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조정 방안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주요 문제점 (지역별 특성 미반영) 인천시는 지역별 교통상황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불편한 지역 간에는 승용차 이용 여건이 현저히 다르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 (부과 형평성 문제) 교통 유발 정도가 낮은 시설물(가스저장소, 위험물 처리시설 등)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면적이 작아도 교통 유발량이 많은 시설(드라이브스루, 스크린골프장 등)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고(2023년 기준 참여 시설은 전체 부과 대상의 4.4%),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행정 담당자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이행 여부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 (지역별 차등 부과) 대중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성, 토지이용 용도를 고려해서 3개 급지로 구분하고(1급지: 대중교통 이용 편리, 3급지: 대중교통 이용 불편), 급지별로 교통 유발 계수와 단위 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별 교통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교통 유발 계수 조정) 인천시의 교통 특성을 반영해서 시설물별 교통 유발 계수를 조정하고, 급지별로 차등 적용한다. 1급지에는 높은 계수를, 3급지에는 낮은 계수를 적용한다. (단위 부담금 조정) 바닥면적 규모별로 단위 부담금을 조정하고(예: 3,000㎡ 이하: 450원, 3,000~30,000㎡ 이하: 1,400원, 30,000㎡ 초과: 2,000원), 급지별로 차등 적용한다. 특히, 혼잡도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과 3,0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단위 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서 부과 형평성을 높인다. (군 지역 부과 여부 검토) 강화군과 옹진군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다만, 군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교통 수요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통 유발 원단위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충분히 나타날 때 제도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 실효성이 낮거나 이행 점검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폐지하고(예: 주차 요금 부과 수준, 자전거 이용, 기업체 연합 수요관리),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감률을 상향 조정하거나 이행 조건을 완화한다.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과 같이 데이터 기반 이행 점검 체계를 도입해서 이행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여도를 높인다. 정책 건의 (정기적인 교통 유발 원단위 조사 및 분석 시행) 인천시의 교통 특성을 반영한 교통 유발 계수를 산정하고, 교통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을 부과 건수 비중이 높은 시설물로 한정하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주차 수급 실태조사와 연동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새로운 교통 유발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드라이브스루, 스크린골프장 등 면적은 작지만 교통 유발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최소 면적 기준인 1,000㎡를 삭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면적과 관계없이 실제 교통 유발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창고시설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인천시 교통 유발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교통 혼잡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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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방안

지역관광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한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방안 마련 필요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 복합리조트가 세계관광의 신성장동력으로 등장한 가운데, 인천 영종지역은 복합리조트의 개장・운영으로 지역관광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복합리조트 중심의 소비 쏠림현상 및 교통대란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복합리조트 내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 피해, 카지노시설의 주민지원기금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종지역 일대의 동반성장을 위해 복합리조트와 지역 간 이해 및 상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개념・정책 검토, 전문가・관계자 의견 수렴, 데이터 전문기관 분석 협력 인천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개념, 관련 법・제도,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정책 동향,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복합리조트 및 카지노업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영종 복합리조트 관계자와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데이터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용카드 및 이동통신 정보를 활용한 관광객 행태를 분석하고, 영종 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른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였다. 지역의 변화와 요구 복합리조트 개장 전・후 영종지역의 중심관광지는 지역 상권(을왕리해수욕장) 에서 복합리조트(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외래관광객 소비 증가효과와 지역별・업종별 편중현상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분절적 관계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복합리조트의 낙수효과를 확대 창출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복합리조트를 둘러싼 지역이슈를 개선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사업을 제시하였다.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의 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제안 복합리조트와 지역 간 상생 방향은 복합리조트와 지역 상호 간 의무, 상생사업 추진구조, 지자체의 역할・권한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등의 전제를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영종 복합리조트와 지역 간 상생 방향은 영종도의 글로벌 거점성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The First Destination) 위상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상생형 핵심상권 조성, ▲상생・공존형 관리・이행체계 구축, ▲지역상생 정책의 추진기반 마련 등 전략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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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수요 변화에 따른 중구 초등돌봄 대응 방안

