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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전기차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신흥국 전기차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Electric Vehicles, China, and the Industrial Strategies Reshaping Mobility in Emerging Economies” 저자 Ilaria Mazzocco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7월 24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7월 24일 발표한 「Electric Vehicles, China, and the Industrial Strategies Reshaping Mobility in Emerging Economies」는 신흥국 전기차(EV)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산업정책, 기술 확산, 그리고 미국의 과제를 탐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흥국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2025년 4월 기준 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는 등, 신흥국의 EV 전환 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도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소비 확대를 넘어, 배터리 가치사슬 확장, 제조 능력 구축,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자국 내 과잉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EV 수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흥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과 터키처럼 자국 브랜드를 육성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EV 시장 성장은 중국산 모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산 내연기관(ICE) 차량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전통적으로 외국계 제조업에 의존해 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은 산업 경쟁력 유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신흥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단순한 기후 대응이 아닌, 산업정책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실험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은 이들의 전략 수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교훈이 존재한다. 우선, 내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출 중심의 EV 산업 육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멕시코처럼 대규모 지역 시장(미국)과 통합된 국가들은 예외적으로 수출 기반의 산업 전략이 작동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신흥국에서는 자국 내 EV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이후 수출로 연결하는 방식이 보다 유효하다. 둘째, 초기 EV 수요 확대는 중국산 저가 차량 수입을 통해 촉진될 수 있지만, 에너지 안보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충전 인프라 확충, ICE 차량 규제,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셋째,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이 있는 국가는 단순히 EV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 현지화 비율 확대, 다국적 기업 유치 등 복합적 정책을 통해 산업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디리스킹(위험 분산)’ 요구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기회로 삼아 비중국계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의 협상에서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흥국의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신흥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단절할 의향이 없으며, 오히려 기술 이전을 유도하고 중국의 가치사슬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현재 미국 내 EV 산업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신흥국의 산업전략과 기술 수요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기술 확산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차단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대안 제공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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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자립 전략: 칩부터 대형언어모델까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자립 전략: 칩부터 대형언어모델까지” “China’s drive toward self-reli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chips to large language models” 저자 Wendy Chang 외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7월 2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ERICS)가 7월 22일 발표한 보고서 「China’s Drive Toward Self-Reli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Chips to Large Language Models」는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을 AI 기술 스택 구조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AI 기술을 크게 세 가지 계층 — 반도체 칩(하드웨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소프트웨어 인프라), 대형언어모델과 응용(응용 소프트웨어) — 으로 나누고, 각 계층에서 중국의 기술 역량, 민간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 주도의 전략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오픈소스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움직임에 대응해, AI 생태계의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自主可控)”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기술 안보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AI 패권 경쟁에서 자립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을 내포한다. AI 스택의 가장 하위 계층인 반도체 칩 부문은 기술 자립이 가장 절실한 영역이다.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고성능 AI 칩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7nm급 칩 양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 도구(EDA), 고대역폭 메모리(HBM), 고급 패키징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다. 화웨이의 Ascend 칩은 이론상 성능은 높지만, 미국의 CUDA 생태계에 비해 호환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간 계층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부문에서는 바이두의 PaddlePaddle, 화웨이의 MindSpore 등 중국산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PyTorch와 TensorFlow 등 미국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압도적으로 사용된다. 