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및 추가지정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광역시의 항만 및 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통한 활성화 필요 ・ 인천항 배후 자유무역지역은 실태 및 운영방안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를 통한 인천신항・북항 배후지역 등 대체부지 확보・추가지정으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필요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중심으로 유치 운영되고 있어 물동량 창출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변화 필요 기존 인천시의 지역의 항만 및 공항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배후지역을 활용한 추가지정에 따른 연구필요성이 제기됨 자유무역지역이 본래 기능회복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인천항만과 인천공항의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 및 반영 등 사업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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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투기장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항만법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따른 법률에 의한 사업추진 시보다 관련기관 협의, 매립목적 등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어려움 과거에는 투기장 조성 후 항만 배후시설 및 물류단지 등 항만관련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항만 관련시설 사용이 아닌 관광, 상업시설 용도로 사용되어 해당지자체의 사업과 기능중복에 따른 마찰 증대 향후 인천항은 지속적인 항로준설 및 유지준설로 준설토투기장의 생성이 기대되는바, 이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활용부문에 의견반영과 준설토투기장의 소유권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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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훈련체계 진단과 방향 설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인데, 특히 격변하고 있는 인천에서 행정주체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는 이 시점에서 매우 긴요함.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공무원교육훈련 방식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적응 노력은 있어왔지만, 현재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효과와 실용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음. - 2015년 효과적・실용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여러 관련 부문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계획에 어떤 내용과 교육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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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 코로나19 대응팀 (中央 新型冠 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 小 )'을 구성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한 결정을 하는 정책 결정 지휘기구를 설립 - 수장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맡았으며, 3월 23일까지 19차례 회의를 열었고, 8개의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도 관련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음. 중국국가발전혁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소비심리 위축 대응방안으로 소비 촉진, 산업 지원, 기초생활 보장, 기업의 예방 조치 가이드 등의 정책을 발표함. - 2020년 3월 6일 「전염병 방역 기간 어려운 대중 생활 보장에 관한 업무 통지( 于 一步做好疫情防控期 困 群 兜底保障工作的通知)」를 발표함.이는 방역 기간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보조금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임. - 시진핑 정부는 샤오캉사회(小康社 ,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를 만들기 위해 빈곤퇴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펼쳐옴.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일시적 빈곤에 처한 인구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지원을 지시함. 재정부( 政部)는 2020년 3월 13일 중국 각지의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재정은 1,169억 위안이며, 중앙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지원금으로 1,030억 위안을 배정했다고 밝힘. 민정부(民政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봉쇄되어 우한에 고립된 많은 타지인을 위해, 이들에게 임시 숙소와 식료품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함. - 2020년 3월 13일 기준 우한시는 69개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생활자 수는 4,843명임. 총 5,839명에게 임시생활 보조금 1,609.8만 위안을 나눠 지급할 예정 3월 26일 상무부(商 部)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대외무역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그중 자동차 소비 부양책이 주목됨. - 자동차 관련 소비는 중국 전체 사회소비품 총액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 자동차 판매량이 223.8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42% 하락했다고 밝힘. - 자동차 구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방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쿼터 확대, 노후 차량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계획을 시행 및 검토 중 지방정부의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 발표 - 특히 관광・문화 관련 분야에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 정책도 지역별로 발표하고 있음. <출처> “중국 소비쿠폰 경기부양...가중되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뉴스핌. 2020. 3. 26 중국국가발전혁신위원회(https://www.ndrc.gov.cn/)

'코로나19'로 본 중국 국내외 정치

미중대립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중국은 '홍콩 민주화'와 '타이완 총통선거' 결과 및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전면전을 하며 중앙집권적 종합행정력 강화로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내에서 이번 '코로나19'를 전면전으로 총지휘한 시진핑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중국 외부서 발생하는 '코로나 19'에 대한 해당 정부 대처를 중국 방역행정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그 효율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임.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략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국내외적 대외봉쇄를 통한 전염병 확대방지와 전면적 방역이었는데, 이를 보면, 시진핑 시대도 중국정치의 주제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이고 '중국의 대외관계는 국내정치의 연장'으로 판단 '코로나19' 방역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전면전 실시부터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해 경쟁적 봉쇄와 강한 제재를 추진했는데, 이는 당 중앙에 대한 충성심 경쟁과 같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상하구조' 충성 관계를 보인 것임.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전면전으로 나서며 강력한 행정력, 국내치안과 질서를 위한 군대와 경찰력, 동(중)서양 종합의료융합기술과 신속한 건설기술, 기업과 인민이 정책에 따르게 하는 국가 통제력을 활용했는데, 특히 공산당 조직, I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음. IT.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중국 공산당 행정력의 결합은 앞으로 중국 정부 행정의 발전 방향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의 직간접 소통의 창이 될 듯함.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통치력과 정부 행정효율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산당 정부는 이를 경험 삼아 의료, 보건 및 사회 안전 등 관련 사회 제도와 환경을 개혁하며, 이를 활용한 대외적 유대 및 협력에도 더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목 차> 1. '코로나19'의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중국 중앙 행정력과 소셜 네트워크 3. 시진핑 정부의 국내정치 4. 중국의 국제관계

인천경제동향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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