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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융복합 문화시설로서 인천어린이과학관 발전 방향 연구
인천어린이과학관, 문화예술과의 융복합 콘텐츠와 수요자가 중심인 과학체험놀이터로 탈바꿈해야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인천어린이과학관의 변화 및 역할 활성화 필요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르면, 과학관은 과학교육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과학체험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유일의 시립 어린이 전문 과학체험시설인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최근의 과학관 변화 동향에 발맞추어 융복합 전시콘텐츠 확충과 이와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 시・도의 어린이 과학체험 전시관 운영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타 지역의 어린이과학관 및 체험전시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각 기관은 대상 연령층 특화, 체험 중심의 전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과학문화 체험 및 교육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연령대별 맞춤형 전시 및 해설의 강화, ▲체험형 전시를 통한 과학놀이터 조성, ▲최근 과학 트렌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주기적 콘텐츠 교체를 통한 관람의 질 제고,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및 이용대상 확대 등이다.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이 되기 위해 이용객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성인(부모・인솔자)과 어린이(초등학생) 모두 인천어린이과학관의 상설전시는 물론 기획전시와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재방문 및 추천 의향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 과학관의 핵심 콘텐츠와 관람경험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알 수 있었다. 설문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 계획 수립, ▲맞춤형 전시 및 해설 강화, ▲기획전시와 문화행사의 활성화, ▲이용 및 방문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확대, ▲융복합 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실습형・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학교와의 차별화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융복합 콘텐츠와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5개 정책과제와 15개 세부실천과제 제시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융복합 문화시설로서 정체성을 명료히 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린이 대상 과학콘텐츠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계된 과학문화의 허브이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지향해야 할 정책 기본 방향으로 '융복합 콘텐츠 중심의 과학놀이터'와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연령대별 맞춤형 융복합 전시물 개발 및 확대,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선호 주제 및 지역 특성 주제와의 융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융복합적인 운영 및 참여 방식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체험・놀이형, 실습・실험형 중심의 운영과 참여, ▲맞춤형 해설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족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초등 고학년 프로그램 다양화, ▲장애아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 ▲소외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동 과학관' 확대 등이 있다. 넷째, 시설 및 관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 및 개선, ▲주기적인 전시콘텐츠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모색, ▲전문성 및 조직역량 강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요구조사를 수반하는 정책연구 수행, 주기적인 전시콘텐츠 교체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전시공간 리뉴얼, 부족한 공간 확장 문제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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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청라국제도시 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연구
청라국제도시 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연구 ■ 서울 7호선 개통 지연과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대체 교통체계 마련 필요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추진 중이며, 현재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청라 GRT 1단계 구간(청라역~가정역)이 운행되고 있다. 반면 청라 GRT 2단계 구간(가정역~석남역)은 사업 여건 미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라 GRT는 당초 서울 7호선 전 구간 완공 시 폐지하는 것으로 협약되었으나 서울 7호선 2단계 개통이 2029년으로 지연되면서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청라 GRT 운행의 지속 여부가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청라 주민은 청라 GRT 2단계가 미운영 될 경우 서울 7호선 연장구간 완공시까지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7대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 7호선 연장구간 1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청라 GRT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여 대체하기를 원하고, LH는 추가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제청은 GRT 수명연한인 2027년까지 운영비 부담을 LH가 전담하고, 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GRT 폐선 이후 대중교통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청라 GRT 증차 요구에 대한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청라 주민이 제기한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증차 요구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청라 GRT의 연간 대당 운영보조금은 1.82억 원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평균(1.05억 원) 대비 약 174%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 증차가 이루어질 경우 인천시의 운영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라 GRT 접근성이 낮은 청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 없이 비용만 부담하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정책 수용성을 저해하며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량 증차보다는 요금 조정과 노선 효율화를 통한 대체 방안이 정책적으로 더 타당하다. ■ [2025년~2027년] 기존 시내버스 기반의 교통체계 재편을 통한 서비스 유지 청라 GRT 노선(701번, 702번)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30% 이상 중복되며 주요 경유지 또한 유사하다. 특히 2-1번, 43번, 44번, 202번 등은 청라국제도시역, 가정역, 석남역 등을 경유하며 통근 수요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라 GRT 기본 요금을 1,200원에서 인천시 간선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지율은 기존 39.2%에서 48.1%로 개선될 수 있으며, 연간 약 4.84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준공영제 평균 수지율(51%)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요금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2028년~2029년] 청라 GRT 노선 폐지에 대비한 실행 대안 구축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이 2027년에 완공된 이후 2단계 구간이 완공되는 2029년까지 청라 GRT 노선 폐지를 전제로 두 가지 대체 방안이 검토되었다. 