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학술연구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사)인천광역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연구 배경] - 변화된 대중교통노선체계에 대응하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필요 - 시가화지역의 확장에 따른 대중교통노선체계의 재정비 필요 - 시내버스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체계 효율성 제고 - 이해당사자간 합의도출이 가능한 상시적인 노선관리체계 구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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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2호선 운영의 성별영향평가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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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쟁점과 인천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시, 군, 구 통합, 자치구(군) 개편, 대도시 특례 발굴,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적극적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시,군,구 통합을 위하여 동위원회는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2011년 11월 까지 통합 건의를 접수한 바 있음. 이 때, 김포시에서 강화군과 경인아라뱃길 이북의 검단, 계양 일부 지역의 통합을 동위원회에서 건의하였음. - 이 때, 김포시에서 제기한 문제는 시,군,구 통합 문제로 볼 것인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로 볼 것인지의 시각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시 군 구 간 경계조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임 - 지방경쟁력・자생력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인천시는 단순히 김포시와 경계조정 논란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상생발전을 통하여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간소한 행,재정 운영으로의 행정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향후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또한 장기적 시각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 및 일상생활권 확대에 따라 향후 자립적이며 새로운 활력 있는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및 인근 시들의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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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투자 규모

중국에 유입된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0만 달러 미만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함 북한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는 2010년 1,122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 2010년 북한은 황금평・위화도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중국과 개발계획에 합의했음 - 합의 내용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 제공, 중국의 100억 달러 대북 투자 등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짐 <출처> 1. 《中 易外 年 (2005~2017)》 2. “3차 방중의 비밀, '경협'에 있다”, 시사IN, 2018-07-03

[경제] 북중 협력 및 방문객 수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금액은 등락을 반복함 2004년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건수는 7건, 계약금액은 5,227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6년 계약 2건, 계약금액 313만 달러로 급감했음 - 이후 2008년과 2013년 각각 6,501만 달러, 7,897만 달러로 높은 계약금액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임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건수는 2013년 35건으로 가장 많고, 2016년에는 1건으로 집계됨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인원 수는 2006년 1,16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80명으로 계약 금액, 계약 건수와 같이 현저한 감소세를 보임 방중 북한 방문객 수는 2002년 79,253명에서 2016년 181,277명으로 증가함 <출처: 《中 易外 年 (2005~2017)》>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대응 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외교는 냉전체제 해체와 지방자치제 부활과 더불어 본격화하였으며, 중국은 지리적 인접, 거대한 규모, 각종 다양성, 역사적 인연 등으로 인해 여느 나라와 다른 특별한 과제를 지방외교에 던지고 있음 향후 더욱 성장할 중국을 고려할 때 중국 외교를 국가 외교가 아니라 대륙 외교로 바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자원의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규모 격차를 절실하게 느끼는 지방외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향후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으로 소프트파워 외교 중시,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의 균형, 중층적 플랫폼의 구축, 북한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편입 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격식과 실용의 균형을 찾는 대중국 지방외교를 정착해야 함 <목 차> 1.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형성과정 2. 중국의 부상이 지방외교에 던지는 과제 3.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 정립 4. 종합 및 함의

최신중국동향_73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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