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수익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음.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거방식과 비교하여 청소차량의 운행과 폐기물의 야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미관상 장점이 있음. ○ 반면,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차량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높은 운영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수수료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목적] ○ 현재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높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송도 자동집하시설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감안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비용 및 항목별 운영비용 분석 ○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 현황 ○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자립도 제고방안 ○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적정 수수료 산정 - 세대별 부과 및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 기준 -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의 처리비용 분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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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유지 및 제고는 기관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인천광역시 청렴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 자율 시행에 인천광역시가 적극 동참한 점은 청렴정책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음. ○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을 통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에는 자율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정책과제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2013년도 역시 자율시행을 권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가능성도 남아 있으므로 연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본 조사는 외부 리서치 회사를 통한 객관적 조사가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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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연구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에는 시정 홍보매체 인터넷방송으로 Mint-TV가 운영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인터넷 TV는 “官” 주도의 운영이라는 자체적인 한계와 정책 방송이라는 컨텐츠 상의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본 과제는 연구원의 내 외부 조건상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 방송 역시 일반적 홍보체계 내에서 하나의 정책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홍보체계 내에서 인터넷 방송만을 추출하여 연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존재함. ○ 반면, 현실에서 인터넷 TV는 Social Network Service(SNS)와 결합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찾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으로 인터넷 방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 ○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한계 하에 국정방송이나 타 시・도 및 공공기관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 시정 홍보매체인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컨텐츠나 홍보 방향 등을 제시하는데 연구 내용을 한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터넷 방송 관련 환경 변화 및 현 인천 인터넷 방송 TV 운영 현황 검토 ○ 공공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검토 ○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필요시 민간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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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중국 주요 도시 대중교통 이용 순위

중국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 지수를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많은 도시는 시안임 - 시안 다음으로는 베이징, 란저우, 상하이, 우한 순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도시의 특징은 도시 규모가 크고, 전철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있음 반면 대중교통 보다 자가용 이용이 많은 도시는 타이저우, 난퉁, 취안저우, 탕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도시들의 전철이 비교적 발달하지 않은 지역임 <출처: 高德地 (2019), 《2018年度中 主要城市交通分析 告》>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현황과 황해환경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황해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출 등으로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양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 중국은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제성장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야 관련 법제 강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고 파괴된 생태를 회복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1982년 제정된『해양환경보호법』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오염물배출총량제, 해역관리제도, 감찰제도, 법률책임 등의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해양환경보호의 이념을 오염방지에서 생태보호로 전환하는 등 국내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한국과는 1993년 『한중환경협력협정』체결을 통해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과학기술 등에 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황해환경개선을 위해 양국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황해오염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물관리 기본지침 등의 구축이 요구 <목 차> 1. 황해 환경오염 현황 2.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 3. 황해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4. 정리 및 함의

[지역] 중국 현( ) 지역 경제 발전 현황

2018년 11월 19일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 信息通信 究院)은 《중국 공업 100대 현・시, 100대 구 발전보고(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를 발표함 - 보고서는 2018년 중국의 현급 공업 발전 현황과 공업 100대 현・시( ・市)를 평가하고 특징을 분석함 2016년 기준 중국의 현급 행정구역의 수는 2,851개로 그중 954개는 시 직할구이며, 현급시( 市), 현( ), 자치현(自治 )은 총 1,897개임 중국의 현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로 도시경제, 농촌경제의 연결점으로 현 지역 경제( 域 )는 현급 정부가 이끌고 지역적 특색과 기능을 가짐 중국 GDP 내 현 지역 경제의 비중은 50% 미만으로 나타남 직할시와 도시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의 GDP 내 현 지역 경제 비중은 40% 미만임 - 반면, 중부지역의 현 지역 경제는 경제 발전의 주축으로 GDP 내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은 각각 50%와 45%의 GDP 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현 지역 경제가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성(省)은 15개로 산둥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서부지역임 - 중국의 4대 직할시인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과 도시경제가 발전한 광둥의 현 지역경제의 비중은 30% 이하로 나타남 <출처: 中 信息通信 究院(2018), 《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

chinainfo_20100607.pdf

최신중국동향 (3).pdf

chinainfo_201005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