첫째, 서울 7호선 2단계 미개통 구간에 임시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이는 청라 GRT 운영비 절감과 준공영제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노선 중복률이 50% 이상인 기존 시내버스 활요은 충분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서울 7호선 개통 이후 자연스러운 수요 전환과 보조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2029년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통한 미래 교통체계 전환 모색 청라지역은 기존 청라 GRT 유도선로 기반 도로와 전용차로 등 자율주행 실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시범사업 추진에 적합한 지역으로 청라 GRT 폐선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이 가능하다. 서울시・세종시 사례처럼 자율주행버스는 지역 브랜드 강화와 스마트 교통 전환의 상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시내버스와 운송원가 구조가 달라 기존 준공영제 방식의 수익 정산이 어렵다. 따라서 '기술발전지원금'과 '인센티브' 체계와 같은 별도의 운영방식 도입과 운행 실적과 자율주행 비율 등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도입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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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관리방안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 매입으로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보 필요 2025년 기준 도시정비사업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7,266호 공급계획,인천시 임대주택 매입 부재 2025년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의 사업이 108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추진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매입은 부재한 실정이다.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7,266호이며, 이 중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5,426호로 74.7%를 차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철거민과 세입자 등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우선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은 LH가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량과 매입비용을 추정하고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조합의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임대사업자 위탁 또는 매각 추세로 임대료 상승, 전세사기 위험성 대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건립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합의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민, 세입자, 저소득 무주택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매입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매입・관리하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경우 편법 매각,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가 높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인천시 주도 매입으로 공공성 강화 필요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공이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2024년 기준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5%로 전국(9.8%), 서울시(11.9%), 경기도(11.8%)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위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우선 매입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임대주택 매입 인수와 절차, 방법, 인수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인천도시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1,303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건축비(토지비 제외) 기준 최소 1,740억원(인천시 부담 17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재원다각화 방안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사업 시행시 의무화 되어 있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항목을 다양화하여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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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2세대의 시대, 불평등의 세습-푸얼다이와 중국의 미래
“ 부유층 2세대의 시대, 불평등의 세습-푸얼다이와 중국의 미래 ” “ Fuerdai: China’s Second Generation of Wealth and Power ” 저자 John Osburg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출처 바로가기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10월 1일 발표한 「Fuerdai: China’s Second Generation of Wealth and Power」는 중국의 ‘부유층 2세대(富二代, fuerdai)’와 ‘관료 2세대(官二代, guanerdai)’ 현상을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갈등, 엘리트 교육, 그리고 중국의 미래 권력승계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청년실업 심화 속에서 사회적 불만이 부유층 자녀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사회이동성이 높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했지만, 오늘날 중국 청년층은 성공이 노력보다는 ‘연줄(關係, guanxi)’과 ‘가정배경’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부유층이나 관료층의 자녀들은 부모의 인맥과 자산 덕분에 명문대학 진학, 좋은 직장 취업,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손쉽게 얻는 존재로 여겨지며, 이들에 대한 반감은 “아버지에 의존하는 시대( 的 代)”라는 냉소적 표현으로 상징되고 있다. 부유층 2세대(푸얼다이)의 과시적 소비와 특권의식은 2010년대 이후 SNS와 인터넷 포럼을 통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일부 푸얼다이들은 고급차, 명품, 사치스러운 여행 사진을 공개하며 ‘계급적 불평등’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재벌 왕젠린의 아들 왕쓰충이 반려견에게 1만 4천 달러짜리 금색 애플워치를 착용시킨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이에 따라 국가언론은 부유층 자녀들의 ‘책임 있는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반부자 정서(anti-rich sentiment)’를 완화하려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근본적 불평등 구조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또한, 관료 2세대(관얼다이)에 대한 분노 역시 깊게 뿌리내려 있다. 1980년대 개혁 초기에 이들은 이중가격제의 허점을 이용해 특혜를 누렸고, 이후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비리와 특권 남용 사례가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다. 2010년 “내 아버지는 리강이다(My father is Li Gang)”라는 표현이 등장한 사건처럼, 권력층 자녀의 오만함은 ‘법 위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최근에도 명문 의대 출신의 관얼다이가 병원 내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특권층만을 위한 인턴십과 채용시장”이라는 비판이 재점화되었다. 