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삼 세계여행박물관 건립 기본방향 연구

1. 김찬삼 교수는 43년간, 총 20회의 세계여행과 160개국, 100여 민족, 지구 32바퀴, 여행시간 14년이라는 세계여행사의 대기록을 세운 여행가임. 2. 세계여행의 선구자로 알려진 故 김찬삼(1926~2003) 세종대 전 교수의 유품과 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을 영종하늘도시 24호 공원 내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2010년 (사)김찬삼 세계여행문화협회와 MOU를 맺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3.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박물관 건립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선행연구로서 세계여행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의 기본방향 및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필요함. 4. 따라서, 김찬삼 교수의 세계여행 관련 역사적 가치 고찰과 주변지역 여건분석을 통해 세계여행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건립의 기본방향을 제안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부3.0 10대 분야별 인천형 선도과제 발굴

1.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추진과 지방 3.0 추진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3.0 추진계획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2. 지방 3.0 과제는 선도과제로 공모과제와 제도개선 과제, 그리고 관리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형 선도과제 발굴이 필요함. [연구목적] 1. 정부 3.0의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 구현에 적합하며 지방 3.0의 선도과제를 연구하여 발굴

미리보기 다운로드

보훈대상자 지원관련 지자체 역할 관한 연구

1. 국가를 위하여 맡은 일을 수행하다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과 다양한 우대를 통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른 사람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인 보훈(報勳)은 국가 유지를 위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주요 의무 중의 하나임. 2.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주요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010~2014년 연간 약 16% 증가),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주체의 이원화(보훈처-지자체)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국가 보훈정책과 지자체의 보훈지원사업간 역할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연구목적] 1. 지자체 및 국가의 보훈단체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 보훈정책과 지자체의 보훈지원사업간 역할관계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치]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 코로나19 대응팀 (中央 新型冠 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 小 )'을 구성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한 결정을 하는 정책 결정 지휘기구를 설립 - 수장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맡았으며, 3월 23일까지 19차례 회의를 열었고, 8개의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도 관련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음. 중국국가발전혁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소비심리 위축 대응방안으로 소비 촉진, 산업 지원, 기초생활 보장, 기업의 예방 조치 가이드 등의 정책을 발표함. - 2020년 3월 6일 「전염병 방역 기간 어려운 대중 생활 보장에 관한 업무 통지( 于 一步做好疫情防控期 困 群 兜底保障工作的通知)」를 발표함.이는 방역 기간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보조금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임. - 시진핑 정부는 샤오캉사회(小康社 ,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를 만들기 위해 빈곤퇴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펼쳐옴.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일시적 빈곤에 처한 인구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지원을 지시함. 재정부( 政部)는 2020년 3월 13일 중국 각지의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재정은 1,169억 위안이며, 중앙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지원금으로 1,030억 위안을 배정했다고 밝힘. 민정부(民政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봉쇄되어 우한에 고립된 많은 타지인을 위해, 이들에게 임시 숙소와 식료품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함. - 2020년 3월 13일 기준 우한시는 69개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생활자 수는 4,843명임. 총 5,839명에게 임시생활 보조금 1,609.8만 위안을 나눠 지급할 예정 3월 26일 상무부(商 部)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대외무역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그중 자동차 소비 부양책이 주목됨. - 자동차 관련 소비는 중국 전체 사회소비품 총액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 자동차 판매량이 223.8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42% 하락했다고 밝힘. - 자동차 구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방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쿼터 확대, 노후 차량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계획을 시행 및 검토 중 지방정부의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 발표 - 특히 관광・문화 관련 분야에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 정책도 지역별로 발표하고 있음. <출처> “중국 소비쿠폰 경기부양...가중되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뉴스핌. 2020. 3. 26 중국국가발전혁신위원회(https://www.ndrc.gov.cn/)

'코로나19'로 본 중국 국내외 정치

미중대립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중국은 '홍콩 민주화'와 '타이완 총통선거' 결과 및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전면전을 하며 중앙집권적 종합행정력 강화로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내에서 이번 '코로나19'를 전면전으로 총지휘한 시진핑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중국 외부서 발생하는 '코로나 19'에 대한 해당 정부 대처를 중국 방역행정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그 효율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임.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략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국내외적 대외봉쇄를 통한 전염병 확대방지와 전면적 방역이었는데, 이를 보면, 시진핑 시대도 중국정치의 주제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이고 '중국의 대외관계는 국내정치의 연장'으로 판단 '코로나19' 방역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전면전 실시부터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해 경쟁적 봉쇄와 강한 제재를 추진했는데, 이는 당 중앙에 대한 충성심 경쟁과 같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상하구조' 충성 관계를 보인 것임.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전면전으로 나서며 강력한 행정력, 국내치안과 질서를 위한 군대와 경찰력, 동(중)서양 종합의료융합기술과 신속한 건설기술, 기업과 인민이 정책에 따르게 하는 국가 통제력을 활용했는데, 특히 공산당 조직, I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음. IT.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중국 공산당 행정력의 결합은 앞으로 중국 정부 행정의 발전 방향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의 직간접 소통의 창이 될 듯함.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통치력과 정부 행정효율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산당 정부는 이를 경험 삼아 의료, 보건 및 사회 안전 등 관련 사회 제도와 환경을 개혁하며, 이를 활용한 대외적 유대 및 협력에도 더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목 차> 1. '코로나19'의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중국 중앙 행정력과 소셜 네트워크 3. 시진핑 정부의 국내정치 4. 중국의 국제관계

인천경제동향 2020년 3월호

152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52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52_최신중국동향(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