중국은 Gitee 같은 자국산 오픈소스 플랫폼을 육성하며 GitHub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만,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연계 부족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기술 스택의 최상단에 해당하는 대형언어모델(LLM)과 응용 분야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말 DeepSeek-R1의 출현은 중국이 LLM 경쟁에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DeepSeek은 비용 효율성과 연산 효율에서 주목받았고, 같은 시기 알리바바(Qwen), 화웨이(PanGu), 칭화대(GLM) 등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내놓았다. 정부는 LLM 자체 개발보다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들은 모델 경쟁에서 응용 경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의료, 교육, 산업용 로봇 등 분야별 특화 응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 자립을 제약하는 요소로는 자금, 인재, 데이터, 인프라 등의 외생변수가 있다. 미국 자본의 철수 이후, 중국은 약 600억 위안 규모의 AI 국가 펀드를 조성해 대응하고 있으며, 인재 확보 차원에서도 귀국 장려 정책과 함께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급 알고리즘 전문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고품질, 통합 데이터 부족은 LLM의 학습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데이터국을 중심으로 통합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며 내륙 지역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엣지 컴퓨팅 환경 조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MERICS는 보고서 말미에서 유럽이 중국의 AI 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한다. 유럽은 중국산 AI 기술을 수용할지에 대해 기술적 기준뿐 아니라 정치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범용 AI 경쟁보다는 산업특화 응용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AI 인재 육성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며, DeepSeek이 제시한 ‘경량화·고효율’ 전략은 유럽형 LLM 개발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AI 응용 계층에서는 빠르게 성과를 축적하고 있지만, 칩과 핵심 소프트웨어 계층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크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미중 기술 경쟁의 향방, 오픈소스 생태계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당국의 정책 유연성에 따라 향후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으며, 기술 자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과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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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 저자 Meia Nouwens 발행 기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발행일 2025년 7월 17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7일 발표한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은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우주강국(航天强 )’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주 분야에서 민간과 군을 아우르는 이중용도(dual-use) 역량을 급격히 강화해 온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확대는 단지 위성 발사나 과학기술 수준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정보 수집, 정찰, 통신, 미사일 운용 등을 포함하는 인민해방군(PLA)의 지능화 군사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 기반 시설 확충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우주 외교 확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민간 우주 인프라 중장기 발전계획(2015–2025)」을 통해 지상과 우주, 해양, 공중을 통합하는 데이터 공유 기반의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system-of-systems)'를 구축해 왔다. 이 시스템은 원격탐사, 텔레메트리(TT&C), 대형 레이더, 위성통제센터, 심우주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며, 민간 위성 인프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사 감시·정찰과 미사일 운용,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최근 중국은 SIGINT(신호정보) 수집능력을 갖춘 최신 해상지원함 ‘Liao Wang-1’을 건조해 2025년 4월에 취역시켰는데, 이는 PLA의 글로벌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태평양, 남극 등지에 총 18곳 이상의 해외 텔레메트리 지상국을 확보하거나 임대해왔다. 이러한 해외 기반 시설은 위성 추적 및 데이터 수집 기능 외에도, PLA의 미사일 실험이나 정찰 활동을 보조하는 중요한 군사 자산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과 호주는 2020년 중국과의 지상국 임대계약을 중단했으며, 이는 지상국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중국은 키리바시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여 남태평양 지역 지상국의 접근권을 다시 확보하는 등 전략적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 지상 인프라 외에도 중국은 해상에서의 보완적 추적망을 운영 중이다. Yuan Wang 시리즈 선박들은 지구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을 추적하며, ICBM 시험에도 투입되었다. 2025년 현재 Yuan Wang-3, 5, 6, 7호와 신형 Liao Wang-1호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전략적 기항지를 통해 외교와 정보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 실크로드’라는 명확한 개념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위성 공동개발, 데이터 공유, 우주인 훈련, 위성 발사 대행 등의 협력을 확장해 왔다. 2022~2025년 동안 중국은 13개국과 26건의 양자 우주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아르헨티나, 이집트, 파키스탄, 브라질, 러시아, UAE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다자적 우주 플랫폼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으며, BRICS 원격탐사 위성 포럼 및 공동위원회를 통해 비서방 우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 전략 역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2024년 11월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상업 우주포럼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중장기 우주 발전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위성 개발 허가 규제 완화, 상업 우주기업의 자격요건 폐지, 허가 절차 단순화, 데이터 응용 협력 확대, 그리고 ‘해외 지상국 네트워크의 다지점 운영 능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우주를 새로운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며, 기술 개발과 외교, 군사적 활용을 통합한 종합적 우주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군겸용 인프라의 확장과 이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투사는 향후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경쟁을 한층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 우주 전략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자립이나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아니라, 정보통제력과 전략자산의 글로벌화라는 군사-지정학적 목적에 더욱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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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카르텔』과 그 이후
