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야간시간대 탄력배차 필요

[IDI Issue Paper] ○ 인천시의 장애인 콜택시 확보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심야시간대(22시30분 ~ 6:30)에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적어(4대) 야간에 출퇴근을 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경기일보 4월 16일자 사회면) ○ 현재 1개조(3대)로 운영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식을 2개조(3대, 4대)로 편성하여 시간대별 탄력 배차를 하면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오후 9시까지만 운행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 운행시간을 심야시간대까지로 확대하면 시각 장애인들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됨. ○ 심야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를 2개조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노사간 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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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IDI Issue Paper]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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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인천리포트 - 주거지재생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 - 주민참여 기반의 주거지재생정책 도입 -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쟁점 -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방향 도시는 생성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는다. 증가하는 인구와 새로운 도시기능에대응하기 위한 공간이 계속하여 공급되면서 기존 공간과의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하게되고, 경쟁과정에서 과거 도시성장을 주도하였던 공간에서 오히려 침체와 쇠퇴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침체와 쇠퇴과정을 겪는 도시공간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명을 다한 노후한 건축물들이 산재하게 되는데, 노후한 건축물의 경우 영구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며 언젠가는 새로운 형태로 교체해야만 한다. 비워지거나 버려진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주변지역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슬럼화 현상을 야기한다. 근현대 도시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이처럼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내부공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70년대 이후 노후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본격화 되었고, 대표적인 수단이 '재개발'이었다. 재개발은 노후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재개발정책은 노후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과 함께 핵심적인 정비수단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정책과 같은 노후주거지역 정비수단은 서울과 같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되는 도시가 아니면 추진할 수 없으며, 최근과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도시 내부의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모든 도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시정책 중에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도시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용하였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수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논의와 함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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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대학생 배달 아르바이트, 블루라이더

2020년 7월 22일 신화망(新 )과 배달전문업체 어러머( 了 )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링링허우(2000년대 출생자) 블루라이더 보고서(2020年00后 士 告)」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약 1만 2,000명의 링링허우 대학생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됨. - 블루라이더(어러머 배달기사, 士)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도시는 청두(成都), 창사( 沙), 상하이(上海), 쑤저우( 州), 선전(深 ) 순으로 나타남. 최근 1년, 어러머에 새로 등록된 링링허우 블루라이더 수는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함. - 링링허우 블루라이더가 가장 많이 등록된 도시는 상하이, 청두, 선전이었으며, 배달기사의 본적 순으로 살펴보면, 충칭(重 ), 푸양(阜 ), 간저우( 州), (비지에), 샤오양(邵 ) 순으로 나타남. 배달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구직이 쉬우며, 일을 금방 익힐 수 있고, 좋아하는 도시를 달리는 기분이 좋다 등으로 답함. - 또한, 그들은 가족 및 주변 친구, 지인에게 당당히 자신이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들의 부모 80% 이상이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을 지지함. '배달왕'으로 선정된 상하이의 한 링링허우 블루라이더는 2년간에 5만 건을 배달했고, 하루 최고 83건의 배달기록을 세움. - 풀타임 블루라이더의 월 최대 수입은 1만 위안이고, 파트타임의 경우 월평균 3,000위안의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됨. 링링허우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작가, 진행자 등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링링허우는 배달기사 등 신종 서비스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링링허우 세대가 바링허우(1980년대 출생자), 주링허우(1990년대 출생자)보다 자신의 내적 성장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연령대과 비교하여 링링허우의 약 60%는 새로운 일・경험을 좋아하고, 약 80%는 기꺼이 겸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了 &新 :2020年00后 士 告” 199IT. 2020. 7. 22.>

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 및 주요 환경정책 동향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방지 공견전(攻堅 )’으로 불리는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 수질 및 해양 등 각 분야의 환경상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환경정책 이외에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전력사용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평균농도가 저감했으나, 대기질에 있어서 O3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중국이 당면한 주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관리 강화, 감염병 바이러스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폐기물 안전한 처리, 의료기관 오·폐수 및 음용수 수질의 바이러스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한 관리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직면함. <목 차> 1. 최근 3년간 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 2. 코로나19 발생과 주요 환경상태 영향 3. 2020년 중국의 주요 환경정책 추진 현황 4. 평가

인천경제동향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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