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 코로나19 대응팀 (中央 新型冠 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 小 )'을 구성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한 결정을 하는 정책 결정 지휘기구를 설립 - 수장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맡았으며, 3월 23일까지 19차례 회의를 열었고, 8개의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도 관련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음. 중국국가발전혁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소비심리 위축 대응방안으로 소비 촉진, 산업 지원, 기초생활 보장, 기업의 예방 조치 가이드 등의 정책을 발표함. - 2020년 3월 6일 「전염병 방역 기간 어려운 대중 생활 보장에 관한 업무 통지( 于 一步做好疫情防控期 困 群 兜底保障工作的通知)」를 발표함.이는 방역 기간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보조금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임. - 시진핑 정부는 샤오캉사회(小康社 ,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를 만들기 위해 빈곤퇴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펼쳐옴.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일시적 빈곤에 처한 인구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지원을 지시함. 재정부( 政部)는 2020년 3월 13일 중국 각지의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재정은 1,169억 위안이며, 중앙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지원금으로 1,030억 위안을 배정했다고 밝힘. 민정부(民政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봉쇄되어 우한에 고립된 많은 타지인을 위해, 이들에게 임시 숙소와 식료품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함. - 2020년 3월 13일 기준 우한시는 69개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생활자 수는 4,843명임. 총 5,839명에게 임시생활 보조금 1,609.8만 위안을 나눠 지급할 예정 3월 26일 상무부(商 部)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대외무역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그중 자동차 소비 부양책이 주목됨. - 자동차 관련 소비는 중국 전체 사회소비품 총액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 자동차 판매량이 223.8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42% 하락했다고 밝힘. - 자동차 구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방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쿼터 확대, 노후 차량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계획을 시행 및 검토 중 지방정부의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 발표 - 특히 관광・문화 관련 분야에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 정책도 지역별로 발표하고 있음. <출처> “중국 소비쿠폰 경기부양...가중되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뉴스핌. 2020. 3. 26 중국국가발전혁신위원회(https://www.ndrc.gov.cn/)

'코로나19'로 본 중국 국내외 정치

미중대립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중국은 '홍콩 민주화'와 '타이완 총통선거' 결과 및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전면전을 하며 중앙집권적 종합행정력 강화로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내에서 이번 '코로나19'를 전면전으로 총지휘한 시진핑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중국 외부서 발생하는 '코로나 19'에 대한 해당 정부 대처를 중국 방역행정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그 효율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임.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략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국내외적 대외봉쇄를 통한 전염병 확대방지와 전면적 방역이었는데, 이를 보면, 시진핑 시대도 중국정치의 주제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이고 '중국의 대외관계는 국내정치의 연장'으로 판단 '코로나19' 방역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전면전 실시부터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해 경쟁적 봉쇄와 강한 제재를 추진했는데, 이는 당 중앙에 대한 충성심 경쟁과 같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상하구조' 충성 관계를 보인 것임.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전면전으로 나서며 강력한 행정력, 국내치안과 질서를 위한 군대와 경찰력, 동(중)서양 종합의료융합기술과 신속한 건설기술, 기업과 인민이 정책에 따르게 하는 국가 통제력을 활용했는데, 특히 공산당 조직, I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음. IT.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중국 공산당 행정력의 결합은 앞으로 중국 정부 행정의 발전 방향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의 직간접 소통의 창이 될 듯함.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통치력과 정부 행정효율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산당 정부는 이를 경험 삼아 의료, 보건 및 사회 안전 등 관련 사회 제도와 환경을 개혁하며, 이를 활용한 대외적 유대 및 협력에도 더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목 차> 1. '코로나19'의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중국 중앙 행정력과 소셜 네트워크 3. 시진핑 정부의 국내정치 4. 중국의 국제관계

인천경제동향 2020년 3월호

[경제] 2019년 중국 GDP와 산업 규모

중국 국가통계국( 家 局)은 2020년 2월 29일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공보(2019年 民 和社 展 公 )」를 발표 2019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990,86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음. - 그중, 1차 산업 규모는 70,467억 위안, 2차 사업 386,165억 위안, 3차 산업 534,23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3.1%, 5.7%, 6.9% 증가 중국의 2019년 1인당 GDP는 70,892위안으로 5.7% 증가했으며, 국민총소득은 988,458억 위안으로 6.2% 증가 중국의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비중은 7.1 : 39 : 53.9로 나타남. -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세를 보임. 중국의 지역별 총생산 규모는 10개 성시를 포함한 동부 지역이 가장 크고, 국가 지역발전 전략 중에는 창장경제벨트의 규모가 가장 큼. <출처: 중국국가통계국(2020). 「中 人民共和 2019年 民 和社 展 公 」>