2025년 8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미중 카르텔』의 저자인 박홍서 박사의 글을 실습니다. 『미중 카르텔』(2020)은 미중관계를 단절과 충돌의 역사로 해석해온 기존의 인식 틀을 비판하며, 양국 관계를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형성된 상호의존적 구조로 분석한 저작입니다. ‘문호개방’에서 ‘차이메리카’에 이르는 경제적 연계, 그리고 미중 양국의 전략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국내외 학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출간 5년이 지난 지금, 박홍서 박사는 이번 저자노트를 통해 미중관계의 본질을 다시 성찰합니다. 그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디커플링’과 같은 위기 담론이 현실을 과도하게 위협의 틀로 고정시키고 있음을 비판하며, 외교 갈등의 이면에 작동하는 통치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주목합니다. 국가 간 대립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국내 정치와 외교가 교차하는 지점을 짚는 이번 글은 『미중 카르텔』의 문제의식을 오늘의 정세 속에서 한층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제는 더욱 복합적이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저자노트는 그 연장선 위에서 미중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중요한 사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240여 년 미중관계의 단절은 불과 20년 『미중 카르텔』이 출간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이 책은 미 독립혁명 직후 중국황후호가 뉴욕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미중 관계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책의 핵심 주장은 미중 관계가 한국전쟁 시기부터 20여 년간의 단절을 빼고는 줄곧 상호 의존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미중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자본주의 국제질서 ‘내’에서의 충돌과 조정이지, 그것의 전복을 불사하는 사생결단식 대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면적인 충돌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 제국은 왜 아메리카를 ‘아름다운 나라(美國)’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단순히 한자 음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책략’에서도 황쭌셴( 遵 )은 “금은보화가 풍부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탐하지 않으며 중국과 어떤 분쟁도 없는 나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은 다른 서구 열강과 다르게 중국 내 세력권을 만들지 않았으니, 청의 지배층 눈에는 당연히 좋은 나라로 보였을 것이다. 사실, 미국의 그런 ‘착한’ 행태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미국은 서부라는 광활한 내부 식민지 개척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세력권을 만들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청의 지배층에 이런 미국은 탐욕스러운 유럽 열강과는 분명 다른 존재였다. 게다가 그런 우호적 감정에 ‘원교근공’ 전략이라는 전략적 사고도 더해졌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연대해 인접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마오쩌둥이 1970년대 초 미국에 접근하면서 원교근공 전략을 다시 소환했던 사실은 미중 관계에 면면히 흐르는 지정학적 사고를 드러낸다. 미국은 왜 중국에 접근했을까? 중국 시장이 그 핵심 이유였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래적으로 경제 이익을 실현하려고 만들어졌다. 유럽 열강들은 국가가 이미 존재했고 자본주의가 출현했다면, 미국은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다. 영국 왕이 식민지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했기 때문에 독립한다는 미 독립선언서만큼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는 없을 것이다. 이런 미국에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영토는 처음부터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황후호가 먼 길을 돌아 중국으로 향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1899년과 1900년 매킨리 정권이 내놓은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으로 공식화되었다. 그 핵심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통상이익이 차별받으면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영토와 주권은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1912년 베이징 군벌정권과 1928년 난징 장제스 정권을 열강 중 가장 먼저 승인했던 배경에는 그들 정권의 문호개방정책 수용이 있었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응징’한 것도 일본이 중국 시장을 독점하려 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1949년 마오쩌둥 정권이 문호개방정책을 수용했다면, 그때 미중 관계는 정상화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중국 시장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렸고, 그 문이 다시 열리는 데에는 30여 년이 필요했다. 2025년 5월 미중 제네바 관세 협상 합의 직후 트럼프는 “이번 합의로 중국 시장이 미국 기업에 더 많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문호개방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 내용까지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투키디데스 함정의 ‘함정’ 미중 충돌론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일종의 주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패권국 미국과 부상국 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20세기 초 독일 및 일본의 도전으로 인한 세계대전은 미중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패권국 스파르타와 부상국 아테네 사이의 세력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간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의 미중 양국도 충돌 회피를 위한 상호 노력이 없다면 그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미중 간 군사충돌은 실존적으로 의미가 없다. 