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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5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리뉴얼 운영 방안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배경과 필요성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지닌 국내 유일의 인천상륙작전을 주제로 한 기념관이다. 그러나 현재 기념관은 전시 오브제를 단순히 나열하고 군사적 성과에 치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관람객에게 충분한 흥미와 몰입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념관은 단순히 전쟁의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을 넘어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하는 미래지향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전면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념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공간 기능을 재편하며 전시・교육 콘텐츠를 혁신하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리뉴얼 추진 로드맵 본 보고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기초조사 결과와 국내・외 유사 기념관의 전시구성 사례분석을 토대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리뉴얼 추진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설계했다. 리뉴얼의 비전은 “전쟁의 기억을 넘어, 평화와 연대의 미래로”이며, 3대 추진방향은 ▲기억을 계승하는 공공의 장소 지향 ▲평화교육 플랫폼 지향 ▲국제평화도시 인천 브랜드화 지향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4개 추진방안, 42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세부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공간 재구성, 전시 콘텐츠 혁신,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화, 국내・외 교류협력 확대,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핵심과제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리뉴얼 로드맵을 통해 기념관은 시민과 미래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리뉴얼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관람객 만족도 및 재방문율 증가이다. 스토리텔링 기반 전시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콘텐츠가 관람객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의 확충은 만족도와 재방문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이다. 기념관은 단순한 현충시설을 넘어 평화・인권・국제연대의 가치를 확산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함으로써 인천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여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적 상징성 및 브랜드 가치 제고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전쟁의 비극을 넘어선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하는 거점으로 기능함으로써 기념관의 국가적 상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기념관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교육 및 평화외교의 중심 공간으로 브랜드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책제언 현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협소한 공간으로 리뉴얼 추진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기념관의 정체성과 기능을 확장하고 전시・교육・체험을 아우르는 포괄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현장인 월미도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전을 통해 기념관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충실히 전달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문화・교육 기능을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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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시 행사・축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관리기준 마련 코로나 19 이후 행사・축제성 사업의 지속적 증가,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사전적 제도적 장치 필요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공사 등 공기관 대행의 행사・축제 예산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각종 행사・축제 사업의 중복성, 예산 소요 등에 대해 진단, 평가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사전체크리스트, 비용 산정 내역서 등을 통합 사업 계획,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과정을 분석하여,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고려된 사업계획의 판단기준 부재 행사・축제성 사업과 관련된 관리 제도는 사전적,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각종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전적・사후적 관리 제도는 “행사・축제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예산을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관리 대상이 정해지다 보니, 전체 행사성 사업이 아닌 일부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 되어, 대다수의 행사축제 사업이 사전적・사후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사 축제성 사업의 세부 항목 구성의 공통적 기준 부재 2024년 기준,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 350개를 바탕으로 세부예산의 비용항목과 비용항목별 세부 내역 검토 결과, 각 사업마다 항목구성의 세밀함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1식, 1억 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많은 사업들이 기타 운영비의 비중을 높게 편성하고 있어, 원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행사 유형별, 규모별 항목 구성의 편차가 발생하며, 항목 구성의 참고 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 경기대회(체육행사), 교육・토론회・워크숍, 기념식・전시회, 일반행사 등 행사・축제 유형별로 항목 구성이 상이함에도 항목 구성의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인건비, 인쇄비・소모품비, 회의출장비,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시설비(임차료), 대관료, 행사실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 항목별 공통적인 참고자료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행사 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 방향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는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서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 일관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행사・축제성 사업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달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행사・축제를 통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효과를 위한 행사・축제의 질적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관리는 사전, 사후 관리 제도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존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반영된 사전적 관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행사・축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시 활용 가능한 사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용항목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비용항목 구성에 있어 세부항목에 대한 구성요소와 참고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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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인천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DX)현황과 발전방안
