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방안 검토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백운역 주변은 역세권 주변 상권, 재개발 중심의 주거, 녹지축 연결 함봉근린공원, 송전탑, 부안고가 재건설 등 다수의 민원과 현안이 발생한 곳으로 2. 인천시의 구도심 활성화 차원의 도시계획이 적용되려면 개발에 앞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됨. 백운역 주변지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함. [주요 연구내용] 1. 백운역 복개 녹지 공원화, 함봉근린 공원 조성(공원녹지과), 백운역세권 개발(도시재생과), 송전탑 지중화 등 소관 부처(서)별 추진 내용의 종합적인 조정 필요 2. 백운역 주변지역 정비방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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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개선방안 (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지정(1965.7.14 최초결정, 건고 제1692호)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항만의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으나 2. 중구 항만시설보호지구가 대부분 사유지에 지정되어 과도한 건축물 규제가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3.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중구에 지정된 항만시설보호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민원사례)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항만시설보호지구내 건축물 허용 용도 개선방향 3. 합리적인 항만시설보호지구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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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방안

[연구목적] 합리적인 특화산단 조성방안의 필요성 및 특화산업단지의 분야별(뿌리, 식품가공, 모터) 조성위치(배치) 및 규모 등을 제시하여 市 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 특화산업단지 분야별(뿌리, 식품가공, 모터) 조성위치(배치) 및 규모 - 특화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구 입지현황 분석 - 특화산업단지 조성관련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2. 정책제언 - 합리적인 특화산단 조성방안의 필요성 및 추진방법 - 분야별 특화산단 조성관련 산학연 의견 수렴방안 제시 - 저렴한 분양원가 조성을 위한 방안 제시 -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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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의 특허권 침해와 대응 조치

2016년 특허권 침해를 경험한 특허권자 비중은 10.7%로 2015년 18.1% 대비 7.4%p 감소함 특허권자 유형별 특허권 침해 경험은 기업이 13.4%로 가장 많았고, 개인 8.2%, 대학 7.5%, 연구기관 7.1%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 조치는 '권리 침해 중지 서한 발송'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처리 청구', '소송'이 각각 13.3%, 15.5%임 - 행정처리 청구와 소송 모두 진행한 비중은 14.2%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중도 26.7%로 나타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산업]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

중국 특허보유 기업 중 44.8%는 기업 내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는 대기업 69.3%, 중견기업 56.0%, 중소기업 43.8%, 영세기업 31.5%가 설치되어 있음 대학 내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 설치 여부는 전문 관리기구가 설치된 비중은 28.5%이며, 50.2%는 겸직 형태의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연구기관의 경우 16.6%가 전문 관리기구 설치가 되어 있으며, 51.4%가 겸직 관리기구를 두고 있음 지식재산권 관리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21.3%, 연구기관은 32.0%로 나타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의 안과 밖

중국은 2014년 '독자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單獨二孩)'(이하 '독자 두 자녀')에 이어 전면 두 자녀 정책 추진하였음. 정책 추진 4년차인 현재 출산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 거리가 벌어진 것은 사실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세계 많은 저출산 국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오늘날 정책 추진에 직면한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국만의 저출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임 <목 차> 1. 들어가기 2.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이전 출산 정책 3.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망과 오류 4. 두 자녀 정책 시행의 어려움 5. 결론

최신중국동향_20110117.pdf

chinainfo_20110103.pdf

chinainfo_201012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