핵무기 시대 ‘공멸’을 의미하는 미중 군사 충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전쟁 예측대로 들어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시대에서조차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오히려 생존 욕망이라는 변하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핵전쟁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당장 내일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양국은 국지적 충돌조차도 극도로 피하려 했다.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케네디와 흐루쇼프는 공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했다. 현재의 미중관계라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더욱이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과거 미소 관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만큼 현재의 미중 관계를 더욱 결착시키는 ‘안전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현 달러 패권 중심의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미국이 만들었다면, 개혁개방기 중국은 그 최대수혜자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 세계 최대의 ‘현금부자’가 되었다. “중국의 성장은 달러 패권체제 내의 자리 이동에 불과하다”라는 중국 경제학자 리샤오(李曉)의 자성은 이런 상황을 적확히 요약한다. 미중 양국이 군사 충돌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 국제질서라는 ‘글로벌 리바이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중국과 미국은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무정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상호 간 세력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투키디데스 함정론도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 전제가 틀렸다면, 결론도 틀리게 마련이다. 자본이 세상을 모조리 ‘포획’해 버렸다는 탄식조차 이제 학술 상품으로 유통되는 시대에 미중 충돌론이라고 다를까? 들뢰즈는 문명화된 자본주의 기계는 야만적 전제기계(국가)에 늘 ‘냉소’를 보낸다고 말했다. 저 자본주의 기계는 미중 양국에도 그런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신화 군사 영역에서 미중 대립의 정점이 맞부딪침(충돌)이라면, 경제 영역에서 미중 대립의 그것은 ‘헤어짐(디커플링)’이 된다. 디커플링은 미중 경제를 이어주던 글로벌 공급망이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것은 달러 패권체제로부터 중국이 퇴출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미중 카르텔』 발간 즈음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 문제에 관한 논의가 분분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트럼프의 고문이었던 극우성향의 스티프 배넌 등이 주장하고,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트럼프가 거론하면서 디커플링 개념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유행’처럼 번졌다. 일각에서는 『미중 카르텔』이 미중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디커플링 가능성을 경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차이메리카’는 이제 헤어질 결심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디커플링은 현실보다는 담론에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미중 경제가 당장이라도 디커플링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무역은 여전히 한해 6천여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미중 간 공급망이 형성된 이유는 정치적 요인 때문도, 감정적 요인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서로의 ‘비교우위’ 상품을 맞바꿀 때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타인이 만든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생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모든 것을 혼자 만들어 쓰겠다는 생각이 과연 합리적일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푸줏간 주인을 예로 들며, 각 경제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 역할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고기를 파는 사람이 양조업자나 대장장이 일을 동시에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미중정상회담은 ‘디커플링은 없다’라고 확인했다. 디커플링을 무기로 중국을 겁박하던 트럼프 정권조차도 그렇다. 재무장관 베센트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개혁개방기 중국이 달러 패권체제의 최대수혜자란 측면에서 당연하다. 물론, 디커플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기존의 미중 경제구조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했던 구조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들이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는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스스로도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신만의 원천기술개발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자본의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굴기에 성공한다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그간의 상보적 관계가 경쟁적으로 변화될테니 갈등도 심화하지 않을까? 트럼프 1기 정권부터 첨단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행태는 그 전조라 할 수 있다. 미 자본의 입장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자가 된 중국 자본을 미 정부가 나서서 견제해 주니 싫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 등 특혜를 제공해 미 기업을 차별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상황조차 미중 경제가 결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굴기에 성공한 중국은 미국에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중국은 그만큼 더 큰 소비력을 갖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의 문호개방을 백여 년 동안 외쳐왔던 미국에 더욱 매력적인 접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다면, 미국에는 결국 ‘두 개의 중국’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첨단기술의 경쟁자인 중국과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이 그것이다. 전자가 견제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접근의 대상이 된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어떤 나라든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에 중국 시장은 훨씬 중요할 것이다. 자본의 붕괴는 ‘과소소비’ 때문이라는 홉슨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더욱 그렇다. 자본은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팔지 못하면 망하기 마련이다. EU 인구의 3배나 되는 거대한 시장을, 게다가 소비력이 강화된 중국 시장을 태생적으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미국이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 통치권력의 문제, 『미중 카르텔』이 다루지 않은 것 『미중 카르텔』 발간 이후 필자는 기존의 미중 관계 분석들에 내재된 과도한 ‘국가중심성’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선행돼야 미중 관계를 보다 적확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분석할 때 우리는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국가들을 ‘통일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국가 안에 상존하는 다양한 권력관계를 보지 못한다. 