인천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인식 개선부터 생태계 조성까지 본 연구는 인천지역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DX)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다수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순 자동화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을 '단순 자동화'로 인식, 전략적 접근 미흡 인천 물류기업 10곳 중 8곳이 디지털 전환(DX)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등 인식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은 DX를 '물류 혁신'(19.6%)이나 'IT 투자'(13.3%)와 같은 전략적 관점보다 단순 기술 도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DX를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아닌 단기적인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간주하게 만들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영세한 기업 구조, 디지털 전환 추진 동력의 한계 2023년 기준 인천에는 3만 7천여 개의 물류기업이 활동 중이나, 전국적으로 물류기업의 97% 이상이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인 상황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이들 기업은 자발적인 기술 도입과 시스템 전환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DX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기업은 22.8%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55.4%)은 도입 계획조차 없었다. 초기 투자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며, 특히 1~2인 중심의 영세한 구조와 운전자의 고령화가 특징인 화물운송업에서 이러한 한계가 더욱 두드러졌다.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강화 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 보급 중심의 단편적 지원을 넘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디지털 역량 검진(Digital Health Check)' 사례처럼 기업 스스로 디지털 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는 체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이 아닌 지역 중소 물류기업의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DX는 투자'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재직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온라인 교육과정과 수준별(초급-중급-고급)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과 연계해 실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 물류산업의 미래를 위한 4대 핵심 전략 본 연구는 인천 물류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① “왜 필요한가” 공감대 형성, ②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실행력 확보, ③ “무엇이 필요한가” 실질적 동력 제공, ④ “어디서 함께할 것인가” 산업기반 조성 등 4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식 전환을 위한 'DX 나침반' 프로그램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연계형 교육 체계 구축, 재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 및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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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전환과 신흥국의 전략적 선택: 중국 부상 속 산업 통상 정책의 재편
“ 글로벌 전기차 전환과 신흥국의 전략적 선택: 중국 부상 속 산업 통상 정책의 재편 ” “ The Global EV Shift: The Role of China and Industrial Policy in Emerging Economies ” 저자 Ilaria Mazzocco, Ryan Featherston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5년 10월 22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10월 22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전 세계 전기차(EV)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규모 생산능력과 공격적 해외 진출이 신흥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중심 주제로 삼는다. 한때 선진국과 중국 중심으로 논의되던 EV 전환은 이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코스타리카 등 신흥국이 정책 실험의 핵심 무대가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선, 배터리 가격 하락과 기술 성숙은 EV 확산을 자연스럽게 가속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기업의 해외 수출 투자 확대로 신흥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있는 EV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많은 신흥국에서 EV 판매 증가의 대부분은 중국산 차량이 담당하고 있고, 이는 환경정책의 촉진 요인이자 산업정책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동한다. 각국 정부는 EV 공급 확대를 위해 크게 두 가지 경로 ① 수입 개방을 통한 빠른 전환 ② 국내 제조 기반 육성을 통한 산업정책을 선택하거나 혼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접근은 상충하는 속성을 가진다. 개방은 전환 속도를 높이지만 중국 의존을 확대할 수 있고, 산업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쟁력 창출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이 크고 성과 불확실성이 높다. 보고서는 보호와 경쟁의 균형이 산업정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분석한다. 신흥국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전략을 취한다. • 코스타리카는 산업 기반이 없기에 개방적 수입 중심 접근을 택했고, 세제 감면 등으로 EV 채택률이 급증했으며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이다. • 브라질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제조 기반을 갖고 있지만 EV 인센티브는 약하며, 일시적 무관세 정책이 중국차 수입 폭증과 현지투자를 동시에 촉발했다. • 인도네시아는 니켈 자원을 활용한 배터리 EV 산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관세유예를 미끼로 해외기업(특히 중국)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 인도는 강한 국내 기업을 기반으로 보호·현지화를 우선하며 중국산 차량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전략을 취한다. • 멕시코는 북미 공급망 중심의 수출국이지만 자국 EV 보급은 뒤처져 있으며, 미국 정책 변화가 산업구조에 직접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내연기관 수출 중심 구조 때문에 EV 전환이 크게 지체되었고, EU의 내연기관 규제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별 접근의 차이를 ‘EV 채택 속도’와 ‘산업발전(현지화)’의 두 축으로 구분하며, 신흥국의 성과는 기존 산업 기반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정리한다. 이미 제조 경험이 있는 국가(태국 브라질 멕시코 등)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반이 없는 국가들은 개방적 수입 중심 모델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전략의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외생 요인이 놓여있다. 