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인천복지재단』 기능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에서 사회복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인천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인천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인력의 자체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시청, 사회복지계 및 대학, 그 어디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 부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2011년에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음. ○ 하지만,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정문제 및 사회복지계의 이해관계와 의견불일치에 따라, 2011년에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보류된 상태임. ○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보육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의 확산 및 사회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른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목적] ○ 시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현행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적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개발과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능적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 분석 ○ 타 시도의 사회복지재단의 구조, 역할과 기능 분석 ○ 가칭 『인천복지재단』 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 인적 자원 및 역할과 기능 분석 ○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기관들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는 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약 94억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태임. ○ 사회복지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에서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자수입으로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연구목적] ○ 시민들의 변화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인천시의 사회복지기금 적립과 운용 현황 분석 ○ 타 시도의 사회복지기금 적립과 운용 현황 분석 ○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한 시민들의 사회복지욕구 충족 가능성 분석 ○ 사회복지기금 운용 중장기방향 분석 ○ 사회복지기금 신규 사업 발굴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음지도의 효율적 도입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아직까지는 소음지도 작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행정기관 단위의 소음지도 작성 사례는 없지만, 2012년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4개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음. ○ 소음지도 제작은 EU, 일본, 홍콩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소음정책의 선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EU는 2006년부터 인구 25만 이상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일본도 2004년부터 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을 지원 중임. ○ 소음지도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로서, 교통량과 인구 주택 변동에 따라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 [연구목적] ○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음지도 관리운영체계를 파악하고, ○ 향후 저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소음지도 작성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소음측정망과의 자동 연계 방안 - 5년마다 소음지도 갱신시 효율적인 저비용 갱신방안 - 수시 자료 수정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방안 (조직, 인력, 장비 등) - 소음지도의 공개시스템에 대한 방안 (공개범위, 보안 등) ○ 소음지도 운영관리체계의 외국사례 ○ 소음지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 소음민원처리, 도시계획 등 행정기관에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미리보기 다운로드

[산업]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 사이트 및 상품

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주요 판매 사이트는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wish, shopee 등이 있음 -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이용이 가장 많음 - 반면, 기업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적음 수출 전자상거래 기업의 주요 수출 상품 비중은 전자제품이 36.60%로 가장 높음 - 전자제품 다음으로 판매가 많은 상품은 3C 컴퓨터(Computer), 통신(Communication), 가전제품(ConsumerElectronics) 부품이 21.88%, 가구 12.09%, 의류 및 패션잡화 10.18%, 쥬얼리 1.10% 순으로 나타남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배송 소요시간 비중은 7일 이상이 41.57%로 가장 높고, 2~3일 14.23%, 1~2일과 3~5일 13.48% 순임 - 주 배송수단은 우체국 EMS와 중국 택배회사의 해외배송 서비스임 <출처: 易 (2019), 《中 跨境出口 商 展白皮 2018》>

일대일로는 부채의 덫인가

최근 서방은 일대일로(一帶一路)가 개도국에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하나 그 전형적인 예로 알려진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도모했다고 보기 힘듦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부채 위기에 빠졌다는 나라들은 원래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그 나라들의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국제사회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음 중국은 자원과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구사하며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때로는 상업적 이윤보다 전략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접근을 따라 할 수 없는 서방은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일대일로가 좌절되리라고 볼 수는 없음 단기적 속도조절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개발수요과 자금공여라는 근본적인 측면을 다시 살펴보면 일대일로의 전망은 부정적이지 않음 이 글은 2019년 1월 성균차이나브리프에 실린 필자의 글, “일대일로의 부채 문제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작성됐음 <목 차> 1. 일대일로에 대한 서방의 부채 문제 제기 2.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의 내막 3. 저개발 국가들의 인프라 수요와 중국과 국제사회의 행태 4. 패키지 딜과 인프라 건설의 대가 5. 서방이 반발하는 이유와 일대일로의 미래

인천경제동향 2019년 2월호

최신중국동향_119호(최종).pdf

최신중국동향_118호(최종).pdf

최신중국동향_118호(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