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동시에, 실제로도 비교적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또한, GCF 유치로 인하여 외국인 거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정책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역시 미흡한 것이 실정임. ○ 이러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 하에,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를 구체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재한외국인으로 인천에 주로 거주하는 자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 내용상 범위: - 거주 외국인의 실태와 지원 정책의 현황 파악 - 외국인 대상 필요 행정서비스 실태 조사 - 외국인 대상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사례 조사 -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지원정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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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세체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 ○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구조가 부동산 거래세, 즉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 ○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보다는 국세의 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증대되는 세수증대효과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실질적 세수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 요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시간적 범위 : 최근 10년간 ○ 내용상 범위 : 국세 및 지방세법에 기초한 세수증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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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인천시 JOB-CARE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의 일자리 문제는 한국의 특수적인 경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21세기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해결방법의 모색도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제를 따르기 보다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수단들을 포함하는 보다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인천시도 시정의 핵심 목표로서 3-CARE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 교육과 함께 일자리 창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경제 정책 수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JOB-CARE)의 추진 현황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 수립에 있어 사회적 경제 정책 수단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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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19년 3월호

[사회] 중국인 1일 생활 시간 조사

2019년 1월 2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전국시간이용조사공보(全 利用 公 )》발표를 통해 중국인의 1일 생활 시간을 살펴봄 - 2018년 국가통계국은 제2차 전국시간이용조사를 실시해 11개 성・시의 15세 이상 48,580명(도시 29,557명, 농촌 19,023명 / 남성 23,577명, 여성 25,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음 2018년 중국인의 1일 활동 중 평균 필수 생활시간은 11시간 53분으로 하루의 49.5% 비중을 차지함 - 평균 임금 노동시간은 4시간 24분(18.3%), 비임금 노동시간 2시간 42분(11.3%), 여가시간 3시간 56분(16.4%), 학습시간 27분(1.9%), 이동시간 38분(2.7%)을 소요함 필수 생활시간은 수면・휴식, 개인 위생, 식사 및 간식 활동을 포함하고, 평일 평균 필수 생활시간은 11시간 45분, 공휴일은 12시간 12분으로 조사됨 2018년 중국인의 1일 평균 수면・휴식 시간은 9시간 19분으로 평일은 9시간 13분, 공휴일은 9시간 34분으로 나타남 중국인 1일 평균 개인 위생 시간은 50분이고, 연령별 소요 시간은 20~24세 여성이 58분으로 가장 긺 - 식사 및 간식시간은 1시간 44분임 출처: 家 局(2019), 《全 利用 公 》

[사회] 중국인 임금・비임금 노동 시간 현황

■ 임금 노동 2018년 중국인의 임금노동은 직장에서의 근무시간과 가정 생산 경영활동을 포함하고, 1일 평균 임금 노동시간은 4시간 24분으로 나타났음 - 그중 남성은 5시간 15분, 여성은 3시간 35분으로 조사됐음 - 임금노동 활동 참여율은 59%로 남성은 67.4%, 여성은 51%임 중국인의 근무 활동 참여율은 38.4%이며, 남성 46%, 여성 31.3%, 도시 주민 43.2%, 농촌 주민 31%, 평일 44%, 공휴일 24.5%임 근무 활동 참여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남성 7시간 52분, 여성 7시간 24분, 도시 주민 7시간 37분, 농촌 주민 7시간 48분으로 나타남 - 연령별 평균 근무 시간은 25~29세 남성이 8시간 6분으로 가장 긺 2018년 중국인의 가정 생산 경영활동 참여율은 23.1%이며, 도시 주민 11.6%, 농촌 주민 41.1%로 도시와 농촌의 참여율 차이가 큼 - 평균 활동 시간은 6시간 14분으로, 남성 6시간 40분, 여성 5시간 47분으로 성별 활동시간 차이가 53분임 - 연령별 평균 활동 시간은 35~39세 남성이 7시간 26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됨 ■ 비임금 노동 비임금 노동 활동으로는 가사노동, 자녀 돌보기, 자녀 등하교 및 학습 지도, 가족 구성원(성인) 돌보기, 쇼핑, 간호, 공익 등이 있음 - 비임금 노동 활동의 성별 참여율은 남성 55.3%, 여성은 84.2%임 중국인의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남성은 45분, 여성은 2시간 6분으로 조사됨 자녀 돌보기 활동자의 평균 활동 시간은 3시간 8분으로 남성은 2시간 17분 여성은 3시간 31분임 - 중국인의 1일 평균 가족 구성원(성인) 돌봄 활동은 8분, 쇼핑 17분, 간호 4분으로 나타남 출처: 家 局(2019), 《全 利用 公 》

최신중국동향_58호(최종)_2.pdf

최신중국동향_57호.pdf

최신중국동향_5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