국가가 아닌 통치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외적의 위협보다 ‘내적’의 위협이 그 일상성과 인접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강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국가중심적 시각은 이런 상황들에 주목하지 않는다. 국가에는 외적만이 존재한다. 아니, 존재‘해야’만 된다. 국가중심적 시각이 대개 통치권력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이유이다. 국가중심성은 통치권력이 외적을 활용해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 생산·유통하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들이 국제정치를 국가의 관점에서만 보도록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역사적 사례는 통치권력이 얼마나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장제스는 왜 ‘일본은 피부병이고 공산당은 심장병’이라고 주장했을까? 그는 공산당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침공한 일본과는 탕구협정까지 맺으며 타협하려 했다. 한국의 12.3 내란 사태만큼 내적에 대한 위협인식을 명증하는 최근의 사례가 또 어디 있을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에게는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이 위협적일까? 아니면 중국이 위협적일까? 중국이라는 외적은 미국의 ‘내전 상태’에서 유용한 악역으로 끊임없이 소환당하는 것은 아닐까? 왜 트럼프는 “친중국 민주당이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게 했다”라고 주장할까? 바이든 정권은 2021년 3월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왜 인권문제와 경제문제를 두고 이례적 강경발언을 쏟아냈을까? 2022년 11월 중간선거 직전에는 왜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을까? 미중 관계를 국내정치에 소환하려는 행태는 시진핑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지면 CCTV에서 한국전쟁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는 건 어떤 이유일까? ‘애국주의’는 반복적으로 미중 대립과 대내 응집이라는 맥락에서 소비된다. 물론, 시진핑 정권은 트럼프 정권처럼 노골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시진핑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대미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진핑 정권이 미국에 유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런 모습은 기층 민족주의 세력이나 당내 경쟁세력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시진핑 정권의 강경한 대응에도 이런 대내 정치가 연결돼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중 카르텔』의 후속편이 나온다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국 통치권력과 대내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자본주의 국제질서라는 글로벌 리바이어던이 이러한 구조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도 엄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중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은 ‘관점의 민주주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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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8호 美 관세 협상 결과 및 인천시 산업별 영향 검토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8호 (2025.08.22) Ⅰ. 이 슈 (국제) 美 관세 협상 결과 및 인천시 산업별 영향 검토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이어달리기’ 연말까지 지속 (경제)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복권 이벤트’ 진행 (금융)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로 가입자 편의성 증대 (금융) 민간 앱(App)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가능 (금융) 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금융)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 출시 (산업) 8월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 확대 (노동)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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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8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6월 선행종합지수는 102.5로 전월대비 0.2% 증가 6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2로 전월대비 0.2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6월 신규구직자 수는 25,425명으로 전월대비 891명(3.63%) 증가, 전년동월대비 2,609명(11.43%)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6월 재고순환지표는 –39.2%p로 전월대비 1.9%p 감소, 전년동월대비 42.7%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6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로 전월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6월 건축허가면적은 226,073㎡로 전월대비 168,879㎡(42.76%) 감소, 전년동월대비 254,114㎡(52.92%)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6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5%로 전월대비 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2.3%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6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84.6조 원으로 전월대비 20.6조 원(0.42%) 증가, 전년동월대비 270.3조 원(5.86%)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6월 장단기금리차는 –0.13%p로 전월대비 0.2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2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6월 동행종합지수는 115.2로 전월대비 0.2% 감소 6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로 전월대비 0.5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6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0만 4천 명으로 전월대비 7천 명(0.44%) 증가, 전년동월대비 5만 7천 명(3.68%)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6월 산업생산지수는 147.4로 전월대비 14.7(11.08%) 증가, 전년동월대비 6.1(4.32%)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6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71,620TEU로 전월대비 28,270TEU(9.43%) 감소, 전년동월대비 