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공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기초 연구

1.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항만공항정책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과제임. -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항공산업과 인천국제공항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2013년.10.2) - 조례 제정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행정 및 관련사업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지침 필요 [연구목적] 1. 인천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에 따른 항공산업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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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공헌프로그램과 인천시 사회적경제정책의 연계방안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항공 교통 기반시설로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공기업으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생발전 협약식'을 갖고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협약의 추진을 위해 '인천시-인천국제공항 상생협력협의회'도 발족하였음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공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을 증대시키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 구체적으로는 인천시의 사회적 경제 정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공헌 활동 간의 연계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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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특정구역 관리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경기침체에 따른 상업지역 활성화 대책 시급. 군 구 및 경제자유구역청내 중심상업지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필요 2. 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정구역 운영기준 필요 . 각 군 구 및 경제청에서 지정한 특정구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3. 특정구역지정 권한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 3. 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1.10.10) 개정되면서 군수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위임됨. 권한 위임에 따른 특정구역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제한 정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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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0년 1월호

[경제] 2019년 중국의 경제 정책 키워드

중국 신화망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의 경제 키워드 8개를 발표함. - 8개 키워드는 역주기 조절, 감세・경비 절감, 5G 원년, 블록체인, 커촹반, MSCI 비중 확대, 야간경제, 라이브방송 상품판매로 2019년 중국의 경제 이슈임. ▣ 역주기 조절(逆周期 , countercyclical adjustments) 역주기 조절은 중국 경제침체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펼치는 경기 부양 방식임. 화폐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함. 중국 정부는 2020년에도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함. ▣ 감세강비( 降 )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세금을 감면하고, 행정 비용을 인하하는 '감세강비'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 감면 세금은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12개 항목 - 제조업 부가가치세율은 16%에서 13%로, 교통운송업과 건설업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9%로 감면 사회보험비, 교육비, 전기요금, 철도화물 운임 등 19개의 행정 비용을 인하함. - 도시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의 기업 납부 비율을 지방마다 최대 16% 인하 - 중소기업의 평균 인터넷비용 15% 인하, 이동통신 평균 비용 20% 이상 인하 - 도로, 대교 등 통행료 인하, 철도・항구 요금 면제 또는 인하 2020년 1월 6일 중국국가세무총국( 家 局)은 2019년 감세강비 규모가 2조 위안 이상이라고 밝힘. <출처> 1. “2019年 些“ ” 都知道 ?”, 新 , 2019-12-31 2.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 http://data.stats.gov.cn/(검색일: 2020-01-08)

[경제] 2019년 중국의 기술 경제 키워드

▣ 5G 원년 2019년 6월 6일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 모바일(中 移 ), 차이나 유니콤(中 通), 차이나 텔레콤(中 信)과 차이나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中 ) 등 총 4곳이 5G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음. 허가증 발급 이후 8.6만 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하고 20종의 5G 스마트폰의 테스트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함. 11월 1일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는 5G 모바일의 상용화를 시작함. 중국정보통신원(中 信通院)은 2020년 1월 9일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을 발표 - 2019년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3.72억대로 전년대비 4.7% 하락 - 그중 5G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1,376.9만 대로 집계 ▣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 중국은 2019년 12월 블록체인 기금 조성을 계획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 - 중국 지방정부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섬. 현재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 중국의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 - 2019년 시장 규모는 2.4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1.2% 증가함 <출처> 1. “2019年 些“ ” 都知道 ?”, 新 , 2019-12-31 2. 中 信通院(2019), 《2020中 5G 告》 3. 互 搏・ 迪 究院(2019), 《2019中 展 告》

최신중국동향_118호(최종).pdf

최신중국동향_117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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