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 특성 및 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사업여건 저하로 인하여 인천시 일부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재생사업 추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물리적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차원에서의 지속성이 확보된 공동체 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이를 위해 도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관리 목적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등에 초점을 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주민제안 형태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음.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정비사업방식 변화, 주민참여 주거지 재생 등을 고려한다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아직은 시 구 실무자와 주민의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식 제고 및 정책 측면에서의 노력과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최근의 사업방식은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마을정비와 자체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인식과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과 사업추진의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공공 주도의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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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대기환경 영향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선진국의 일부 공항에서는 기후변화 방지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현황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항공기와 공항에서의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과 관리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2. 하지만 인천지역 대기오염에 인천국제공항이 차지하는 배출비중에 대한 검토와 검증은 이루어진 바 없고, 항공기와 공항에서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노력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임. 3.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과 다양한 공항활동을 대기환경관리의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대기오염 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시책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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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시대를 대비한 인천도시철도 혼잡도 연구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 남북을 관통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1호선을 중심으로 경인선, 공항철도, 서울지하철7호선, 수인선 등이 동서축으로 연결되어 인천시의 기본적인 철도망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시점임. 이에 따라 시내 및 시외 통행에서 철도가 담당하는 분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임. 2. 이러한 현상은 2016년 도시철도2호선이 완공된 후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선이 다양해지고 그와 연계되는 노선이 많아질수록 전체 철도망 경쟁력은 다른 수단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됨. 3. 또한 교통분야를 포함한 도시전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점증하는 철도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도와 연계되는 도시내 교통 서비스와 광역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4. 이러한 역할을 하는 철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관련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열차운행횟수 결정, 정시성 확보, 통행속도 결정, 시설용량 증대 등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도시철도 혼잡도관련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5. 대중교통의 경쟁력은 과거 단지 대규모 통행량을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전부였으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이동성의 질 즉, 쾌적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음. 따라서, 대중교통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정책지표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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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 현황

2020년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高考)는 당초 6월에서 한 달 연기하여 7월 7일부터 8일까지 치러졌으며, 전국 약 40만 개 시험장에서 1,071만 명이 시험에 응시함. - 베이징, 상하이, 톈진, 저장, 산둥, 하이난 등 일부 지역은 7월 10일까지 시험을 치르고 시험결과는 7월 23일 이후 지역별로 각각 발표될 예정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 속에 진행됨. - 수능 14일 전부터 전국 수험생들과 감독원을 대상으로 매일 체온측정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시행 - 또한, 적극적 방역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관련 사항 숙지 시 시험에 응시 가능 모든 시험장은 방역 규정에 따라 배치 및 소독하고 적정 온도 조절과 주기적인 환기 등 만일에 상황에 대비함. - 각 지역의 위생부( 生部), 질병관리기관의 통제에 따라 시험장, 통로, 구역, 책상, 의자 등을 청결히 소독하고, 소독 후 '완료' 스티커 부착 - 시험응시 후 매일 1회 시험장 예방 소독을 시행 모든 시험장에 충분한 방역물품을 배치하고, 격리 시험장, 격리 시설을 마련함. - 전국 시험장에 체온측정 시 이용할 천막과 체온이상자 재검사실 등을 따로 설치하고 체온측정 결과 37.3°C 이하 시 입실 가능 - 시험장 10개당 1개의 예비 격리시험장(3개 이하) 마련을 원칙으로 함. - 시험 중 발열・기침 수험생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예비 격리 시험장으로 이동 교육부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동시에, 대중의 관심사인 신입생 모집규정을 강화하여 공정성・공평성을 확보할 것임을 강조 - 부정시험, 가채점 자격 사취, 대리시험 여부 등 신입생 부정입학 재조사하고 적발 시 입학 취소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 <출처: “ 育部加大 招生 督 力度 企 冒名 替新生取消 格 理” 澎湃新 , 2020. 7. 5.>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속도전

2003년 정보기술 교과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었던 인공지능 교육이 2017년 이후 빠르게 정규 교과로 제도화되는 중 - 이미 다수의 교과서가 집필 및 출판되었으며, 지방에 따라 많게는 100개의 시범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 실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세 가지 특징, 첫째,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으며, 둘째, 컴퓨터 교과를 넘어서는 범교과(汎敎科)의 성격을 보이고, 셋째, 교육 단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높은 편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은 영재 교육과 융합 교육의 양상,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창의성 및 소통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춘 스팀(STEAM) 교육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 기업의 참여, 다양한 자원의 제공뿐 아니라 교과서의 편찬과 같은 부분에서도 민간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음. 교육 부문에서의 민관협력사업(PPP)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음. 다만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 교육, 코딩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2. 인공지능 교육의 제도화 3. 인공지능 교육의 빠르기와 넓이, 그리고 깊이 4.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교육 참여 5. 시사점, 한국의 상황이라면?

인천경제동향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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