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및 관리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지역의 10개 발전 관련 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2010년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에 입지한 발전시설은 수도권 발전 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부정적인 기여 또한 엄청남. ○ 인천광역시는 2010년 10개 발전관련 사업장과 201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15% 감축하기로 CEO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Blue Sky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발전사업자에게 이러한 목표를 2013년까지 1년을 앞당겨 조기달성할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발전사업자들은 방지시설 투자여건이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오히려 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사고)' 이후,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대기오염 배출할당량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과 같은 시설확충이나 가동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에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본 연구를 통해,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을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배출특성 및 배출량 분석 - 발전시설의 친환경적 운영관리방향 : 사례중심 - 인천지역 발전시설 현황 및 배출현황 - 인천지역 발전시설 확충 및 증설계획 검토 - 인천지역 발전시설 배출전망 및 배출시나리오 준비 ○ 대기질 모델링을 통한 발전시설의 대기환경영향분석 -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의 구성과 수행절차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를 위한 모델링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에 따른 특성 및 시사점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 미래 배출시나리오별 대기질 모델링 수행결과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관리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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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개항을 대비한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실태 및 공급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은 항만과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특성상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음. ○ 더불어 인천 송도 신항이 개항될 경우 화물자동차의 통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차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주/박차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 신항 개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통행량을 예측, 분석하고, 화물 자동차 주/박차시설과 관련하여 인천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인천시 화물자동차 주/박차 교통정책을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 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및 인천신항 현황 - 인천 도시현황 : 인구, 사회, 경제 현황 및 장래지표 등 일반현황 - 인천신항 현황 : 인천신항 시설계획 현황 및 주변 배후단지 토지이용 계획 등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및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주요간선도로 화물자동차 통행량 및 통행특성 분석 -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인천신항 물동량 예측, 화물자동차 통행량예측 -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현황 및 계획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주차 및 박차 수요추정, 주/박차 편의시설 현황분석,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수급분석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문제점 및 시사점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 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기조방향 -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개선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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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1.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한 신도심의 자치구와 구도심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고 있는 측정항목의 상관계수에 관한 분석 [주요 연구내용] 1.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자치구과 그 외 자치구의 세입차이를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항목별 수요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측정단위에 관한 분석 3. 기타 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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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란저우・시닝 주민 생활 수준

2017년 란저우의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32,331위안, 시닝은 30,043위안으로 2,288위안의 격차를 보임 - 전년대비 란저우는 9.0%, 시닝은 9.1% 증가함 2017년 란저우와 시닝의 1인당 소비지출은 각각 24,071위안, 20,627위안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란저우는 5.2% 증가한 반면 시닝은 6.2% 하락함 란저우와 시닝의 평균임금은 2006년 각각 19,103위안, 21,029위안으로 시닝의 평균임금이 더 높았으나, 2009년 란저우가 시닝을 제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16년 란저우와 시닝의 평균임금은 각각 67,011위안, 61,069위안으로 5,942위안의 격차를 보임 <출처> 1. 《2017年 州市 民 和社 展 公 》, 州市 局, 2018-04-26 2. 《西 市2017年 民 和社 展 公 》, 西 市 局, 2018-03-05 3.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

[지역] 란저우・시닝 수출입 규모

2016년 란저우와 시닝의 소비품판매총액은 각각 1,263.3억 위안, 513.1억 위안으로 란저우가 시닝보다 2.5배 많음 2016년 시닝의 수출입총액은 8,508.3백만 달러으로 수입은 948.5백만 달러, 수출은 7,559.8백만 달러로 집게되었으며, 란저우의 수출입총액은 4,074.4백만 달러임 - 란저우의 수출입 총액은 2014년까지 시닝보다 많았으나 2015년 시닝의 수출입총액이 크게 증가함 2016년 시닝의 일반무역 수출입 총액은 84억 8,539만 위안으로 교역국은 182개 국임 - 시닝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임 - 2016년 한국은 미국을 제치고 시닝의 최대교역국으로 교역액은 12.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3.59% 증가함 <출처> 1. 成 西 市最大 易 伴, 西 , 2017-02-16 2.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

최근 북중관계 변화 고찰: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전략적 변화를 중심으로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中 民族 大 ) 달성과 중국꿈(中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등을 제시하며 2050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함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이하여 기존 서구 중심 질서에서 순응하고 적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중국 특색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인류문명 공동체 등을 제시하며 새로운 중국 중심 질서로의 변화를 시사함 2018년 4월 27일, 6월 12일 역사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남북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획기적인 대사건이라 평가하며 북중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남 이미 세 차례 북중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본격적인 북중간 경제 교류협력이 예상됨 북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긴밀한 북중관계 공조와 전략적 협력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목 차> 1.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2.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북중관계 변화 고찰 3. 향후 북중관계 전망 4.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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