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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4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인천리포트 - 주거지재생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 - 주민참여 기반의 주거지재생정책 도입 -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쟁점 -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방향 도시는 생성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는다. 증가하는 인구와 새로운 도시기능에대응하기 위한 공간이 계속하여 공급되면서 기존 공간과의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하게되고, 경쟁과정에서 과거 도시성장을 주도하였던 공간에서 오히려 침체와 쇠퇴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침체와 쇠퇴과정을 겪는 도시공간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명을 다한 노후한 건축물들이 산재하게 되는데, 노후한 건축물의 경우 영구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며 언젠가는 새로운 형태로 교체해야만 한다. 비워지거나 버려진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주변지역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슬럼화 현상을 야기한다. 근현대 도시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이처럼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내부공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70년대 이후 노후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본격화 되었고, 대표적인 수단이 '재개발'이었다. 재개발은 노후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재개발정책은 노후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과 함께 핵심적인 정비수단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정책과 같은 노후주거지역 정비수단은 서울과 같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되는 도시가 아니면 추진할 수 없으며, 최근과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도시 내부의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모든 도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시정책 중에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도시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용하였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수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논의와 함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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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한계와 향후 대안
IDI Issue Paper ○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최초 시행 후 더욱 심화된 관련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으로 대두됨. ○ 이에 해결방안으로 현재 '버스 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음. ○ 본 현안에 따른 해결을 위한 주된 방안은 버스운영체계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으로, 「민 관 혼영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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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논의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수급 현황 -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인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의미로 사용함. -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10개 군・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월 3~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 인천광역시 기초자체로부터 총 월 25~2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인천거주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체 금액은 타 시・도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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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4
참전유공자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논의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하철 무임승차 비대상자인 참전유공자 -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에 참전유공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들은 지하철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에 자신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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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GTX 변경 B노선(송도-잠실) 확실히 경제성 있다.
[IDI Issue Paper] ○ 기존 GTX B 노선(송도-청량리, L=49.9km)의 B/C는 0.33으로 낮게 평가 ○ 공사비 절감을 위해 경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병용하고, 종착지를 청량리에서 잠실로 변경하면 B/C 현저히 상승할 것이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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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도시의 얼굴 시내버스를 디자인하라
[IDI Issue Paper] 1. 왜, 시내버스 디자인인가? ○ 2013년 11월 14일, 송영길 시장님은 택시와 버스 운수종사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을 방문하는 손님들께 인천의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 ○ 인천의 첫 이미지로 운수종사자의 친절과 함께 도시 미관과 잘 조화되며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로 인천의 감성을 전해줄 수 있는 시내버스 차량색채 및 노선안내 표지판 디자인 개발이 시급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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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4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IDI Issue Paper] ○ 인천시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난발생 가능 시설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사전 점검과 재난 대응 훈련이 필요 ○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민, 관, 군)이 동원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 초기의 대응력을 높여야 함 ○ 예상되는 재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 기관별, 조직별 임무를 규정하여 유사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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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지속가능한 인천시내버스 운영체계 모색
[인천리포트] 1. 버스서비스의 정체, 그 본질은? EBS(꼬마버스'타요') 1662년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8인승 승합마차를 고안해냈다. 파스칼이 정해진 스케줄과 요금으로 귀족만 타던 마차를 평민이 탈 수 있게 한 인류 최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한 지방자치단체장 야당후보가 공약으로 '무상대중교통서비스'까지 들고 나왔다. 대중교통서비스, 곧 버스서비스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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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인천리포트] 드디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제정된 이 법률은 1년이 경과한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지방 조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이 더러 있었는데, 드디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보다 한참 늦은 셈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니 반갑게 맞이해야겠다. 일정 연령이 되면 학교에 다니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니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학교 밖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 학교 밖 청소년은 대개 학업중단자로 일컬어진다. 즉 어떤 사유에서이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에 다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이들은 학교중단자라고 해야 한다), 졸업 이후 다음 단계 학교급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않거나(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 존재한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57,148명(0.7%)이던 학교중단자가 2012년에는 74,365명(1.1%)이다가 2013년 68,188명(1.0%)이 되었다. 이들은 첫 번 째 부류의 학업중단자이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주류이긴 하지만, 소수의 고교 미진학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고교 단계의 교육을 받 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일부는 '무직' 과 '미상'으로 아무런 소속 없이 학교 밖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통계의 중 학교 졸업 후 상황을 보면, 졸업 후 취업 48명, 무직 606명, 미상 1,183명으로 총 1,837명(약 0.1%)이 고교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중 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 지도 못하는 '미상' 아이들이 1,183명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1)세 부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합산 하면 70,025명에 이른다. 따라서 학교중단자로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학 교에 있다 나간 아이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교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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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4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는 상하류협력금 어떻게 써야 하나
[인천리포트] 물이용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고 있나? 물이용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말한다. 시민이 내 는 세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 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2014년 현재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ppm)로 개선하는 것을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와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이다. 부과대상지역(60개 시・ 군・구)은 서울 전역(25구)과 인천 전역(8구 2군 : 강화군, 옹진군(일부)) 그리고 경기(25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 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용인, 김포, 안성, 화성, 양주, 동두천, 파주(일부), 포천(일부))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도 말 현재까지 4조 4,037억 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4조 3,61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418억 원의 순 조성액이 발생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배정현황(1999~2012)을 살펴보 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조성액 기준)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97.6%)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4%를 차지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조성비율은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44.8%), 경기도(40.9 %), 인천광역시(12.0%), 수자원공사 등(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총5,142억 원을 납부하였는 데, 1999년 30억 원에서 2012년의 경우에는 514억 원을 납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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