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국의 특허권 침해와 대응 조치

2016년 특허권 침해를 경험한 특허권자 비중은 10.7%로 2015년 18.1% 대비 7.4%p 감소함 특허권자 유형별 특허권 침해 경험은 기업이 13.4%로 가장 많았고, 개인 8.2%, 대학 7.5%, 연구기관 7.1%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 조치는 '권리 침해 중지 서한 발송'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처리 청구', '소송'이 각각 13.3%, 15.5%임 - 행정처리 청구와 소송 모두 진행한 비중은 14.2%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중도 26.7%로 나타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산업]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

중국 특허보유 기업 중 44.8%는 기업 내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는 대기업 69.3%, 중견기업 56.0%, 중소기업 43.8%, 영세기업 31.5%가 설치되어 있음 대학 내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 설치 여부는 전문 관리기구가 설치된 비중은 28.5%이며, 50.2%는 겸직 형태의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연구기관의 경우 16.6%가 전문 관리기구 설치가 되어 있으며, 51.4%가 겸직 관리기구를 두고 있음 지식재산권 관리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21.3%, 연구기관은 32.0%로 나타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의 안과 밖

중국은 2014년 '독자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單獨二孩)'(이하 '독자 두 자녀')에 이어 전면 두 자녀 정책 추진하였음. 정책 추진 4년차인 현재 출산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 거리가 벌어진 것은 사실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세계 많은 저출산 국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오늘날 정책 추진에 직면한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국만의 저출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임 <목 차> 1. 들어가기 2.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이전 출산 정책 3.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망과 오류 4. 두 자녀 정책 시행의 어려움 5. 결론

인천경제동향 2018년 8월호

[산업] 2017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 현황

2018년 5월 2일 중국국가지식산권국( 家知 局)은 2017년 연보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발표함 2017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138.2만 건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함 - 그 가운데, 국내 출원은 124.6만 건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고 전체 출원량의 90.2%를 차지함 - 해외 출원은 13.6만 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함 중국 국내 발명특허 출원 중 직무 출원은 104.4만 건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하고 전체 출원량의 83.8% 비중을 차지함 - 국내 발명특허 출원 중 기업의 출원 비중은 63.3%에 달함 <출처: 《2017年 家知 局年 》, 家知 局, 2018-05-02>

[산업] 중국 발명특허 출원 상위 10대 기업

2017년 베이징 지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46,091건으로 중국 전역에서 가장 많으며, 광둥(45,740)이 근소한 격차로 2위를 차지함 베이징, 광둥에 이어 장쑤, 저장, 상하이, 산둥 순으로 동부 연해지역의 발명특허 출원이 많음 2017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국가전력망이 3,622건으로 집계됨 2위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3,293건의 발명특허를 출원함 - 이 밖에도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중싱통신, 롄상, GREE, OPPO가 발명특허 출원 상위 10대 기업에 랭크됨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징둥팡과 중신국제도 각각 4위와 10위에 랭크됨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상위 10대 대학은 저장대학이 1,951건으로 가장 많으며, 하얼빈공업대학, 칭화대학이 각각 1,574건, 1,506건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둥난대학, 전자과학기술대학, 베이징항공우주대학, 화남이공대학 등이 상위에 랭크됨 <출처: 《2017年 家知 局年 》, 家知 局, 2018-05-02>

[산업] 《중국특허조사보고》 발표

2018년 4월 3일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중국특허조사보고》를 통해 중국 특허권자의 출원, 운영, 보호, 관리, 서비스 등의 대한 설문 데이터를 수집 특허조사는 중국 23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에 관한 조사를 진행함 - 조사대상은 기업 11,207곳, 대학 및 연구기관 1,293곳, 개인 1,000명임 2016년 중국의 특허연구 개발 주기는 1년 이상-2년 미만이 45.1%로 가장 많으며 2015년 대비 1.4%p 증가함 - 특허 연구 개발 주기는 2년 미만 비중이 69.5%임 개인 특허권자의 연구개발 주기 비중은 1년 이하가 33.4%로 조사됐으며, 연구기관의 16.9%는 3년 이상의 연구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음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산업] 중국 특허 연구개발 투입 경비