교육 측면에서 보고서는 해외 유학이 중국 엘리트 계층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많은 푸얼다이들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서구에서 체득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나 ‘개인주의적 가치’는 중국식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부모 세대는 그들의 자녀가 “중국적 방식의 관계 형성 능력(guanxi)”을 잃었다고 우려하며, 일부는 자녀를 일찍 해외로 보내는 것을 ‘가족 자산 해외이전 및 장기 이민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 경험은 엘리트 청년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그들이 중국 사회를 ‘비교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해외 유학생들이 경험한 차별과, 중국 내 여론의 적대적 반응은 그들로 하여금 당국의 통치능력과 사회적 신뢰에 의문을 품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보고서는 부유층 2세대의 결혼과 상속이 중국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도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간 약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부유층 자녀에게 세습될 전망이다. 이들은 같은 계층 내에서만 결혼하고, 회원제 골프클럽이나 고급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폐쇄적인 사교문화를 형성하며, 점차 ‘신귀족층(new aristocracy)’으로 분화하고 있다. 반면 일반 청년층은 과잉경쟁과 기회 불평등 속에서 ‘내권(內卷, involution)’과 ‘탕핑( 平, 누워있기)’으로 대표되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共同富裕)’ 담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근면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중국 사회에서 성공의 상징은 부모의 부와 인맥을 세습한 푸얼다이들이다. 결국 “노력과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사회적 이동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푸얼다이 세대가 중국 역사상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세계화된 엘리트 세대이지만, 그들이 상속받을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극도로 계층화된 사회구조”라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고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지도층은 ‘국제적 시야’를 가진 동시에 ‘사회적 불신’과 ‘도덕적 회의’를 내면화한 세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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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와 선택적 디커플링
“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와 선택적 디커플링 ” “ Understand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Western Pacific ” 저자 Anna Gelpern 외 발행 기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9월 30일 발표한 「Understand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Western Pacific」은 미중 전략경쟁이 서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질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무역·통화·기술·군사 분야의 상호의존이 어떻게 ‘선택적 디커플링(selective decoupling)’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한 연구이다. 보고서는 먼저 서태평양을 미중 경쟁의 ‘핵심 전장(core theater)’으로 규정하며, 양국의 경쟁이 단순한 지정학적 대결이 아니라 경제적·금융적 패권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임을 강조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경제안보’를 군사안보와 동일선상에 두고, 반도체·에너지·AI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제 억제(geo-economic containment)’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내순환(內循環)’ 중심의 자립경제 전략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미국 중심 금융질서의 대안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연구는 미중 양국이 경제와 안보를 연결(linkage)시키는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무역 제재를 전략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차단(sea denial)’ 개념을 통해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억제하려 한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강화하고,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통해 점진적 영향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논문은 이러한 전략적 상호작용이 군사충돌보다는 ‘지속적 긴장 상태(enduring rivalry)’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저자들은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분절화를 실증 분석했다. 2017~2024년 동안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FDI)는 60% 이상 감소한 반면, 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로의 투자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고위험 분야(semiconductors, defense-related ICT)에 국한된 ‘선택적 분리(selective decoupling)’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같은 기간 41% 증가하여 ‘우회적 연계(derivative coupling)’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미중 공급망의 상호의존을 완전히 끊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화·금융 부문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확산이 새로운 경쟁 축으로 등장했다. 논문은 특히 2024년 말 기준 중국이 28개국과 디지털 통화 결제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미국의 달러결제망(SWIFT 기반)에 대한 ‘기술적 탈중심화(decentralization)’ 시도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위안화 국제화의 실질적 진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중국의 자본통제와 금융시장 폐쇄성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술 패권 경쟁은 연구의 또 다른 핵심축이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AI칩,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동맹국과의 기술블록화를 추진하며, ‘Chip 4’, ‘IPEF’, ‘AUKUS’ 등의 협력체를 통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산화율 70%’ 목표를 내세운 반도체 자급계획과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기술-인프라-데이터를 포괄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기술 분리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중 기술 생태계(dual tech ecosystem)’의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서태평양 지역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비교 분석한다.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통해 미국과 전략적 연대성을 강화하면서도, 대중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양면외교(dual engagement)’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기술경쟁 속에서 ‘선택적 실리주의(selective pragmatism)’를, ASEAN은 ‘전략적 중립(strategic hedging)’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미중 경쟁이 전면적 대결로 비화하기보다는, 경제·기술·금융·안보 영역에서 상호 얽힌 형태의 ‘복합적 경쟁(Complex Competition)’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태평양은 이 복합경쟁의 ‘시험장(testbed)’이자, 글로벌 질서 전환의 중심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10년간 미중 간의 경쟁은 ‘분리(decoupling)’가 아닌 ‘재구성(rewiring)’의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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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세계질서 주창