[사회] 2019년 중국 인구 현황

2019년 연말 기준 중국의 총 인구는 14억 5만 명으로 전년대비 467만 명 증가 - 그중 도시 상주인구는 8억 4,843만 명으로 도시화율은 60.6%에 달하고, 호적기준 도시화율은 44.4%임. - 중국의 남녀 성비는 남성 51.1%, 여성 48.9% - 연령별 비중은 0~15세 17.8%, 16~59세 64%, 60세 이상 18.1%를 차지함. 2019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465만 명이고, 출생률은 인구 1천 명당 10.48명임. 중국의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2015년 56.1%에서 매년 1%p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9년 중국 취업자 수는 7억 7,471만 명이며, 그중 도시 취업자는 4억 4,24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7.1%의 비중을 차지함. - 2019년 신규 취업자 수는 1,352만 명으로 전년대비 9만 명 감소했고, 도시 조사 실업률은 5.2%, 등록 실업률은 3.6%로 집계 농민공 규모는 2억 9,077만 명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했고, 그중 타지 진출 농민공은 1억 7,425만 명, 현지 농민공은 1억 1,652만 명임. 2019년 중국의 농촌 빈곤(연소득 2,300위안 이하) 인구는 551만 명으로 전년대비 1,109만 명 감소했으며, 빈곤 발생률은 0.6%로 집계됨. - 중국 빈곤 지역의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1,567위안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 <출처: 중국국가통계국(2020). 「中 人民共和 2019年 民 和社 展 公 」>

[경제] 2019년 중국 산업 규모

▣ 2019년 중국 공업 2019년 중국의 공업 부가가치 규모는 31조 7,10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음. - 기업 유형별 증가율은 국유기업 4.8%, 주식회사 6.8%, 해외기업 2%, 민영기업 7.7%임. - 업종별 증가율은 채광업 5%, 제조업 6%, 전력, 가스, 용수 생산・공급업 7%임. 중국 공업 상품별 생산량은 휴대전화가 170,101만 대로 가장 많고, 철강 120,477만 톤, 조강( 材) 99,634만 톤 순으로 나타남. 중국의 2019년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이윤은 61,99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3% 감소 건축업 부가가치는 70,90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음. ▣ 2019년 중국 서비스업 2019년 중국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53조 4,23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9% 증가 업종별 부가가치는 도소매업 95,846억 위안(5.7%), 금융업 77,077억 위안(7.2%), 부동산업 69,631억 위안(3.0%), 교통운송, 창고 및 우정업 42,802억 위안(7.1%),임대・비즈니스업 32,933억 위안(8.7%),IT・SW업 32,690억 위안(18.7%), 숙박 및 요식업 18,040억 위안(6.3%) 순으로 집계됨. 중국의 화물운송량은 471억 톤이며, 전국 항구의 화물물동량은 140억 톤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음. - 그중 해외 물동량은 43억 톤,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은 26,107만 TEU 중국의 차량 보유량은 26,150만대로 전년대비 2,122만 대 증가했으며, 그중 개인 차량 보유량은 22,635만 대에 달함. 2019년 중국의 택배 서비스는 635.2억 건으로 택배업 수입은 7,498억 위안임. <출처: 중국국가통계국(2020). 「中 人民共和 2019年 民 和社 展 公 」>

[경제] 2019년 중국 수출입 통계

2019년 중국의 화물 수출입 총액은 315,50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4% 증가 - 수출 규모는 172,342억 위안으로 5% 증가, 수입 규모는 143,162억 위안으로 1.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9,180억 위안으로 집계됨. 수출 방식은 일반 무역(99,546억 위안)이 가공 무역(50,729억 위안)보다 많고, 전자기기의 수출이 100,63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함. 2019년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데이터 자동화 처리 설비(11,415억 위안)이 가장 크고, 의류(10,447억 위안), 스마트폰 및 관련기기(8,611억 위안), 방직류(8,283억 위안) 순임. - 주요 수입 품목은 집적회로(21,079억 위안), 원유(16,627억 위안), 철광석(6,995억 위안), 플라스틱(3,670억 위안), 자동차(3,332억 위안) 순 중국의 수출입 대상국은 EU, ASEAN, 미국, 일본, 홍콩, 한국, 타이완 순으로 나타남. - 중국의 對한국 수출 규모는 7,648억 위안, 수입 규모는 11,960억 위안 <출처: 중국국가통계국(2020). 「中 人民共和 2019年 民 和社 展 公 」>

