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문화예술 영역은 예술가와 관객, 창작과 소비의 영역이 접근하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생활문화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시민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을 의미함. ○ 일본 가나자와시는 시민들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국내에는 성남시가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생활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예술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도 나타나고 있음. 최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천시 문화정책 관련기관에서도 시민문화예술활동 관련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준비하는 등 생활문화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음. ○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은 생활문화 참여의 대표적 유형임. 2012년도 전 국민의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은 3.9%(2010년도 대비 0.8% 증가)로 나타났으며, 인천시민의 경우 문화예술동호회 참여경험이 8.7%, 동호회 활동 희망 비율은 약 30%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문화 프로슈머(cultural pro-summer)로서의 자발적 노력은 시민문화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지만 이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은 초보적 수준이며 체계적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의 생활문화 활동 현황 및 생활문화 지원 실태를 조사・분석한 뒤, 인천시민의 생활문화 지원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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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연구

아동학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분석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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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 특성 및 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사업여건 저하로 인하여 인천시 일부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재생사업 추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물리적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차원에서의 지속성이 확보된 공동체 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이를 위해 도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관리 목적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등에 초점을 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주민제안 형태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음.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정비사업방식 변화, 주민참여 주거지 재생 등을 고려한다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아직은 시 구 실무자와 주민의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식 제고 및 정책 측면에서의 노력과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최근의 사업방식은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마을정비와 자체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인식과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과 사업추진의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공공 주도의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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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춘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조성

2020년 5월 12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창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中 ( 春) 合作示范 方案)」을 발표 창춘 한중시범구는 중국 동북지역 지린(吉林)성 창춘( 春)시의 동북부로 면적은 단기적으로 36㎢에서 장기적으로 2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창춘시는 인천, 울산, 전주 등 6개 도시와 자매우호관계를 체결하였고, 2019년 기준 지린성의 한국 투자기업은 400여 개로 그중 100여 개가 창춘시에 위치함. 주요 협력분야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산업인터넷, 5G+VR/4K,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산업 협력을 지원하고, 반도체, 칩,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등 분야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발전 목표는 2025년까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경쟁력있는 특색 산업을 강화하는 것 - 이어 2035년까지 시범구 첨단산업 기능을 확대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대외경제 교류 성과를 이루어 산업발전, 전면개방, 녹색발전, 도농 협동발전 수준을 향상해 동북아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국가협력시범구로의 발전을 목표로 함. <출처: “ 改委印 《中 ( 春) 合作示范 方案》” 第一 . 2020. 5. 12.>

물가지수로 본 코로나19 이후의 중국경제

2020년 1분기 중국의 CPI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4월부터 3%대로 진정세 - 1~2월의 5%대에서 3월에는 4%대로, 5월에는 3%대로 점차 안정 채소와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속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의 높은 CPI 상승률을 견인 한편, CPI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PPI는 하락세 심화 - 1월의 0.1%를 고점으로 2월에는 0.4%, 3월에는 1.5%, 4월에는 3.1%로 3개월 연속 하락세 2월부터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띠면서 갈수록 악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 CPI는 2분기부터 안정될 전망이며, 연간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3%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 PPI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하고 단기간 국제유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의 원인으로 2020년에도 연간 PPI가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2020년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 고용 안정, 물가 안정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전망 <목 차> 1. 중국의 CPI 동향과 원인 2. 중국의 PPI 동향과 원인 3. 전망

인천경제동향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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