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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 향상을 통한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인천시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재난안전정책 마련 필요 인천시는 재난안전 의식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도시회복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 맞춤형 재난 대비 지원 확대',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스마트 재난 경보 및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지역 공동체 중심의 협력적 대응 체계 마련', '재난안전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의 다섯 가지 사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신종 재난의 출현으로 인하여 시민의 삶은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 대형화, 복합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개선과 담당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해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검토 이에 이 연구는 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안전 의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설문지를 설계하여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를 시행・분석하였다.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는 재난안전 체감도, 재난안전 인식도, 재난안전 실천도, 공공 및 사회적 재난안전 신뢰도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별로 기초 통계를 정리하여 분석하고, 2022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종단 분석, OECD 삶의 질 지수,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횡단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재난안전 실천도와 신뢰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시민들의 재난안전 체감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연재해, 화재 등 주요 재난에서 안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범죄, 안보, 신종 질병 등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체적인 예방과 대비 방법에 대한 지식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 대비 물품 구비, 대피 계획 수립,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실천도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난 대응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취약계층 지원,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재난안전 체감도와 인식도는 상승했으나 재난안전 실천도는 낮아졌다. 실천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점 개선 방향은 ▲위험 인식 및 수용의 심리적・사회적 요인 고려, ▲행동 변화 지원책 마련, ▲시민참여 강화 등이다. 인천시 지역사회 기반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인천시는 재난안전 의식 향상을 통한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특성 맞춤형 재난 대비 지원 확대 ②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③ 스마트 재난 경보 및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④ 지역 공동체 중심의 협력적 대응 체계 마련 ⑤ 재난안전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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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4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DB 구축 및 사후관리 활용 방안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 투자심사 사업 자료 및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와 타 지역 사례에 기초하여 인천 투자심사 사업의 DB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DB를 활용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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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4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에 대한 논의 필요 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평가 시행에 대응한 지자체 차원의 인구정책 평가체계 구축 필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학적 관점을 고려한 시정 정책 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국인 대상 정책 및 다문화가구 정책 등 인천시 인구변화의 특성에 맞춘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2024년 5월에 인구관련 정책사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할 목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을 통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인구정책 평가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예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저출산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정책 심층평가'와 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정책 시행계획 사업의 성과평가'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인구정책 관련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 도출 인구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권고적 평가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품질을 높이고,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구영향평가는 정책 개발 단계, 정책 구체화 단계, 정책 실행 후 평가 단계와 같이 인구관련 정책 단계별로 다양하게 활용가능하다. 부천시가 2017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했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2020년에 최초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매년 인구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은 2023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현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모색 중에 있다. 전라남도 역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2024년 하반기에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적 점검, 지자체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의 방향성 제시, 지자체 인구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근거로서 인구영향평가는 필요하다. 또한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상시적 검토, 공무원들의 인구관련 인식 개선, 인구관련 정책에 시민 수요 반영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의 어려움, 인구정책 관련 성과평가의 어려움, 실질적인 인구정책 관련 사업 재조정의 어려움, 평가연속성과 시간제약으로 인한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의 어려움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도입 과정, 인구영향평가체계에 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인천시 인구관련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논의 필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천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점검체계 및 인천시 인구정책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공무원의 인구관련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과정에서 먼저 '인구영향평가'라는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인구영향평가제도 법제화 필요성, 인구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센터 설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영향평가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영향평가 대상과 방식, 도입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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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4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인천시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비전 및 전략 제시 - 인천시의 주요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과 연계하여 2040년까지 장기적으로 인천시에 역사문화거점, 문화예술거점, 문화산업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전략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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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4
