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쟁점과 인천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시, 군, 구 통합, 자치구(군) 개편, 대도시 특례 발굴,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적극적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시,군,구 통합을 위하여 동위원회는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2011년 11월 까지 통합 건의를 접수한 바 있음. 이 때, 김포시에서 강화군과 경인아라뱃길 이북의 검단, 계양 일부 지역의 통합을 동위원회에서 건의하였음. - 이 때, 김포시에서 제기한 문제는 시,군,구 통합 문제로 볼 것인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로 볼 것인지의 시각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시 군 구 간 경계조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임 - 지방경쟁력・자생력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인천시는 단순히 김포시와 경계조정 논란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상생발전을 통하여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간소한 행,재정 운영으로의 행정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향후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또한 장기적 시각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 및 일상생활권 확대에 따라 향후 자립적이며 새로운 활력 있는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및 인근 시들의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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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무원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실정인데, 이는 투여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최근 교육수요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부응해 많은 교육과정이 운용되고 있으나, 증대된 교육량에 비해 실무적 적용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여전한 상황임. ○ 이 연구는 인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 이 연구를 통해 공무원 교육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주요 연구내용] ○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의 실태와 한계 검토 ○ 교육의 실무적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화적, 현실적 요인 분석 ○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실태와 과제 ○ 타 광역시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도출 ○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효율화 및 운영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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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진흥종합시장의 활성화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전통시장은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접 경쟁보다는 전통시장의 고유한 차별성을 활용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마케팅 측면을 강도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특화 가능 재래시장별 특화요인의 도출과 특화방향 설정, 특화분야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재래시장 고유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지 중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평시장내 5개시장 중에서도 특히 진흥종합시장 특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로써 진흥종합시장은 물론 부평지역 전체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임. [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이론적 배경(전통시장의 특화의 개념과 유형, 전통시장 유형별 특화전략의 차별화 등) ○ 진흥종합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부평구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및 안양시 전통시장의 특화관련 운용실태 및 시사점 ○ 진흥종합시장의 유형화 및 특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진흥종합시장의 특화방안 - 주변 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특화방안 - 핵점포(Star Shop) 육성을 통한 점포중심의 특화 방안 - 서비스 및 쇼핑환경 특화방안 : 지역주민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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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베이징 인구 노령화 심화

베이징의 인구 노령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2010년 베이징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70.9만 명으로 시 전체 인구 중 8.7%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237.6만 명으로 10.5%의 비중을 차지하며 1.8%p 증가했음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15~64세인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짐 - 노동인구 비중은 2010년 82.7%에서 2017년 78.6%로 하락함 이는 대략 4명의 노동인구가 한 명의 비노동인구를 부양하는 것임 <출처> 1. 北京 外 人口、 籍人口 下降, 人民 , 2018-12-10 2.《北京人口 展 究 告》:核心 人口密度下降6.4%, 中 日 , 2018-12-11 3. 北京市 局(2018), 《北京 年 》

[지역] 베이징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2016년 베이징의 구별 인구분포는 차오양구의 상주인구가 385.6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하이뎬구는 359.3만 명으로 두 번째로 많음 - 상주 외래인구 비중도 차오양구 21.6%, 하이뎬구 17.3%로 가장 높음 행정구역별 인구밀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수도 기능 핵심구인 둥청구의 인구밀도는 2013년 21,715명/㎢에서 2016년 20,975명/㎢으로, 시청구는 2013년 25,797명/㎢에서 2016년 24,916명/㎢로 낮아졌음 2016년 베이징 행정구역별 노령인구 비중은 둥청구와 시청구가 각각 15.8%, 15.5%로 가장 높음 노동인구 비중이 높은 행정구역은 다싱구 81.2%, 퉁저우구 81.5%, 창핑구와 스징산구 80.3%, 순이구 80.2% 순으로 나타남 <출처: 北京市 局(2017), 《北京 域 年 》>

「중국산업정보 8」 2016~2017년 중국인 해외관광 및 방한관광 동향과 시사점

중국인 해외관광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인 해외관광 시장은 여성・저령화・개별여행의 경향이 커지고 있음 - 중국 내 해외관광 주요 송출지역은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이며, 그 외 신(新) 1선 도시들이 빠르게 부상 - 최근 해외관광 목적지 국가로는 태국과 일본을 선호하며, 목적지 도시로는 방콕, 싱가포르, 오사카, 도쿄, 치앙마이 등을 선호 반면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은 사드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하여 국내 관광산업과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줌 - 2018년에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방한 단체관광 제한조치의 조건부적 해제로 인해 더딘 회복 양상 사드배치 문제로 불거진 한중관계의 갈등으로 중국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제1의 입국관광 시장이라는 점에서 최근 2016~2017년 중국인 관광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유의미함 <목 차> 1. 2016~2017년 중국인 해외관광 시장 동향 2. 2016~2017년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 동향 3. 종합 및 시사점

최신중국동향_114호(최종).pdf

최신중국동향_113호(최종).pdf

최신중국동향_113호(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