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설립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집권 여당이 4・11 총선과 12・19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한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을 위한 학력인정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및 직업 취득・수행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인 가칭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법적 환경 ○ 인천지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의 필요성 분석 ○ 새누리당의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공약 분석 ○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을 위한 학력인정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및 직업 취득・수행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는“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의 운영 방안 분석 ○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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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혁신체계의 하위시스템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기술혁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결국 지역혁신역량의 총합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임. ○ 그러나 정부가 지방에 투자하는 R&D예산은 2008년 기준 약 8조 5천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예산의 78%에 달하고 있으나, 지역발전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기술추격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전환을 통해 점차 추격형 모델에서 탈추격(선도) 모델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산 이관되었으며, 인천시도 비슷한 시점에 과학기술과를 폐지하고 경제수도정책관실내 팀단위의 과학기술진흥조직으로 축소함. 반면 새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기술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과학기술뿐 아니라 대학,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도 일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와 같이 막대한 R&D 예산과 권한을 보유하게 될 미래창조과학기술부의 신설이 지역 과학기술분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인천시의 대응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시간적 범위 : 2013년~2018년 ○ 내용상 범위 : 지역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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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복합리조트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이 계획, 진행 중임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증대함. ○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기관들의 지원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고용, 임금, 매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사업 추진 이후 향후 5년 정도(~2020년 내외) ○ 내용상 범위: 고용, 임금, 매출, 부가가치, 생산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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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삼각지역 기술 협력 현황

창삼각지역은 빠른 교통인프라 발전과 혁신자원의 효율적 이동, 국가급 창업 인큐베이팅 및 창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중 과학기술형 창업이 주목됨 또한 해외 투자 연구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 기술 프로젝트 연동, 자원 공유, 인재 정책 등의 지역 간 혁신창업 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음 중국 발명 특허 신청량을 통해 창삼각지역 내 성(省)간 협력을 살펴보면, 2010년 357건이었던 창삼각지역 협력 발명 특허 신청 건수는 2017년 1,671건으로 7년 사이 약 5배 증가함 기술 협력에 참여한 도시 수는 2010년 31개에서 2017년 37개로 증가했고, 그중 상하이-닝보, 상하이-항저우, 항저우-닝보가 주요 기술협력 도시로 공간적 삼각지대를 이룸 창삼각지역의 국가급 하이테크 단지와 경제기술개발구는 2010년 46개에서 2017년 97개로 늘었고, 산업 단지의 혁신 추진과 산업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업생태가 개선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 지역별 산업 특징으로는 상하이는 바이오의약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고, 장쑤는 신소재 및 스마트장비 제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저장은 통신서비스업, 안후이는 장비제조와 신에너지 등 공업 분야가 발전하고 있음 창삼각지역의 주요 기술이전 도시는 상하이, 쑤저우, 난퉁임 - 상하이는 기술 유출형 도시, 쑤저우는 기술 균형형 도시, 난퉁은 기술 유입형 도시로 분류됨 <출 처> 1. 家 展改革委(2016), 《 江三角洲城市群 展 》 2. 三角 同 新 指年 8.67%!《2019 三角一 化 域 同 新指 告》 布, 信息快 , 2019-05-16 3. 一文 !《2019 三角一 化 域 同 新指 告》 布, 新民 , 2019-05-16 4. 바이두백과 홈페이지, https://baike.baidu.com

중국의 넥스트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방안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비전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중국 넥스트산업혁명에 대한 비전도 새롭게 정립되고 있음 - 2045년에 완료되는 '중국제조 2025'에는 중국의 넥스트 산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담겨 있는데, 3단계 과정을 거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산업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국의 전통산업이 양적 성장의 후유증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공유경제, 신유통, 전자상거래 등 넥스트 산업은 거대 내수 시장, 정부의 강력한 지원 등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지속 우리 기업은 중국 전통산업의 위기를 시장 확대 기회로 삼는 동시에, 넥스트 산업의 성장에 편승할 수 있는 전략을 민관 협동하에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함 <목 차> 1. 시진핑 시대, 중국 국가비전의 변화 2. 중국의 넥스트 산업혁명, '중국제조 2025' 3. 중국의 전통산업 및 넥스트 산업의 발전 현황 4. 우리의 기회 요인과 대응 방안

인천경제동향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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