“ 중국의 신세계질서 주창 ” “ China’s Claim to a New World Order ” 저자 Nadine Godehardt and Maximilian Mayer 발행 기관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국제정치안보연구소(SWP)가 9월 30일 발표한 「China’s Claim to a New World Order」는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 발표를 분석한다. 저자인 나딘 고데하르트와 막시밀리안 마이어는 이번 회의가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을 선명히 드러낸 계기였다고 평가한다. 시진핑은 SCO(+) 회의에서 발전, 안보, 문명, 거버넌스를 국제질서의 네 기둥으로 제시하고, 주권 평등, 국제법 존중, 다자협력, 인민 중심 발전, 실질적 성과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특히, SCO를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모델로 제시하면서, 서방 중심 질서와 대비되는 중국식 다자주의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불만을 흡수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성격을 지닌다. 보고서는 중국 외교의 새로운 특징으로 소집력과 담론력을 꼽는다. 중국은 SCO, 브릭스, 중국+X 포맷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을 모으고 대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고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국제법과 다자주의 개념을 재해석하며 중국식 규범을 확산시키는 담론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책임 없는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계하는 핵심 도구로 작동한다. 저자들은 또한 중국 외교가 군사적 팽창이 아니라 경제, 금융, 기술,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중심-주변 관계 구축이라는 신제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진단한다. SCO 개발은행 설립 추진과 위안화 기반 금융 네트워크 확대, BeiDou 위성항법시스템 제공, 각종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기업·엘리트 네트워크 강화, 특정 국가에 대한 양자 특혜 제공,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확보 등이 그 구체적 사례로 제시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영향권을 제도적·비공식적으로 확장시키며,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한다. 보고서는 유럽의 대응이 현재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 대중 의존 축소, 중러 밀착 견제라는 세 축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중국이 추구하는 더 넓은 전략적 구도와 세계질서 재편의 야망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중국은 국제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고, 합법적 안보 우려라는 개념을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은 과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 어떤 규범을 방어하고 어떤 부분을 개혁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별해야 한다. 또한 중국 주도의 다자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럽의 내러티브를 투영하고 담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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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인천” 전문가토론회
행사개요 ○ 일 시 : 2023년 3월 16일(목) 14:00~17:00 ○ 장 소 : 제물포구락부 매켄지홀 + 온라인 생중계(Youtube) ○ 주 제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인천” ○ 주 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 관 : 인천연구원 ○ 참석대상 : 패널 및 행사관계자 진행순서 □ 14:00~14:20 개회식 ○ 개회선언, 참석자 소개, 진행순서 안내 ○ 인사말씀(개회사) : 이용식 (인천연구원 원장) ○ 인사말씀(축사Ⅰ) :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 동영상 ○ 인사말씀(축사Ⅱ) : 허 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인사말씀(축사Ⅲ) : 한상을 (인천광역시 초일류도시기획관) □ 14:20~15:00 [제1세션 전문가 발표]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재외한인” ○ 발표 1 : 정은주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현대 이주의 성격과 재외한인” ○ 발표 2 : 임영언 (재외한인학회 회장) - 동영상 “재외동포 현황과 협력 과제” □ 15:00~15:20 중간휴식 ○ 주최 측 사전 제작 홍보 동영상 상영 □ 15:20~16:40 [제2세션 라운드테이블]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인천의 역할과 과제” ○ 사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글로벌도시연구단장) ○ 패널 :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 역사 문화 이재승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 - 영상예술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 지역사회 배은주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교육 임지혜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구원) - 다문화 박경용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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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2023년 1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2월 28일(화) 15:00~17:00 ○ 장소 : 실시간 온라인 강의(https://climateacademy-ii.mlive.kr) ○ 주제 : “해양쓰레기와 우리의 역할” ○ 주최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 참석 : 시민단체, 일반시민, 기업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강사 소개 ○ 윤병일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부센터장) - (현)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연안해양물리학) 이학박사 - (전)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 (전)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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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연구원 도시정보 콜로퀴움
