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조례 규정에 관한 연구

[연구 내용]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3.12.5일)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13개)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최우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총 81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 2. 인천시는 도시재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민선 6기 100대 공약으로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의 구성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한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을 내세운 바 있음. 3.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및 소통,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공의 중간역할, 주민과 기업, 또는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상호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데, 부산시,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 4.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전담조직, 추진체계,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조례에서 규정해야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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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행효과 분석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는 2006년부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평가지표에 의해 2년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 한편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해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2014년 하반기에는 국토부와 인천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임. 2. 이와 같이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되고,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음. 그 동안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시행초기부터 평가지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시행이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 전반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3. 이 연구는 그 동안 적용되어온 평가지표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그동안 시행해온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시내버스 업체 경영과 대 시민 서비스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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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정책과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생학습이 필요해진 지식기반사회에서 행복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국정 목표가 되고 있음. 2. 인천광역시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개관하며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천시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2014년도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한 사업 진행이 요청됨. 3.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은 제1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새로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함. 4. 이에 본 연구는 국가평생교육 진흥정책의 변천과 더불어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판적 검토 및 변화한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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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집단과 사회주택 배분의 우선순위

한국에서 누구에게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사회주택이 긴급한 주거소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최근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 취약집단을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며 , 긴급한 문제 가운데 일부분에만 대응하고 있을 따름이다 . 사회주택의 배분에서 주거소요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졌다 . 소득은 주거소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보편주의는 사회주택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이념이었고 ,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발전적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 하지만 사회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택 배분 기준이 긴급한 주거소요집단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금까지 사회주택 배분 기준은 매우 복잡해졌지만 , 긴급한 주거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주거소요의 관점에서 배분 기준을 수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인천교육복지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 교육복지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 이를 위해서 최근 3 년에 실시된 교육복지사업 종합평가보고서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를 보면 , 성과측면에서 교육복지사업이 학교생활적응력 강화 , 학업능력향상 , 학교교육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측면에서 학교 내외 시스템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 학교와 지역에서 특색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육복지사업의 성과 , 운영 , 특색 ,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과제와 도전거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

'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또한 이것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또 하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 그러나 최근의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는 보편적 복지에 있어 그 개념을 포함하여 많은 오해와 혼란을 가진 채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 첫째 , 보편적 복지 개념의 핵심은 그것이 집합주의 (collectivism) 에 근거하여 복지권을 누구에게나 부여된 시민권으로 보는 것에 있다 . 둘째 ,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갖고 있다 . 셋째 ,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할당 (social allocation) 에 대한 원리이므로 무상이나 균등급여 flat benefits 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 넷째 ,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동원은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 . 다섯째 , 복지국가의 핵심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고 인천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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