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검토

[연구목적]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 수요를 추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함 - 향후 5~10년간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개발행위 규모와 미개발된 기존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규모와의 비교를 통한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행정단위별 현황 파악 ・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준 및 분포 특성 ・ 행정단위 계획관리지역 지정규모 및 개발규모 현황 - 인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형별, 용도지역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추이 분석 ・ 개발행위 유형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군단위 및 행정단위 현황 및 추이 분석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검토 ・ 향후 5~10년간 예상되는 개발행위허가 수요 추정 ・ 활용가능 계획관리지역 면적과의 비교 검토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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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참여 사례연구

[연구목적] - 인천시 선도사업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을 운용할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추진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민참여 사례연구를 통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함. [주요 연구내용] - 사업 추진주체별 주민참여 유도방안 사례조사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창원, 전주 등 ・ 지자체 단위의 저층주거지 특화사업 : 서울 휴먼타운, 수원 도시르네상스 등 ・ 시민사회 등 민간차원 마을만들기 사업 : 장수마을, 장수동 새동네 등 - 사업의 추진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례조사 ・ 사업 이전, 사업진행 과정, 사업이후 등으로 분류 ・ 사업 초기 사업설명회, 교육 등 각 단계별 주민 이해 설득 사례 ・ 주민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단계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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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한 영종지구는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다수의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전체적인 조정과 보완책이 필요함 - 현재 영종도 개발사업 추진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발사업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칭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극내서비스산업의 전략거점을 조성함) [주요 연구내용] -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과 신공항건설촉진법 등 유사개발법률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영종도 개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상 개발계획의 효력 및 특례규정, 재원, 추진체계 등의 특성을 파악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 기반시설의 우수성, 현 개발사업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반영한 법률안 형태로 구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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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안 수출입 규모 순위

2017년 시안의 화물 수출입 규모는 37,700백만 달러로 전국에서 15번째로 많음 시안은 강,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서부 내륙 지역으로 항공 ・육상 물류가 주를 이룸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 http://data.stats.gov.cn/(검색일: 2019-06-13)>

「중국도시정보 27」 산시성 경제발전 및 한국과의 교류 현황

중국 발전사에 존재했던 몇 차례의 발전 기회를 놓치며 다소 늦은 발전상을 보여온 산시성은 최근 중앙ㆍ지방 정부의 지원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제조업 유치 및 대외무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안의 경제발전 성과를 인근 도시로 확대하여 서부삼각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국은 산시성의 2대 교역국으로,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39.57%) 산시성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이며, 삼성의 진출로 한국과의 협력 접점이 한층 더 강화됨. 한편, 일대일로의 물류 허브로써 동아시아 물류 허브인 인천과의 협력 기회 또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목 차> 1. 산시성 개요 2. 산시성의 경제 발전 현황 및 전망 3. 한-산시성 교류 동향

인천경제동향 2019년 6월호

최신중국동향_116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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