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한 영종지구는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다수의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전체적인 조정과 보완책이 필요함 - 현재 영종도 개발사업 추진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발사업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칭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극내서비스산업의 전략거점을 조성함) [주요 연구내용] -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과 신공항건설촉진법 등 유사개발법률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영종도 개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상 개발계획의 효력 및 특례규정, 재원, 추진체계 등의 특성을 파악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 기반시설의 우수성, 현 개발사업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반영한 법률안 형태로 구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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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 정책방향 연구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이른바 도시재생정책을 주요 실천전략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도시재생정책은 쇠퇴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 재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지난 6월 1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2월 5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도시재생특별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안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국비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코자 계획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3년을 “원도심 재창조 원년의 해”로 삼고, 선도사업으로서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도시재생특별법의 도시경제기반 재생형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MWM CITY 사업을 중심으로 인천형 도시경제기반 재생모델 발굴 및 이에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를 주도할 핵심사업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논리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MWM City 사업의 필요성 - 중 동구 원도심 쇠퇴진단 및 물리 경제 문화 여건 분석 - 도시재생 국가방침의 선도지역 지정 기준에 따른 추가 분석(예정) 2. MWM City 사업 도시경제기반 재생모델 제안 - 인천시가 제안한 내항(1,8부두) 재개발 및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등 4개 지구 9개 사업 검토와 추진 방향 제시 - 사업간 기능적 연계방안 및 도입가능 기능 검토 - 내항(수인선 국제터미널 역)과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동인천역)과의 접근성 확보 방안(우현로 특화거리 조성, 근대문화회랑, 아시아누들로드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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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연구목적] - 도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설치된 도로안내 교통안전 표지판과 각종 민간 안내표지들로 인하여 시민 혼란 및 도시미관 훼손 초래 ・ 주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훼손 방치 표지, 관련법 개정에 따른 폐지대상 표지, 과도하게 설치된 안내 안전표지 및 무허가 민간 표지 등 혼재 ・ 시 군 구, 기타 유관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후 유지관리 및 정비의 소홀로 이용자 혼란 및 도시미관 훼손 - 2013년 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잇따른 대규모 국내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 시급 ・ 내 외국인들의 우리시 방문을 앞두고 도로 교통시설물 일제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 -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표지판들의 효율적 정비방안 모색을 통한 공공시설물 설치효과 극대화 및 도시환경 개선 ・ 존치 정비 제거 대상으로 표지 분류, 개선방안 도출 → 정비 시행 - 관계법령 등 현행 제도에 대한 통합 고찰과 국내 외 우수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안내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방안 모색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도로안내표지의 일반적인 문제점 분석 - 사례지역의 도로안내표지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 사례지역의 사설안내표지 개선 방향 검토 - 도로안내표지 기본설계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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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신선 식품 및 마트 배달 시장

2018년 중국의 신선 식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847.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1.2% 증가함 최근 중국인의 신선 식품 품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유통기한이 짧고 쉽게 상하는 식품의 배송 수요가 증가해 배송 시간, 배송 서비스 품질 등의 소비자 요구가 높아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으로 신선 식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다양화됨 - 소비자들의 신선 식품 소비 방식은 단순 온라인 구매에서 신선 식품 시장, 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으로 공급처가 다양해짐 - 따라서 즉시물류 기업의 배송 영역의 가능성과 주문량이 증가함 2013년까지 대부분 소비자의 마트 소비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고, 마트는 단순한 소비 장소가 아닌 오락과 사교 활동의 장소로 이용되었음 - 그러나 인터넷기업의 지역 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마트 배달이 큰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름 2018년 중국의 마트 배송 O2O 시장 규모는 507.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52.5%의 증가했으며 2020년 규모는 1,404억 위안으로 예상됨 <출처: 艾瑞(2019), 「中 物流行 究 告」>

미중 무역전쟁 - 원인・경과・쟁점・평가 및 전망

2018년 3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2차례의 정상회담과 12차례의 고위급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1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중국 최대의 IT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5〜25%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미국 국채 비중 축소,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고려하고 있음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대 쟁점은 이행 메커니즘(enforcement mechanism: 施机制)임 -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국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이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가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음 미국은 디지털 보호주의/기술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역전쟁을 패권경쟁의 전초전으로 비화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전 백악관 최고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미중 무역전쟁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였음 - 미국이 관세 이외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무역전쟁은 투자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 금융전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설령 타협을 통해 휴전을 하더라도 양국관계가 무역전쟁 전으로 회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신냉전/냉전 2.0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본보고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발표한 자료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음 <목 차> 1. 개요 2. 원인 3. 영향 4. 경과 5. 평가 6. 전망

인천경제동향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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