인천시 중구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초등돌봄의 양적・질적 강화 방안 필요 인천시 중구 초등돌봄 수요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인천시 중구는 영종신도시 아파트 개발에 따른 젊은 세대 유입으로 초등학생 인구가 전국과 인천시 추이와는 다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향후에도 아파트 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초등돌봄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구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방안에 대하여 고민할 시점이다. 초등돌봄 수요 분석을 위해 장래인구추계, 표준분석 모델 활용 이에 이 연구는 장래인구추계를 통한 연령별 인구수, 원도심-신도시 분포 돌봄 필요인구, 기관별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기관별 돌봄 수요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원도심은 학교를 제외한 지역사회 돌봄기관 3곳의 돌봄 수요는 2024년 313명으로 추정되었으며, 2028년에는 252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예정)의 공급은 총 153명으로 수요 대비 약 61%의 공급(2028년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도시의 돌봄 수요는 표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가 예정된 단지 정보를 바탕으로 단지 내 돌봄 수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도시의 돌봄 수요는 총 1,552명으로 공급 587명 대비 약 38%의 충족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 인터뷰 및 사례조사를 통한 중구의 지역적 특성 파악 및 시사점 발굴 초등돌봄 기관 4곳(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초등학교)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구의 섬지역 특성상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초등돌봄기관 간의 네트워크,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사례조사를 통해서 돌봄 기관의 공간(정적, 동적공간 분리)구성, 조리시설 마련, 종사자 처우 개선, 초등돌봄 네트워크의 내실 있는 운영과와 관련한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초등돌봄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원도심은 지역아동센터 3곳을 통해 돌봄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대상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환경 개선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신도시는 수요 대비 공급이 38%의 충족률을 보여 입지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영종 1동을 비롯한 추가적인 돌봄 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양적 수준의 확대 뿐만 아니라 돌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돌봄 공간 조성, 취약계층 사례 관리, 종사자 처우개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돌봄기관을 초등학생 대상에서 청소년시설로의 전환 방안과 분구에 따른 아동돌봄시설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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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 저자 Daniel Russel 등 발행 기관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발간한 보고서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는 국제개발이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 무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비교하고,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시각과 선택을 조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현장 기반의 전문가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미중 간 경쟁이 개발협력 지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수원국의 대응 방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의 국제개발이 단순한 빈곤퇴치나 경제성장 촉진의 수단을 넘어서 지정학적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개발정책을 외교, 안보, 경제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개발은 점점 더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 확산을 중심에 두고 비교적 안정적인 개발 원조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9·11 이후 안보 중심 접근이 강화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원조 삭감, 프로그램 중단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5년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조직 약화와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불신은 미국의 개발협력 영향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스스로를 ‘공여국(donor)’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서구식 원조와 다른 방식을 취해왔다. 일대일로(BRI)와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국유기업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 융자 기반의 자금 제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중국 역시 최근에는 글로벌 비판 여론과 수원국의 부채부담 등을 고려해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소형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보건, 스마트 농업 등으로 개발협력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중의 경쟁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원국들이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외부 협력 간의 정합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특히 인프라 및 디지털 연결성 강화, 농업 및 기후 적응, 보건체계 개선, 산업다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수원국들은 실질적 결과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강대국에의 종속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는 ‘구조화된 비충돌(structured deconflic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미중 간 공식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수원국 또는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개발 파트너 조정 회의 등을 통해 미중 양측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정책적 충돌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아세안(ASEAN), 아프리카연합(AU), 다자개발은행(World Bank, ADB, AfDB) 등은 이러한 비충돌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중재자 또는 조율자로 기능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 간 경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개발 의제를 설정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중 경쟁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자원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자율성과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제 개발은 경제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미중 간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 파트너십의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하며, 수원국 주도의 구조적 조율과 전략적 선별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 저자 Chietigj Bajpaee, Yu Jie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4월 2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23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는 중국–인도 관계가 아시아와 국제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관계를 21세기 세계정치의 중심축으로 간주하는 일반적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경쟁과 관계가 아시아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에 있어 더 깊은 장기적 함의를 지닌다고 진단한다.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각각 세계 2위, 곧 3위로 도약할 경제대국으로, 다극화 질서 속에서 상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나 서구, 특히 미국은 인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과도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대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과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간과하고 있다. 중인관계의 긴장은 종종 국경분쟁이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해석되어 왔으나, 보고서는 2020년 갈완 계곡 충돌과 2024년 부분적 국경 합의 이후에도 구조적 긴장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국경 갈등은 표면적 증상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문명국가로서 자임하는 두 국가 간의 주권, 지위, 역사적 기억, 세계질서에 대한 상이한 접근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대립의 결과다. 티베트와 카슈미르 문제는 이들 긴장의 핵심이며, 이는 양국의 내정·외교 전략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정치적 민감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지위의 비대칭성(perceptual asymmetry)’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이 인도를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미중 경쟁의 하위 변수로 취급하는 점을 중인 간 신뢰 결핍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한다. 인도는 자신을 다극 세계질서의 독립적 축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은 인도를 미국의 도구 또는 지역적 균형세력 정도로 한정 짓고 있다. 이는 중인 양국이 서로의 외교정책을 상호 왜곡된 인식 아래 해석하게 만들며,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유사한 세계관을 공유한다. 양국 모두 비서구적 가치관, 주권 우선, 비간섭주의,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 지향, 경제개발권 강조 등의 입장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다자주의,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성을 내포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유사성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플랫폼(BRI 등)이 인도에 의해 견제되고, 인도는 비서구적이지만 반서구적이지 않은 ‘자율적 비서구 세계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024년 10월의 국경 부분 합의와 외교 채널 재가동은 일시적 완화 국면을 조성했지만, 양국 간 구조적 불신과 정치적 제약(특히 인도 내 정치 여론 및 중국 내 강경기조)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인도는 경제적 현실, 즉 제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중국과의 전략적 교류를 병행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역시 미국과의 갈등 격화 속에서 인도와의 관계 안정화에 일정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이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관계를 단지 국경분쟁이나 반중동맹의 맥락에서 단순화하지 말고, 문명국가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며,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아시아 정치지형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서구가 인도를 대중 견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기존 전략의 한계를 반성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다층적인 대인도 접근전략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China’s Energy Transition” 저자 Ilaria Mazzocco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4월 22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의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China’s Energy Transition」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25년 현재, 미중 양국은 관세 보복 조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전쟁에 돌입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공급망, 그리고 특히 에너지 전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EV)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경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 함의를 가진다. 무역 긴장이 지속된다면 미중 교역은 급감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경기 부양책을 인프라 투자와 산업 진흥에 집중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져 자체 기후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인해 탄소 집약도 감소 목표 달성 실패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2025년 말 브라질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지만, 중국과 EU 모두 기한을 넘긴 상태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가운데, 중국과 유럽이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커졌지만, 중국 경제의 침체는 기후정책 의지를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이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도 관세를 부과한 것은 간접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중국 역시 가치사슬의 청정화를 위한 유인을 잃을 수 있다. 무역전쟁은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수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25%가 미국 시장을 향하지만, 전기차(EV)와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를 경유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발 압박은 직접보다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희귀광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자국 기업들도 수출 축소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국내 수요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나,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연구개발(R&D) 투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은 이미 '내권(內卷)'으로 불리는 과잉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도 산업 통합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비효율 기업의 파산·합병을 촉진해 장기적으론 산업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부실 기업 지원에 나설 경우, 과잉설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향후 중국은 미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무역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의 EV·태양광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브라질 등이 중국 제품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회 수출(transshipment)이나 중국 부품 사용에 대한 원산지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중국 정부도 기술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로 해외 생산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청정기술 산업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과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장기적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제6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 초고령사회와 도시