2016년 중국 특허보유 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처 비중은 기업 자체 자금이 94.8%로 가장 많으며, 정부자금 13.5%, 기타자금 9.2%로 나타남 개인 특허권자의 연구개발비 출처 비중은 개인저축이 78.6%, 연구과제신청 21.4%, 은행대출 17.1%, 지인도움 7.3%, 벤처캐피털 2.9% 기업지원 0.1%로 나타남 특허권자 유형별 특허 관련 정부지원금 수령 비중은 대학이 66.0%로 가장 높고, 연구기관 61.9%, 기업 47.4%, 개인이 37.5%로 가장 낮음 특허권자 유형별 특허 개발에 투입된 경비는 100만 위안 미만이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개인, 대학, 연구기관은 각각 70.7%, 82.1%, 73.1%, 62.6%가 특허 연구개발에 100만 위안 미만의 경비가 투입됐다고 응답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지역] 란저우・시닝 일반 현황

란저우-시닝도시군의 핵심 도시인 란저우와 시닝을 살펴봄 란저우는 황허(黃河) 상류인 간쑤성 중부에 위치하고 있고, 시닝은 칭짱( 藏)고원 동북부인 칭하이성에 위치하고 있음 - 지역 면적은 란저우 13,085.6㎢, 시닝은 7,679㎢로 란저우의 면적이 시닝의 약 2배에 달함 행정구역은 란저우 6구, 3현, 시닝 4구, 3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란저우: 청관구(城 ), 치리허구(七里河 ), 시구구(西固 ), 안닝구(安 ), 훙구구( 古 ), 란저우신구( 州新 ), 융덩현(永登 ), 가오란현( ), 위중현( 中 ) - 시닝: 청중구(城中 ), 청둥구(城 ), 청구시(城西 ), 청베이구(城北 ), 하이후신구(海湖新 ), 다퉁후이족투족자치현(大通回族土族自治 ), 황위안현(湟源 ), 황중현(湟中 ) 2017년 란저우와 시닝의 상주인구는 각각 373만 명, 236만 명으로 집계됨 <출처> 1. 《2017年 州市 民 和社 展 公 》, 州市 局, 2018-04-26 2. 《西 市2017年 民 和社 展 公 》, 西 市 局, 2018-03-05 3. 두산백과(www.doopedia.co.kr) 4.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 5.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지역] 란저우・시닝 경제 규모

2017년 란저우와 시닝의 GRDP 규모는 각각 2,523.5억 위안, 1,284.9억 위안으로 란저우가 약 2배의 경제 규모를 가짐 2008년 란저우와 시닝의 GRDP 규모는 각각 846.3억 위안, 422.2억 위안으로 2017년 대비 1/3 수준이었음 란저우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15.5%, 2011년 23.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 5.7%를 기록함 - 시닝은 2013년까지 두자릿수 경제성장률을 지속해왔으나 2015년 6.2%대로 급하락한 후 반등함 2017년 란저우와 시닝의 1인당 GRDP는 각각 67,882위안, 54,800위안으로 란저우의 1인당 GRDP가 시닝보다 13,082위안 높음 란저우의 2017년 산업 비중은 2.4 : 34.9 : 62.6으로 나타났으며, 시닝은 3.3 : 43.3 : 53.4로 나타남 - 시닝은 란저우 대비 1차 산업과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란저우의 3차 산업 비중은 중국 평균 3차 산업 비중보다 높음 - 중국의 2017년 산업비중은 7.9 : 40.5 : 51.6임 <출처> 1. 《2017年 州市 民 和社 展 公 》, 州市 局, 2018-04-26 2. 《西 市2017年 民 和社 展 公 》, 西 市 局, 2018-03-05 3.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