22,636TEU(7.69%)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6월 전력사용량은 2,060,149MWh로 전월대비 108,750MWh(5.57%) 증가, 전년동월대비 45,468MWh(2.26%)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4로 전월대비 12.1(10.39%) 감소, 전년동월대비 3.4(3.37%)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6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8로 전월대비 0.1(0.04%) 감소, 전년동월대비 0.5(0.43%)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6월 수출액은 48억 8천 2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8천 1백만 불(6.11%) 증가, 전년동월대비 7억 2천 5백만 불(17.43%)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6월 수입액은 42억 1천만 불로 전월대비 2억 9천 4백만 불(6.52%)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8백만 불(7.8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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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먼 모델'을 활용한 대만해협 전략 조정
“중국, ‘진먼 모델’을 활용한 대만해협 전략 조정” “China learns from the Kinmen Model to adapt its strategy for a naval campaign against Taiwan” 저자 Erik Green 발행 기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발행일 2025년 7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1일 발표한 「China learns from the Kinmen Model to adapt its strategy for a naval campaign against Taiwan」는 양안접경인 진먼(金 ) 모델을 통한 중국의 대만 해상통제 전략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중국은 대만의 속령인 진먼 주변 해역에 중국 해경(CCG)을 정기적으로 진입시키며, 이를 ‘진먼 모델’로 명명하였다. 이 모델은 군사력 사용 없이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관할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주권과 법집행 권한을 해당 해역에 주장하려는 법전쟁(lawfare)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진먼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해상통제 전략인 ‘도서통제모델(控 模式, Island Control Model)’로 확대하였다. 이 모델은 세 가지 주요 요소—정밀타격, 정밀봉쇄, 정밀정책 집행—을 핵심으로 하며, 대만 전체에 대한 해상 차단 및 법적 정당성 확보를 포함한다. 첫째, ‘진먼 모델’은 단순한 순찰을 넘어서 법적·전술적 실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2024년 5월 이후 중국 해경은 정기적으로 진먼 해역에 진입하여 고정 항로 순찰에서 전역 순찰로 전환하였고, ‘항시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중국이 해상 통제를 평시적 행위로 정착시키려는 시도였다. 둘째, 이 모델은 2024년 6월 ‘22개 조항’(反분열법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통해 대만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DPP)의 방해로 중단됐던 해상 관광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선전하였다. 이는 중국이 ‘대만 동포’의 안전 보호 명분으로 무력행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셋째, 2025년 4월 실시된 대규모 군사훈련 ‘해협의 천둥-A’ 이후 중국은 전략 모델을 ‘진먼 모델’에서 ‘도서통제모델’로 공식 전환했다. 이 훈련에서는 다방향 정밀타격, 요충지 봉쇄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 전체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도서통제모델은 중국 해경의 임무를 더욱 확대하며, 탈출하는 ‘분리주의자’ 색출 등 ‘법 집행’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해군작전 교리에 ‘법 집행 주체로서의 해경’을 통합시킨 새로운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진먼에서의 저강도 해상 침투에 대만이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전략적 시험’으로 간주하며 대만 본섬 및 해협 전역으로 모델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먼 모델’은 중국의 대만 정책에서 군사·법률·심리전이 결합된 혼합 전략의 실 장이며, ‘도서통제모델’은 이를 기반으로 한 전면적 봉쇄·통제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대만에 대한 봉쇄 작전 또는 ‘비전통적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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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균형 맞추기가 반영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협정
“미중 간 균형 맞추기가 반영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협정” “Vietnam’s tariff deal with Trump reflects balancing act between US and China” 저자 Bill Hayton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7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7월 10일 발표한 「Vietnam’s tariff deal with Trump reflects balancing act between US and China」에 따르면, 베트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새로운 관세 합의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베트남의 전형적인 외교 전략을 보여준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에서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베트남산 수입품에 46%의 고율 관세가 예고되었으나 즉각 유예되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신속한 협상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관세를 2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할 때는 여전히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부터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대미 수출을 우회하고 있다고 의심해왔으며, 이번 합의도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업체에 대한 공개 단속,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미국을 설득했다. 심지어 베트남은 미국산 F-16 전투기 구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을 꺼려왔던 베트남의 전통적인 방위 정책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2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 제품 구매 약속은 그중 약 1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SUV 차량이 베트남의 주요 제품군에 새롭게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베트남의 도심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있다. 베트남이 이처럼 빠르게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배경에는 경제 성장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특히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서기장 또럼(To Lam)은 자신의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을 노리고 있다. 