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고가 혼잡개선을 위한 우회구간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014년 국토교통부는 광역도로 및 혼잡도로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예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광역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국비보조를 통해 교통문제 해소 필요 2. 이를 근거로 하여 시행부서인 도로과는 구체적인 분석에 입각한 연구 자료가 필요하였고, 조속한 혼잡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재원마련 연구 필요 [연구목적] 1. 도심혼잡구간에 대한 개선전후 교통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하여 혼잡도로 지정 및 국비확보 근거 마련 2. 상기 목적에 맞는 연계되는 도로연결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주요연구내용] 1. 고가교 및 지하차도 개설을 통한 개선전후 교통량, 서비스수준 분석 2.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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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지JCT 접속램프 증설에 따른 교통량 변화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도로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과제임 - 청라 IC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에 따른 추가 수입금 발생 - 추가수입금을 활용하여 노오지 JCT 개선사업에 조기투자 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연구목적] 1. 서울외곽고속도로 노오지 JCT의 서울↔인천 연결로 개선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하여 개선사업의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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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분재정원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대공원내 특색있는 분재정원을 조성하여 인천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분재농가 및 관광사업 활성화 도모 인천대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분재정원」의 필요성 및 공원시설의 연계성 등 조성방향 검토 [연구내용] 분재정원」의 분재확보 방안, 위탁운영 등 「분재정원」 설치사례, 투자현황, 운영방안 등 「인천대공원」시설물과 「분재정원」의 연계성 및 설치 필요성 「분재정원」설치에 따른 공원이용 활성화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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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인천시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14,643명으로 그 가운데 남아는 7,502명, 여아는 7,141명임 자녀연령은 만0세부터 만6세 사이의 미취학 자녀가 전체의 47.4%인 6,944명이며 만7세부터 점차 자녀 수 분포가 줄어듦 인천 외국인주민 자녀 부모의 국적은 중국 국적이 3,727명(25.5%), 중국(한국계) 국적이 3,467명(23.7%)으로 베트남 국적이 3,356명(22.9%)로 결혼이민자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임 - 전국 외국인주민 자녀 부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 국적이 32.5%로 가장 많으며 중국 국적 18.5%, 중국(한국계) 국적 16.7% 순임 - 전국의 베트남 출신 외국인주민의 자녀 비중은 2016년 25.2%에서 2018년 32.5%로 7.3%p 증가함 인천 외국인주민 자녀의 군구별 거주는 부평구가 2,989명(20.4%), 서구 2,878명(19.7%), 남동구 2,608명(17.8%), 미추홀구 2,069명(14.1%) 순으로 나타남 중국계 출신 외국인주민 자녀의 인천 군구별 거주 비중은 부평구가 24.5%, 서구 18.4%, 남동구 18.2%, 미추홀구 14.2%임 <출처> 1. 행정안전부(20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유다형(2017),“인천-중국 교류현황(2017)-외국인주민 현황”,『최신중국동향』.Vol.217.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의의와 대응방안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수출통제 업무 효율성의 제고와 국제적 규범준수를 위한 「수출통제법」 초안을 발표함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은 전체적으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구성과 형식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쟁점은 없으나, 그 악용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한국으로서는 모종의 이유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높은 물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무역분쟁의 상시화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국내의 관련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목 차> 1. 서론: 무역분쟁 시대 중국의 법제 변화 2.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주요 내용 3.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평가 4. 중국 「수출통제법」의 전망과 한국의 과제

인천경제동향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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