중국은 EV 배터리 가치사슬 대부분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으며, 신흥국은 중국의 수출 투자를 활용하지 않고는 단기간 내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시에 이러한 의존이 장기적 취약성을 만들 수 있어, 각국은 중국 의존 관리와 산업 육성, 비용 부담, 환경목표 간의 복잡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적 위험도 지적한다. 미국이 자국 시장에서 중국차를 차단한 가운데 신흥국은 중국 중심 EV 생태계와 더 깊게 결합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 흐름을 방치할 경우 산업경쟁력 공급망 영향력 소프트파워 모두에서 고립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미국은 신흥국과의 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 기술혁신 강화 등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종합적으로 보고서는 EV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신흥국의 산업정책 통상 지정학 환경전략이 교차하는 총체적 전환점이며, 중국의 영향력 속에서 각국이 ‘속도냐 산업이냐’, ‘개방이냐 자립이냐’라는 구조적 선택 앞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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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전환: 부채, 인구구조, 탈세계화와 2035 시나리오
“ 중국 경제 전환: 부채, 인구구조, 탈세계화와 2035 시나리오 ” “ China’s Economic Transition: Debt, Demography, Deglobalization, and Scenarios for 2035 ” 저자 Dinny McMahon, Andrew Polk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5년 9월 3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9월 3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현재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경제전환 전략 및 향후 시나리오를 탐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부동산 중심 성장모형의 붕괴 이후, ‘소비 중심’이 아닌 ‘기술 제조 수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다층적 제약 속에서 점진적 조정과 복합적 위험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장기 전환기라고 평가된다. 중국 경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부동산 인프라 중심 성장모델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더는 과거의 고성장 방식을 지속할 수 없는 전환점에 서 있다. 주택 수요가 정점을 지나면서 지방정부 재정 기반은 약화되었고, 부동산 기업의 대규모 부채가 금융시스템의 부담으로 누적되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생산성 향상도 정체되면서 기존 모델은 사실상 붕괴됐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이며, 중국 경제는 새로운 장기 성장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동시에 서방에서 흔히 제안하는 ‘소비 중심 성장’은 중국 내부에서는 실제 정책 선택지로 고려되지 않는다. 중국의 높은 가계 저축률,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교육·의료·주거비 부담, 소득 증가 둔화는 소비를 중심축으로 삼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는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할 경우 성장률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정치적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베이징은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제성장의 핵심축으로 전환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결국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성장전략은 혁신 첨단 제조 수출을 중심에 둔 모델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첨단 기계장비 등 전략산업을 경제의 미래 중심축으로 배치하고, R&D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 공급망 자립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생산기지 구축,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 인프라 협력 확대, 제조업 브랜드 고급화 등을 추진하면서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환은 여러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는 장기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성장정책의 여지를 제약한다. 부동산 침체로 나타난 자산 가치 하락은 가계 소비 여력을 제한하며, 청년 실업률 상승과 사회안전망 미비는 내수 기반을 더욱 억누른다. 금융 시스템은 단기 위기를 피했지만, 은행권의 부실 지방정부 금융플랫폼 위험 낮은 수익성은 장기적인 부담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중국은 단기간 금융위기나 급격한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강력한 정책통제와 국유은행 중심 구조 덕분에 위기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 경제는 외부에서 보기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비 부진 부채 문제 재정 취약성이 누적된 ‘강함과 약함이 공존하는’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2035년까지의 전망에서 보고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기술·제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은 일정 부분 성공하고 수출 경쟁력도 유지되지만, 소비는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계속 축소되는 시나리오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외부적으로는 첨단 제조 강국의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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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25년 11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의 연구책임자인 허재철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2024년 12월 발표된 이 연구는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은 사회 정치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여 무리한 ‘홍콩 대체론’이 아닌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허재철 박사의 글은 홍콩이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균형 있게 조망하여 독자들에게 홍콩의 현실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4년 기본연구로 수행된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홍콩의 정치 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홍콩의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홍콩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019년 반송환법 시위와 홍콩경제에 대한 회의론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됐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 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정치 사회 영역에서의 가시적인 변화 이에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 港澳大 ,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 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 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 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먼저 정치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자치(自治) 및 입법 사업 행정의 독립성이 쇠퇴했다. 2021년 입법회 선거제도의 개정에 따라 친중 세력이 득세하고 민주 진영이 쇠퇴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이 