인천대로와 경인전철축을 연계한 제물포르네상스 전략 확산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은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원도심 지역의 재생 또한 동시에 추진되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 오랜 기간 동안 원도심 내 내항,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라는 국가기반시설은 인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도시발전의 근간으로 작동함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등 시가지 확대를 통한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신항, 광역교통망 등이 신도시 위주로 조성되면서 국가기반시설의 역할은 약화되고 노후화되어 현재는 시가지를 단절시켜 도시공간구조의 왜곡 및 원도심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인천시에서 국가기반시설을 재구조화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큰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음. 2000년대 초반 1거점(내항거점), 2축(경인고속도로축, 경인전철축)이라는 도시재생전략을 통해 가정오거리, 가좌IC주변, 제물포역세권 등 국가기반시설의 재구조화와 함께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는 국가기반시설의 재구조화는 추진되지 못한 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에 의존하였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재원조달에 실패하였기 때문임 국내・외 대도시는 노후 기반시설의 재구조화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시드니 달링하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등 항만재생과 뉴욕 하이라인 파크, 보스톤 빅딕 프로젝트, 아틀란타 벨트라인, 서울 청계천이나 경의선 숲길 등 재생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은 노후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투자와 함께 장기적 그랜드디자인 및 로드맵이 마련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인천 원도심 재생사업의 한계는 오랫동안 고착된 쇠퇴의 근본 원인인 노후 국가기반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원도심 르네상스를 위해 그랜드디자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 원도심 르네상스는 내항과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경인전철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원도심 공간구조 대개혁을 목적으로 기능 전환을 통한 구조개선 및 통합 재생에 대한 그랜드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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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도시
■ 연구 목적 ○ (자연환경, 공원녹지분야) 인천시의 자연환경, 산림, 공원분야의 현황과 기존 정책 등을 종합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인천시민들을 위한 자연생태계서비스, 공원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자함. ○ (물관리분야) 인천광역시 물관리 고도화 목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물관리 고도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자원순환 분야) 자원순환 분야 현황 분석 및 전망,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등을 통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분야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제시히고자 함. ○ (기후대기분야) 인천광역시 기후대기 통합관리를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인천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후대기 통합관리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유해 환경인자 관리 분야)시민이 건강하고 환경이 쾌적한 인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매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환경보건 정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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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수소도시 인천
○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가운데 온실가스나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음. ○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용량도 커지고 경제성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의 간헐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에너지 전달 및 저장 매체로서의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수소(그린 수소)에 기반한 수소경제 달성을 위해 많은 계획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인천시가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천이 가진 현황과 가능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소 관련 인천이 특화할 수 있는 방향 도출이 중요함. 이 연구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1차년도 연구에서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가 특화시켜 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인천이 특화할 수 있는 방향 도출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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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4
인구・생활 활력도시 인천 -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인구 및 세대 구조의 현재 상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예측 및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도시 및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설정함 ○ 인천의 인구 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계층별 접근을 요하며, 주거 및 교통,생활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자리 측면에서 저출산의 원인(혼인 저해 요인, 출산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최근의 저출산 정책 대응으로서 '이민정책'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저출산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양면성과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한계, 국외 지방정부 이민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 외국인(이민) 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동시에 저출산 정책에서의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저출산 대응 선도적 가족친화경영 사례와 이를 위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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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4
딥테크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미래형 지역산업체제 구축
○ 지역산업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단절적 도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존 인천지역의 산업발전전략은 산업군들을 특정하여 육성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태적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해 특정 산업지원기능을 개선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 총제적・동태적 관점에서 인천이 변화된 시장제도의 압력에 적응하고 새로운 산업기술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체제의 변화를 논의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인천지역 산업체제를 역사적 변화 과정을 진단・평가하고, 미래의 딥테크 기술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지역산업의 도약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지역산업체제를 구상하고자 함 - 미래형 산업체제 구상 정책의제는 ① 인내자본 기반 지역산업금융 체제의 구축, ② 인간노동과 디지털노동의 복합화, ③ 게임체인저형 연구개발 기반 조성, ④ 산업정책 거버넌스 전환의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 미래형 산업체제 구상이 이론적 수준의 논의를 넘어 실용적 정책패키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천의 산업공간에 실제로 적용하는 선도적 정책 사례 모형을 구축 - 영종지역 新항공모빌리티 산업을 대상으로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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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기후재난 회복력 강화를 통한 시민안전 최우선 도시 조성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중장기 정책 방안 모색 - 주요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함. - 도시, 환경, 안전, 보건, 행정 분야 협업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회복력 증진 방안을 제시함. - 회복력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①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환경적 여건 개선 방안, ② 특정 계층의 재난피해 가중을 막기 위한 사회적 여건 개선 방안, ③ 도시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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