행사 개요 ○ 일시 : [1차] 2023년 2월 24일(금) 10:00~11:30 [2차] 2023년 3월 17일(금) 10:00~11:30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 “A.I.와 머신러닝”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 참석 : 인천연구원 임직원 등 회차별 발표자 및 발표주제 ○ 1차 : 이동우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도시 빅데이터 및 머신기반 모형 연구와 적용 방안" ○ 2차 : 장요한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국토데이터랩 부연구위원) -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정책연구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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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5-15호]교통분야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15 호 교통분야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통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교통 1 교통공학 , 교통계획 , 도시공학 등 유관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025 년 2 월 졸업예정자 포함 ) 임용일 ~ 2025 년 12 월말 교통분야 연구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05070007 2025. 05. 07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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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5. 5. 1. ~ 7. 31.(3개월) □ 대상: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처리: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5~7월), 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5~9월) ※ 주요 처리결과는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 □ 신고방법: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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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입찰공고 2025-04호(2025 인천서베이_인천시민 행복과 삶의 질 조사)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04 호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025 인천서베이 ( 인천시민 행복과 삶의 질 조사 ) 나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년 11 월 30 일까지 다 . 기초금액 : 70,000,000 원 ( 금칠천만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2025.04.30.( 수 ) ~2025.05.15.( 목 ) 2025.04.30.( 수 ) 13:00 ~2025.05.15.( 목 ) 16:00 2025.05.15.( 목 ) 13:00~16:00 2025.05.15.( 목 ) 13:00~16:30 별도통보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이정용 연구위원 ( ☎ 032-260-2693)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국번 없이 1588-0800) 2025. 4. 30. 인천연구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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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비전 : 시민과 한께하는 미래인천의 희망엔진 전략 : 운영시스템 안정화, 통찰력 있는 미래선도, 연구네트워크 다변화, 지역사회 소통확대 2015년 중점사업 인천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역점시책 부응 미래계획 수립 인천미래비전 및 전략 구체화 8대 전략산업 선정 및 발전전략 인천관광 비전 및 전략 수립 재정분석 기반 중장기 대응전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도구 개항창조도시 활성화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철도 및 대중교통 혁신 인천가치창조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공・항만 연계 도시발전 도모 자연과 상생하는 녹색도시 역사문화유산 가치 창출 2015년 중점사업 연구결과의 생산성 제고 연구원자체역량 강화 연구원 운영방식 혁신 연구환경 개선 대외협력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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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경영비전 체계 미션 :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시정연구원 비전 : 세계도시 인천을 견인하는 창조적 연구기관 전략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식창조와 정책개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개방적 기관운영 초경제 네트워크 사회의 허브기관 네부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확대 2014년 목표 민선6기 출범에 대비한 정책 대응방안 제시 새정부 정책 기조와 지역정책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현장수요에 기반한 연구수용 대응 중점 추진과제 2014년 경영목표 민선6개 출번에 대비한 정책에 대응방안 제시 다양한 시정이슈 관련 지원체계 확립 2014 인천앗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연구지원 중・단기 정책수요 긴밀대응 현안 Task Force 운영 새정부 정책기조와 지역정책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인천지역 공약7건 추진사황 모니터링 공약디행 로드맵 토론회 개최 GCF사무국 운영과 연계한 전책비전 설정 및 기본방향 설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연구 현장수요에 기반한 연구수요 대응 쟁점이슈 해결을 위한 선도연구 추진 대외교류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JRI, 동아시아도시회의 등) (가칭)이슈인천 발간 지역사회와 소통 확대(청소년연구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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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2013년도 연구원 운영방향 인천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수립 및 민간참여 방안 연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정 기조에 기초하여 지역의 발전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사업 발굴 및 과제수행을 통한 정책 수립(관련 연구과제 및 Task Force 활성화)에 연구원의 역량 집중 지역의 쟁점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한 연구포럼 운영 활성화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일부 연구대응이 불가능한 연구수요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연구대응체계 확대 연구원에 구축된 국내・외 연구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안 모색 2013년도 중점사업(안) 시정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대안 제시 새 정부 정책 기조 및 2013년 인천광역시 시정방향에 기초한 연구 수행 시정연구수요에 최대한 부응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으로의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 마련 중・단기 정책 수요에 대한 시 정책 방향을 찾아 시나리오별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현안연구 활성화 시급하지만, 종합적인 연구결과의 도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현안 Task Force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안 - 별 정책대안 제시 2013년도 주요 연구사업 추진계획 2013년 수행 연구과제는 중점사업으로 GCF 후속 대응, 원도심 재생방안, 중소기업정책 등을 추진 예정 기본연구과제는 1월 중 정책부서별 업무계획 및 새 정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상반기 연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고, 하반기 과제는 2013년 5월 중 추가 선정 예정 기타 정책(하반기), 기획,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시정현안에 기초하여 연구수요가 발생할 경우 수시 대응하는 연구과제로서 현시점에 연구과제를 특정할 수 없어 일부 선정된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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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IDI도시연구_제1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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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IDI도시연구_제1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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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IDI도시연구_제1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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