축소됐고,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민주 진영이 사전에 차단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홍콩입법회는 2024년 홍콩기본법 23조 및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 후보자를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애국자치항 원칙, 者治港: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하고, 선거인단 내 중국 전인대 및 정협의 홍콩 대표 위원수를 87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장관 선출 방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22년 친중 성향의 존 리 카치우(John Lee Ka-chiu, 李家超)가 99.4%의 득표율로 행정장관에 당선됐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예외 규정이 마련되고, 종심법원의 외국인 판사가 축소되는 등 중국 본토가 홍콩의 사법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증가했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연구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속 양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계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THE>의 2020년 ‘아시아 대학 순위’ 결과, 2019년 순위 대비 홍콩과기대(3위→5위), 홍콩중문대(7위→8위), 홍콩시티대(15위→16위), 홍콩폴리텍대(20위→24위), 홍콩침례대(70위→75위)로 각각 하락했고, 홍콩대(HKU)만이 유일하게 4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THE>와 <QS>의 대학 평가 순위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기자협회가 2024년 8월 공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언론자유지수에 대한 언론종사자의 점수는 25점으로 2013년 협회 창립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41.4점→42.2점), 2019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9년 반송환법 시위는 홍콩 내 분산되어 있던 시민사회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 203명이 체포되었고,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58개 이상의 독립기관에 대한 폐쇄 또는 강제해산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넷째, 인구 이동에 있어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752만 명이었던 홍콩 인구는 2022년에 약 1.6% 감소한 740만 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인구 유출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 홍콩의 경제적 기능은 정상 작동 중 한편, 경제 분야는 정치 사회 영역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 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홍콩이 재수출을 위해 들여오는 상품의 조달 국가 중 중국 본토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上海), 싱가포르, 닝보-저우산(舟山), 칭다오( ), 선전(深 ), 광저우( 州)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 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 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 관광 서비스, 문화 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 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 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홍콩의 미래 전망과 시사점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은 정치 사회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 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 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 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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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EI 환경포럼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10:00~16:30 ○ 장소 : 웨스틴조선부산 코스모스·튤립홀 ○ 주제 :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 하구·연안 관리와 개발” ○ 주최 : 인천연구원,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경남연구원, 경북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울산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 주관 : 부산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 ○ 참석 : 국책 및 시도 연구원 관련 연구자 등 40여 명 주제발표 및 토론 □ 라운드테이블: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 ○ 좌 장 :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 패 널 :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 발 표 1 : 안종호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장) - “하구연안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위기 대응” ○ 발 표 2 :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 - “하구역 관리여건의 변화와 대응 방향” ○ 발 표 3 : 여운상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하구연안 20년 생태모니터링 역사와 미래” □ 세션Ⅰ: “기후위기 대응 하구연안 통합환경관리 방향” ○ 발 표 4 : 김성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과제” ○ 발 표 5 : 조승희 (광주전남연구원 팀장) - “영산강 하구의 현안 이슈 및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 발 표 6 : 김기호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 “동해안 기수역 현황과 과제” ○ 세션사회 :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 지정토론 : 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남호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혜정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곤 (경남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 장남정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세션Ⅱ: “하구연안 지역 탄소중립과 지역 발전 전략” ○ 발 표 7 : 홍원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아산만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계획” ○ 발 표 8 :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 발 표 9 : 박경옥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낙동강 하구의 현명한 활용: 해양레저관광 중심으로” ○ 세션사회 :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강진영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장)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박진호 (경남연구원 도정지원연구실장) 이소영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옥식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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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2023년 2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행사 개요 ○ 일 시 : 2023년 6월 29일(목) 15:00~17:00 ○ 장 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동막역 3번출구 앞) 107호 다목적강의실 ○ 주 제 : "친환경 건축물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 참 석 : 시민단체, 일반시민, 