■ 행사 개요 ○ 일 시 : 2022 년 10 월 7 일 ( 금 ) 10:00~12:00 ○ 주 제 : “ 초고령사회와 도시 ” ○ 장 소 : 온라인 ○ 주제발표 1: “ 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과 영향요인 분석 : 생애 주된 일자리 경력특성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2: “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 ○ 주제발표 3: “ 코로나 19 시기에 노인 1 인 가구의 정신건강은 정말로 악화되었는가 ?”

2022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29일(목) ○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 주제 : “복합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도시의 역할” ○ 주최 : 인천광역시,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인천연구원 ○ 후원 : 행정안전부 ○ 참석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유관기관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 1일차 : 2022년 9월 28일(수) 10:00~16:40 ○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 제1세션 : “복합위험 대응을 위한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리더의 경험” ○ 제2세션 :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 방안” ○ 제3세션 : “복합위험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및 적용” □ 2일차 : 2022년 9월 29일(목) 10:00~14:40 ○ 제4세션 : “복합위험 관리를 위한 지방행동자 행동” ○ 제5세션 : “복합위험 관리를 위한 재난복원력 실천” □ 부대행사 1 : 시민안전세미나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14:00~15: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205호) ○ 주제 :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 및 연대 방안” ○ 참석 : 재난안전전문가, 실무자, 민간자율방재조직, 시민 등 □ 부대행사 2 : 2022 하반기 재난안전 전문가 세미나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13:30 ~ 9월 30일(금) 11: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205호) ○ 주제 : 재난안전 주요 현안 논의 및 연구성과 공유 ○ 참석 : 지역 및 국책 연구원 재난안전 전문가 □ 부대행사 3 : 제7회 재난안전전시회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29일(목) ○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B ○ 내용 :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재난안전 정보와 체험의 장