[사회] 중국 의료기관과 개인 의료비용 지출 현황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수준과 의료 소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 - 2016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건강 중국 2030” 규획 강요(“健康中 2030” 要)」를 발표하여 비영리성 민영 병원과 공립병원의 동등한 대우를 추진하는 등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2018년 중국의 의료위생기관 수와 병원 수는 각각 99.7만 개, 3.3만 개로 2012년 대비 5%, 42.3% 증가 중국의 개인 위생비용 지출은 2018년 16,662.9억 위안이며, 1인당 개인 위생비용은 1,194.5위안으로 2012년 대비 각각 72.6%, 67.5% 증가 - 개인 위생비용 지출은 도시주민의 의료위생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하는 비용으로 각종 의료 보험 비용을 포함 중국인의 건강 관련 소비는 증가세에 있고, 이와 관련된 금융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음. 중국 의료수준의 발전과 중국인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진료 횟수와 1인당 진료 횟수가 증가함. 2018년 중국의 진료 횟수는 총 83.1억 회이고, 1인당 진료 횟수는 6회로 집계됨. - 진료 횟수의 증가에 따라 의료소송도 증가 추세 <출처> 易 (2020). 「2019年中 大健康消 展白皮 」 艾瑞咨 (2020), 「2019中 健康消 金融市 展 分析」

[사회] 중국 의료미용・치아 건강・헬스장 시장 규모

최근 중국인의 건강관리는 치료 목적 외에도 미용, 체형관리, 심리치료 등에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성형, 산후조리, 피트니스, 심리상담의 관심이 늘고 있음. - 80년대 생부터 95년생까지 소비세력은 분기별로 건강 관련 비용을 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음. ▣ 의료미용 시장 2019년 중국의 의료미용 시장 규모는 1,566억 위안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25% 증가 2019년 2분기 의료성형 APP 이용자 수는 1,289.8만 명으로 2018년 1분기 434.3만 명에 비해 세 배 증가함. ▣ 치아 건강 시장 2018년 중국 의료기관의 치과 응급진료 횟수는 약 1.55억 회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7.7%, 2013년 대비 45.5% 증가했음. - 치과 전문 병원의 진료 횟수는 3,949.9만 회로 전년 대비 10.1%, 2013년 대비 63% 증가했고, 치과 검진 횟수는 137.2만 회로 4.2% 증가했음. 응급진료, 일반진료, 검진 횟수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치아 건강 인식도 강해짐. ▣ 헬스장 시장 2019년 중국의 헬스장 시장 규모는 607억 위안으로 예상되며 4년 연속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시장 규모와 함께 헬스장 회원권 소지자 수는 2019년 1,897만 명으로 예상되며 2018년 대비 8.9% 증가함. - 중국 10대 도시의 헬스 회원 비중은 약 1%로 타 아시아 국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큼. 한국 7.3%, 뉴질랜드 13.6%, 호주 15.3%, 일본 3.3% 중국의 웰빙시장은 2013년부터 인터넷기업과 함께 의료・웰빙 소비 금융시장을 개척하며, 다양한 APP를 통한 건강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 - 이후 시장을 폭발적인 성장세를 맞이했으나, 의료・웰빙 소비 금융 중개 기관의 각종 사기 사건 폭로, 대출 상환 문제가 제기되며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퇴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활성기에 접어듦. <출처> 易 (2020). 「2019年中 大健康消 展白皮 」 艾瑞咨 (2020), 「2019中 健康消 金融市 展 分析」

[사회] 중국인 건강용품 소비 현황

2019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건강용품 거래액은 45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6.4% 증가함. 온라인을 통한 건강용품 구매자의 나이는 80%가 26~45세에 집중되어 있고, 66.1%가 기혼자이며, 90.3%가 고・중소득자에 속함. 가정용 건강용품으로 가장 많이 검색된 상품은 혈압계로 연간 검색량은 200만 건임. 2019년 중국의 건강의료기기 거래액 순위는 혈당측정기, 산소발생기, 혈압계, 휠체어, 건강기기(안마기, 족욕기 등) 순 2019년 피로회복제 구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베이징, 광둥, 상하이, 충칭, 장쑤 순이고, 건강용품 중 피로회복제 구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톈진, 충칭, 후베이, 허난, 푸젠 순으로 나타남. 가정용 건강의료기기의 주 소비층은 26~45세로 나타났으나, 지우링허우(90년대 생)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가정 내에서 건강의료기기의 관리자 역할을 함. - 가정용 건강의료기기는 자동 감지, 고화질 디스플레이 화면 등의 기능 추가로 점차 스마트화되고 있음. <출처> 易 (2020). 「2019年中 大健康消 展白皮 」 艾瑞咨 (2020), 「2019中 健康消 金融市 展 分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