기업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강사 소개 ○ 박지영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하버드대학교 건축학 석사 - 서울대학교 건축학 석사 - 미국 친환경인증전문가 (LEED AP) 자격증 보유 - 「태양, 바람 빛 친환경 건축 통합설계 디자인전략 」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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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평화포럼 제27차 정책세미나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21일(수) 15:00~17: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강당 ○ 주제 : “민선 8기 허심탄회한 통일대화 :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모색” ○ 주최 : 황해평화포럼 ○ 참석 : 황해평화포럼 회원, 인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정책 브리핑 ○ 발표 : 이승리 (인천시 정책기확관실 주무관) -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소개” 주제 발표 및 토론 ○ 좌장 :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 ○ 발표 1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 발표 2 : 문인철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 연구위원)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과 지원 사례” ○ 발표 3 : 박철성 (인천하나센터 센터장) -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모색: 위기가구 현황 및 지원방안” ○ 전체토론 :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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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경제포럼
인천연구원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시대, 인천의 미래 준비와 대응'을 주제로 '2025 인천경제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경제학회장이신 중앙대 이근 교수님이 '세계 지정학적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시고, 인천의 대응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조보나 초빙연구원(jbn0717@ii.re.kr)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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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입찰공고 2025-05호(2025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중 교통량조사 부문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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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 「영상 콘텐츠 공모전」
인천광역시와 노르망디 레죵 주최 , 인천연구원과 캉 기념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에서 「 영상 콘텐츠 공모전 」 을 진행합니다 .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 그리고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 행사 개요 - ▶ 참가 기간 : 7 월 1 일 ( 화 ) ~ 8 월 15 일 ( 금 ) 까지 ▶ 참가 대상 : 만 19 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 마감일 8 월 15 일 기준 ) ▶ 참가 구분 : 1. 일반인 2. 대학 ( 원 ) 생 ▷ 접수 방법 : 본인 SNS 업로드 후 , URL 제출 ▷ 제출 서류 : 홈페이지 내 제출양식 다운로드 ▷ 문의 사항 : 남근우 연구위원 (681), 김슬기 전임연구원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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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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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경영비전 인천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3대 경영목표-9대 핵심 전략 01 미래연구 및 시민체감 연구 강화 1. 미래 시정 선도 연구 추진 2. 시민 체감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02 고객친화적 연구성과 확산 및 지식플랫폼 실현 4. 고객을 고려한 성과 확산 및 공유 5. 지식네트워킹 강호 6. 멀티미디어 홍보체계 고도화 03 ESG경영 실현 및 연구지원 혁신 7. 투명하고 공정한 ESG경영 고도화 8. 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향상 9. 유연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 2024년 중점 사업방향 인천 미래 선도 인천 미래 어젠다 도축 및 시정방향 설계 미래선도 싱크탱크 기능 강화 12개 어젠다별 융합・협업 확대 인체적 시정 지원 시정 핵심 이휴 연계 역점과제 및 시정밀착� 연구 수행 시 연안회의 참여 및 정책 지원 정책연구 수행체계 개편 시민체감 실용 연구 저출생, 일자리, 복지, 문화, 교통 등 분야별 시민 체감 정책 발굴 확대 시민 대상 인천 서베이 추진 연구체계 개편 연구기획위원회 및 정책 세미나 기능 활성화 연구수행 방식 및 성과평가 체계 개편 연구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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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미션 : 시민 행복을 위한 창의적 연구거점 비전 : 미래 시정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기관 인재상 및 핵심가치 인재상 : 창조형 인재, 학습형 인재, 소통형 인재 핵심가치 : 신뢰, 실용, 협업 4대 경영목표 - 12대 핵심 전략 01 정책을 선도하는 미래연구 강화 1. 미래 시정 과제 기획 강화 2. 핵심 도시정책 연구 체계 마련 3. 미래 연구 인프라 마련 02 시민과 함께하는 체감연구 확대 4. 시민 실용 연구 내실화 5. 현안 대응 강화 6. 연구성과 활용성 제고 03 지역사회 지식플랫폼 실현 7. 지식 네트워킹 강화 8. 도시정보 허브 9. 멀티미디어 성과 공유 및 홍보 04 ESG경영 실현 10.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 운영 11. 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향상 1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강화 01 미래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한 연구 체계 구축 선제적 이슈 발굴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 분야별 기본계획 안정적 연구체계 구축 중장기 과제 지원체계 구축 융복합공동연구 추진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반 조사분석체계 확충 02 시민 참여형 연구사업 개발 및 발굴 정기적 시민 인식조사 수행 지역 현안 대응 체계 수립 현안 수렴 채널 다양화 연구성과 시정 모니터링 개선 연구성과 연계 학술활동 강화 03 국내외 연구자 및 기관공동연구교류 확대 국내외 신진 연구자 지원방안 마련 도시 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 도시정보센터 및 학술지 연구 고도화 홍보·출판·미디어 인프라 구축 시민/공직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발굴 운영 04 효과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 합리적 평가와보상 연구원 재정 안정화 안정적인 연구공간 확보 효율적인 과제 추진 절차 수립 연구자원 시스템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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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2026인천평화안보포럼) 확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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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2026인천평화안보포럼) 확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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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2026포럼) 확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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