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통두레 모임 활성화 방안

[연구개요] ○ 대표적인 공식적 주민조직으로 이・통・반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정책 흐름과는 괴리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3년부터 행정단위인 “통”을 활용하여 자발적 주민조직 또는 주민공동체로 “통두레” 모임을 운영하고 있음. 통두레 모임은 새로운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흐름과 기존의 주민조직인 이・통・반장 제도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통두레 모임은 통장 등 지역의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 방범・안전, 육아, 환경개선 등 지역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과 고민을 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남구의 통두레 모임은 전체 21개동에 38개로 구성되어 있음. 모든 통이 통두레 모임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일부 통두레 모임의 경우 수 개의 통의 연합으로도 이루어져 있음. 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1개 동당 1.8개 정도의 통두레 모임이 있으며, 1개 통두레 모임당 13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분야별로 볼 때는 환경개선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전체의 70% 정도가 환경개선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안전, 지역봉사 쪽 분야가 있음. 향수골목, 기흥주택, 지석, 소성 통두레 등 우수 사례 들이 발굴되고 있음. ○ 남구청장의 정책 아이디어 제시와 리더십, 구청의 적극적 추진 동력, 동주민센터를 중간 조직으로 한 정책 수행의 용이성 등이 긍정적 정책 효과를 가져왔으며, 평생학습도시로서 학산콜과 같은 활동의 연계성이 높았다고 평가됨. 다만, 직접적인 예산 확보가 없음으로 인하여 통두레 모임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이끌어낼 동인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전문가와의 교류 및 컨설팅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미리보기 다운로드

부평구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개요] ○ 이 연구는 크루즈 관광 시장의 동향 및 특성을 정리하고 부평구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함. ○ 연구는 크루즈 관광 시장 및 정책 동향 검토, 방한 크루즈 기항지 관광 시장의 구조 및 특성 검토, 인천시 크루즈 관광 시장 동향 및 마케팅 활동 검토, 부평구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내용적 범위로 함. ○ 인천항 입항 크루즈 관광객이 성장세에 있는 가운데, 크루즈 관광 시장 동향 및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향후 부평구를 포함하는 인천시 크루즈 관광 정책 개발에 참조가 되는 연구 자료로서 의의가 있음.

미리보기 다운로드

만석 화수부두 활성화 방안 검토

[연구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의뢰로 다음과 같은 연구 배경 및 목적 하에 수행됨. ○ 그동안 만석・화수부두의 입지는 인천의 공장지역, 선박해체작업, 폐선 및 선박수리 등 혐오시설과 함께 차량의 무질서, 분진, 악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으로 인식하게 됨 - 이에 과거 인천의 대표어항의 본래 모습을 찾고 쇠락한 만석・화수부두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항구를 지정하여 수산물 직매장, 물류유통시설이 건립함 ○ 만석・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 및 유통물류센터를 2012년 6월 준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업시설을 설치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함 - 만석부두는 활어와어패류를 중심으로 어민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수산물직매장을, 화수부두는 연근해 수산물을 위판하고 어류와 젓갈류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기능을 수행 ○ 개장이후 현재까지 만석부두는 수산물 직매장의 기능이 미진하고, 화수부두는 활발한 수산물유통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출발함. ○ 이에 본 연구는 수산물 직매장 및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 부두 기반시설 확충과 홍보를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 인천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인천시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14,643명으로 그 가운데 남아는 7,502명, 여아는 7,141명임 자녀연령은 만0세부터 만6세 사이의 미취학 자녀가 전체의 47.4%인 6,944명이며 만7세부터 점차 자녀 수 분포가 줄어듦 인천 외국인주민 자녀 부모의 국적은 중국 국적이 3,727명(25.5%), 중국(한국계) 국적이 3,467명(23.7%)으로 베트남 국적이 3,356명(22.9%)로 결혼이민자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임 - 전국 외국인주민 자녀 부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 국적이 32.5%로 가장 많으며 중국 국적 18.5%, 중국(한국계) 국적 16.7% 순임 - 전국의 베트남 출신 외국인주민의 자녀 비중은 2016년 25.2%에서 2018년 32.5%로 7.3%p 증가함 인천 외국인주민 자녀의 군구별 거주는 부평구가 2,989명(20.4%), 서구 2,878명(19.7%), 남동구 2,608명(17.8%), 미추홀구 2,069명(14.1%) 순으로 나타남 중국계 출신 외국인주민 자녀의 인천 군구별 거주 비중은 부평구가 24.5%, 서구 18.4%, 남동구 18.2%, 미추홀구 14.2%임 <출처> 1. 행정안전부(20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유다형(2017),“인천-중국 교류현황(2017)-외국인주민 현황”,『최신중국동향』.Vol.217.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의의와 대응방안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수출통제 업무 효율성의 제고와 국제적 규범준수를 위한 「수출통제법」 초안을 발표함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은 전체적으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구성과 형식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쟁점은 없으나, 그 악용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한국으로서는 모종의 이유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높은 물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무역분쟁의 상시화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국내의 관련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목 차> 1. 서론: 무역분쟁 시대 중국의 법제 변화 2.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주요 내용 3.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평가 4. 중국 「수출통제법」의 전망과 한국의 과제

인천경제동향 2019년 12월호

144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44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43_최신중국동향(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