2022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09:30~17: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온·오프라인 병행] ○ 주제 : “상생·창조·소통의 미래지향적 한중관계와 인천” ○ 주최 : 인천광역시, 주한중국대사관 ○ 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현대중국학회, 한국유라시아학회 ○ 참석 :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200명 내외 ○ 행사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channel/UCHiZLywi7T05-iwT5710ODQ □ 1부 개막식 및 기조연설 ○ 개 막 식 : 포럼 소개 영상, 개회선언, 국내외 인사 축사, 기념촬영 ○ 기조연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상생·창조·소통의 한중관계와 인천" □ 2부 특별기획 한중 청년대화 ○ 1세션 : ‘청년 논문 공모전’ 수상자 발표·토론 -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위한 청년들의 제언” □ 3부 학술단체 공동 전문가 회의 ○ 2세션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 “한중 사회문화 현황과 상호인식” ○ 3세션 : 현대중국학회 - “한중 경제산업 관계 변화 진단” ○ 4세션 :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 “글로벌 신흥안보와 한중협력” ○ 5세션 : 한국유라시아학회 - “유라시아 질서 변화와 한중협력” ○ 6세션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국제질서 전환기 한중관계 진단과 과제” □ 4부 비즈니스 회의 ○ 7세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차이나 챌린저스 데이 2022 - “코로나 이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포지션과 협력 기회” - “코로나 이후 글로벌 투자 현황 및 이슈” □ 5부 협력·부대 행사 ○ 인천상공회의소 : 한중 온라인 수출상담회 ○ 인차이나포럼 : 연중사업 ‘청년탐방’ 등 영상 상영 ○ 시민참여 프로그램 : 퀴즈 부스, 포토존 운영

홈페이지 점검 안내(11/2)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연구원 전기설비 점검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시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점검일시 : 11/2(토) 09:00 ~ 16:00

제46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제46차 (2024년도 4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기업, 시민(환경)단체, 대학(원)생,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24.11.19.(화) 15:00-17:00 실시간 온라인 강의 강의 주제 "시민 참여를 위한 기후적응 리빙랩"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기후 적응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기후적응 문제에 대한 리빙랩의 접근을 살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강사 소개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기후적응리빙랩연구 사업단장 ·Project Y: 전환적기후연구교육 사업단장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융합위원회 위원 참여 방법 ·사전 등록 및 강의 접속: https://climateacademy-ii.mlive.kr ·강의 당일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후 접속 가능 -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 강의를 끝까지 수강하신 분에 한하여, 강의 종료 후 수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Tel 032-715-6903/E-mail hani@ii.re.kr 교육 개요 일시 : 2024 년 11 월 19 일 ( 화 ) 15:00~17:00 주제 : 시민 참여를 위한 기후적응 리빙랩 강사 : 이태동 교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주최 및 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 · 지원센터 사전등록 및 강의접속 : https://climateacademy-ii.mlive.kr/ => 강의 당일에도 해당 링크를 통해 등록 후 접속 가능합니다 . ☎ 문의 : 032-715-6903 / hani@ii.re.kr

인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안내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안내 신고대상 ① 예산낭비신고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불필요한 공사, 유사·중복사업 시행, 특색 없는 행사·지역축제 난립, 가격조사 소홀,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한 낭비, 공공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② 예산절감제안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집행절차 효율화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기법 제안, 공유재산 활용, 신규 세원 발굴 등 수입증대 방안 신고방법 (인터넷)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예산낭비신고센터 (팩스) 032-440-8632 (*팩스 전송 후 유선 확인 요망)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본관 4층 예산담당관실 ※ 신청서식은 인천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성과금 (지급대상)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지급기준) 1인당 한도액 2천만원 이하(다음 해 5월 지급) (지급결정) 신청내용 및 성과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문의 ☎032-440-2243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담당자) 인천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재정감시 활성화로 재정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대상 : 예산낭비신고 ( 예산 , 기금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 예산절감제안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 ○ 신고방법 :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 이용 또는 팩스 / 우편 ○ 안내링크 : https://www.incheon.go.kr/budget/BUD050201

김행화

김상태

이충석

2024년 2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24년 녹색제품 구매 계획

2023년말 기준 임직원 현황

별첨문서 참조

25년 11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

1-1_직원(관리직) 공개채용 공고문.pdf

2-2. 응시원서 등 작성서식(관리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