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인천리포트] 사회적경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다. 여야가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제각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새누리당의 사회 적 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보다 앞선 2월 1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에서 사회적가치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방 안을 모색하였다. 여야의 대립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현 정치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의기투합은 예상외의 전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 승민 의원이 공청회 개회사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 장경제뿐만 아니라 제2항의 경제민주화도 중요한 가치로 포 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가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보면 여야의 행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발아기에 있는 국 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평가를 정리하고 최근에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북한 지방급 경제특구 현황과 연계방향 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 이 과제는 IFEZ 모델의 북한 지방성 경제특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연구임 ○ 북한은 최근 13개 지방성 경제특구 계획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대외협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기간 북한의 경제특구 경험과 법제, 그리고 새롭게 제안된 지방성 경제특구의 지리, 경제・산업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공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를 전망함으로서 인천과의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조례 규정에 관한 연구

[연구 내용]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3.12.5일)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13개)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최우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총 81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 2. 인천시는 도시재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민선 6기 100대 공약으로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의 구성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한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을 내세운 바 있음. 3.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및 소통,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공의 중간역할, 주민과 기업, 또는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상호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데, 부산시,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 4.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전담조직, 추진체계,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조례에서 규정해야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제공한다. 경제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이와 같은 위상은 정부 지원의 주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특히 핵심이해관계자인 노동자의 경우 이 구조를 통해 권익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이 향상되었거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노동조합의 긍정적 가능성에 착목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사례로 분석한 삶과환경의 경우 사회적기업 고유의 사회적목적과 민주적 구조가 노동조합의 역할과 만나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점들이 발견되었다. 분석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동종산업에 미친 영향,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세 개 범주를 활용하였으며, 이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나리오별 부산시 연안 침수 분석 및 피해규모 산정 연구

부산은 세계 대부분의 다른 해안 도시와 마찬가지로 특히 해수면 상승, 폭풍 해일,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및 침수 현상과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취약하다. 주요 산업, 공항, 항구, 도로, 주거 지역 및 서식지와 같은 대부분의 사회 기반 시설이 해안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악영향은 사회 및 경제 부문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래 기후변화가 부산시 연안역의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미래 기후 변화 영향은 2100년을 대상연도로 하여 해수면 상승(1m, 2m)을 고려한 경우와 여기에 매미급과 슈퍼급 태풍 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 예상지역 및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연안 지역의 기후 변화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와 범위가 점차 확대 될 것이므로 부산시의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대한 실태 분석

본 연구는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공감능력 및 학습관여도를 포함한 공감적 양육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 이러한 양육 특성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 먼저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의 공감적 양육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초 5 ~ 고 3 의 넓은 범위의 청소년 총 1,769 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T 검증 , 일원배치변량분석 (ANOVA) 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 그리고 이러한 부모 양육 특성 중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중다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을 통해 알아보았다 . 분석 결과 , 아버지는 관점 수용이 어머니는 정서지각과 학습관여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또한 부모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이 높은 가정보다 공감적 양육이 더욱 부정적이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 정서지각 , 어머니 공감적 정서반응 , 어머니 학습선택권 부여 , 어머니 학업정보 제공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34% 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 R 2 =.34). 이 결과를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구분된 내용의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확인하였으며 경제수준 변인이 부모의 공감적 양육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 가족의 부모교육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원 제공의 필요를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 .

160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60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60_최신중국동향(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