관리를 위한 재난복원력 실천” □ 부대행사 1 : 시민안전세미나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14:00~15: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205호) ○ 주제 :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 및 연대 방안” ○ 참석 : 재난안전전문가, 실무자, 민간자율방재조직, 시민 등 □ 부대행사 2 : 2022 하반기 재난안전 전문가 세미나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13:30 ~ 9월 30일(금) 11: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205호) ○ 주제 : 재난안전 주요 현안 논의 및 연구성과 공유 ○ 참석 : 지역 및 국책 연구원 재난안전 전문가 □ 부대행사 3 : 제7회 재난안전전시회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29일(목) ○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B ○ 내용 :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재난안전 정보와 체험의 장
홈 > 연구원 간행물 > 행사자료집
-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5-02(인천시 UAM 버티포트 입지분석 및 복합환승센터 구상)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02 호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인천시 UAM 버티포트 입지분석 및 복합환승센터 구상 위탁 용역 나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5.11.30. 까지 다 . 기초금액 : 금 90,00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2025.03.28.( 금 ) ~ 2025.04.08.( 화 ) 2025.03.28.( 금 ) 12:00 ~2025.04.08.( 화 ) 12:00 2025.04.08.( 화 ) 12:00~16:00 2025.04.08.( 화 ). 12:00~16:30 별도통보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이태헌 연구위원 ( ☎ 032-260-2676)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 국번 없이 1588-0800) 2025. 03. 28. 인천연구원 재무관
홈 > 소통참여 > 입찰 정보 -
(이벤트) 『나는 개항장 우전인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공모전
『 나는 개항장 우전인입니다 』 소설 읽고 개항장 장소 배경의 릴스 영상 만들자 ! ○ 공모기간 : 2025 년 3 월 27 일 ~4 월 23 일 ○ 공모대상 : 13~18 세 청소년 개인 또는 팀 ○ 공모방법 : ① 소설에 등장하는 개항장 장소 배경의 자유주제 릴스 영상 만들기 ② # 인천연구원 # 나는개항장우전인입니다 # 인천개항장 # 장소명 ( 예 : 대불포텔 ) 해시태그 하기 ③ 영상에 인천연구원 계정 태그하여 공유하기 @incheoninstitute_official ④ 게시물 캡쳐 후 메일 발송하기 nyxph@ii.re.kr ○ 공모시상 : 대 상: 1명(팀) 문화상품권 50만원, 인천연구원장 표창장 최우수상: 2명(팀) 문화상품권 30만원 우 수 상: 3명(팀) 문화상품권 20만원 장 려 상: 4명(팀) 문화상품권 10만원 소설 읽으러 가기 : https://url.kr/bfactr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홈 > 소통참여 > 공지 사항 -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5-01호(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행사기획)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01 호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 」 행사기획 및 운영 용역 나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5 년 10 월 31 일까지 다 . 기초금액 : 금 349,190,000 원 ( 금삼억사천구백일십구만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2025.03.24. ~2025.04.14. 2025.03.24. 15:00 ~2025.04.14. 15:00 2025.04.14. 15:00 ~ 17:00 2025.04.14. 15:00 ~ 17:30 별도통보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지윤주 연구원 ( ☎ 032-260-2782) 메일 (cobain1823@ii.re.kr)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국번 없이 1588-08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3. 24. 인천연구원 재무관
홈 > 소통참여 > 입찰 정보
직원정보 (165건)
-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기본방침 “재생과 혁신“을 연구사업 추진의 좌표로 설정하여 관문도시로서의 인천을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안 수립 인천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수립 및 민간참여 방안 연구 2004년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2005년에는 인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조직의 형성과 구체적인 재생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필요 이를 위해 점과 선 개념에서 접근한 기존의 사업방안에서 탈피하여 면적개념에서 도시 재생의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구상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 세계 주요 관문도시 사례를 통해 본 인천의 도시역할 체계화 인천의 도시기능 및 역할을 관문도시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세계의 주요 관문도시와 중심도시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공통된 도시특성을 도출하여 인천의 자화상 정립 인천 시민생활의식 조사 연구 인천시민들이 주거 및 생활 만족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도시로서 인천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 수요를 예측하여 인천시 정책과 시민들의 정책 요구를 일치시켜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인천시정을 구현 (가제)한 권으로 보는 인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도시로서 인천의 현황을 설명하고, 대외적으로 인천의 비전과 도시로서의 특성 홍보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지역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쉬우면서도 압축적으로 인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중적 연구 수행 한중교류센터의 기초연구 기능 심화를 통해 인천의 역할 정립 기존의 지역연구를 도시 단위 연구로 심화시키고, 국제교류 성과를 자체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여성개발센터 위상 강화 2004년 설립된 센터에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센터의 위상을 안정화시키고, 인천시의 여성정책의 산실로서의 역할 수행
홈 > 정보 공개 > 경영공시 > 주요 사업계획 -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인천시정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개원 8주년 동안의 연구역량과 청사 리모델링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중 단기 인천광역시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홈 > 정보 공개 > 경영공시 > 주요 사업계획 -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2003 年度事業計劃案 인천시정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연구,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인천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수도권 핵심 연구원으로의 위상 정립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 인천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원 1인당 2과제의 자체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심의회를 통한 연구 질평가 실시 전년도 계속사업의 수탁연구과제의 조속한 마무리 및 효율적 대안 제시로 시정에의 기여도 제고 술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사업추진 우리나라 지방자치 10년사를 조명하여 그동안 얻은 것(得)과 잃은 것(失)에 대한 체계적인 조명 동북아 주요연구기관과 정례적 학술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연구영역 확대 및 연구의 질 배양 미래발전전략에 기초한 자치행정강화 전략 수립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함에 있어 수반되는 행정조직 내부의 정보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인천시 내부조직의 변화요인에 대한 재점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정원의 보강 임시조직인 한중교류센터의 정규조직화 및 여성개발센터의 신설(하반기)로 7실 2센터 1팀으로 개편하고, 이에 분야별 전문연구인력 10명 증원 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실시 노후화된 청사를 보수는 물론 연구공간의 재배치를 통하여 연구공간 확충 및 연구지원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연구분위기 조성
홈 > 정보 공개 > 경영공시 > 주요 사업계획
-
2011_인천연구_제5호.pdf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권호별 논문보기 -
2010_인천연구_제4호.pdf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권호별 논문보기 -
2009_인천연구_제3호.pdf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권호별 논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