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인천리포트] 드디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제정된 이 법률은 1년이 경과한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지방 조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이 더러 있었는데, 드디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보다 한참 늦은 셈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니 반갑게 맞이해야겠다. 일정 연령이 되면 학교에 다니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니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학교 밖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 학교 밖 청소년은 대개 학업중단자로 일컬어진다. 즉 어떤 사유에서이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에 다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이들은 학교중단자라고 해야 한다), 졸업 이후 다음 단계 학교급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않거나(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 존재한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57,148명(0.7%)이던 학교중단자가 2012년에는 74,365명(1.1%)이다가 2013년 68,188명(1.0%)이 되었다. 이들은 첫 번 째 부류의 학업중단자이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주류이긴 하지만, 소수의 고교 미진학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고교 단계의 교육을 받 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일부는 '무직' 과 '미상'으로 아무런 소속 없이 학교 밖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통계의 중 학교 졸업 후 상황을 보면, 졸업 후 취업 48명, 무직 606명, 미상 1,183명으로 총 1,837명(약 0.1%)이 고교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중 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 지도 못하는 '미상' 아이들이 1,183명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1)세 부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합산 하면 70,025명에 이른다. 따라서 학교중단자로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학 교에 있다 나간 아이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교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는 상하류협력금 어떻게 써야 하나

[인천리포트] 물이용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고 있나? 물이용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말한다. 시민이 내 는 세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 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2014년 현재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ppm)로 개선하는 것을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와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이다. 부과대상지역(60개 시・ 군・구)은 서울 전역(25구)과 인천 전역(8구 2군 : 강화군, 옹진군(일부)) 그리고 경기(25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 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용인, 김포, 안성, 화성, 양주, 동두천, 파주(일부), 포천(일부))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도 말 현재까지 4조 4,037억 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4조 3,61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418억 원의 순 조성액이 발생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배정현황(1999~2012)을 살펴보 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조성액 기준)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97.6%)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4%를 차지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조성비율은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44.8%), 경기도(40.9 %), 인천광역시(12.0%), 수자원공사 등(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총5,142억 원을 납부하였는 데, 1999년 30억 원에서 2012년의 경우에는 514억 원을 납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중국인 해외관광 현황 및 시사점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중국인 해외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역시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양적 증가 속에서 저가덤핑 관광상품의 범람 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중국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인 해외관광객 시장 및 수요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내실있는 중장기적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에 중국 해외관광객 및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본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여 관련 심층 연구 및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 2020년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 현황

2020년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高考)는 당초 6월에서 한 달 연기하여 7월 7일부터 8일까지 치러졌으며, 전국 약 40만 개 시험장에서 1,071만 명이 시험에 응시함. - 베이징, 상하이, 톈진, 저장, 산둥, 하이난 등 일부 지역은 7월 10일까지 시험을 치르고 시험결과는 7월 23일 이후 지역별로 각각 발표될 예정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 속에 진행됨. - 수능 14일 전부터 전국 수험생들과 감독원을 대상으로 매일 체온측정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시행 - 또한, 적극적 방역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관련 사항 숙지 시 시험에 응시 가능 모든 시험장은 방역 규정에 따라 배치 및 소독하고 적정 온도 조절과 주기적인 환기 등 만일에 상황에 대비함. - 각 지역의 위생부( 生部), 질병관리기관의 통제에 따라 시험장, 통로, 구역, 책상, 의자 등을 청결히 소독하고, 소독 후 '완료' 스티커 부착 - 시험응시 후 매일 1회 시험장 예방 소독을 시행 모든 시험장에 충분한 방역물품을 배치하고, 격리 시험장, 격리 시설을 마련함. - 전국 시험장에 체온측정 시 이용할 천막과 체온이상자 재검사실 등을 따로 설치하고 체온측정 결과 37.3°C 이하 시 입실 가능 - 시험장 10개당 1개의 예비 격리시험장(3개 이하) 마련을 원칙으로 함. - 시험 중 발열・기침 수험생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예비 격리 시험장으로 이동 교육부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동시에, 대중의 관심사인 신입생 모집규정을 강화하여 공정성・공평성을 확보할 것임을 강조 - 부정시험, 가채점 자격 사취, 대리시험 여부 등 신입생 부정입학 재조사하고 적발 시 입학 취소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 <출처: “ 育部加大 招生 督 力度 企 冒名 替新生取消 格 理” 澎湃新 , 2020. 7. 5.>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속도전

2003년 정보기술 교과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었던 인공지능 교육이 2017년 이후 빠르게 정규 교과로 제도화되는 중 - 이미 다수의 교과서가 집필 및 출판되었으며, 지방에 따라 많게는 100개의 시범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 실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세 가지 특징, 첫째,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으며, 둘째, 컴퓨터 교과를 넘어서는 범교과(汎敎科)의 성격을 보이고, 셋째, 교육 단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높은 편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은 영재 교육과 융합 교육의 양상,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창의성 및 소통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춘 스팀(STEAM) 교육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 기업의 참여, 다양한 자원의 제공뿐 아니라 교과서의 편찬과 같은 부분에서도 민간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음. 교육 부문에서의 민관협력사업(PPP)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음. 다만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 교육, 코딩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2. 인공지능 교육의 제도화 3. 인공지능 교육의 빠르기와 넓이, 그리고 깊이 4.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교육 참여 5. 시사점, 한국의 상황이라면?

인천경제동향 2020년 7월호

149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49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49_최신중국동향(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