또럼은 5월 새로 구성된 정치국의 지지를 받아 민간부문을 적극 육성하고, 전임 서기장이 추진했던 강경한 반부패 캠페인을 사실상 종결시키는 등 성장 중심의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의 목표는 2045년 독립 100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고소득 국가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20년간 연 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성장 구조는 단순한 수출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산 부품과 자재를 조립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이 구조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구조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양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강화될 수 있으나, 베트남 외교의 근본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미국을 핵심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으나, 동시에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및 무역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자산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경한 해양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노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일정한 외교적 지지를 얻으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미중 군사 경쟁 구도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기존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부 중국 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베트남 내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하노이가 미국과 안보협력 확대 등의 별도 약속을 체결했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당 대 당 채널을 통해 관계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과 같은 제3국들도 베트남의 균형외교 공간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유럽은 베트남과의 무역·파트너십 협정에서 베트남의 미이행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은 탄소배출 감축 대신 석탄·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 청정에너지 기술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불법 이민 문제도 유럽의 주요 관심사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관세 합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베트남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실용적 균형을 조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보다는 통상적 실리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2기 하에서는, 베트남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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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국전략 조정 방안
“영국의 중국전략 조정 방안” “What the UK must get right in its China strategy” 저자 William Matthews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7월 8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7월 8일 발표한 「What the UK Must Get Right in Its China Strategy」는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새로운 지정학적 국면에서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회복탄력성(resilience), 유연성(flexibility), 자율성(autonomy)’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영국이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전략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수동적 혹은 일방적 대중 전략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국익을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조건부적인 대중국 접근을 추구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중국이 해외에서의 통제와 억압 활동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는 홍콩 출신 인사, 위구르인, BNO 여권 소지자 및 중국 유학생을 영국 내에서 감시하거나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내 자유의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안보 위협, 학술적 자유에 대한 개입, 정치 기부 등을 통해 중국은 영국의 제도와 담론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정교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중국 관련 기관의 활동을 등록 및 감시하는 외국영향등록제(FIRS)의 도입, 해외 탄압 사례에 대한 공식 조사 및 처벌, 그리고 사이버 보안 및 정보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재정비가 제안된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과의 단절이 아닌, 중국의 활동이 영국의 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 아래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교류’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보고서가 강조하는 것은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이다. 중국과의 무역·투자 관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기술 및 핵심 인프라 영역에서는 철저한 리스크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영국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전자상거래 등에서 중국 기술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기술 이전, 공급망 다변화, 현지 고용 창출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디지털 인프라나 AI, LLM 등 핵심 기술 부문에서는 중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는 단순한 배척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적 수용’의 전략이다. 더불어 영국의 대외전략 전반에 있어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 강조된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핵심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성향과 미국의 국제주의 축소는 영국이 독자적인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보고서는 영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필요 시 정책적 불일치를 감수하면서도 자국의 안보, 경제, 가치 기반에 부합하는 독립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중국 전략 조정센터(China Coordination Centre)’ 설치가 제안된다. 이는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중국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통합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관련 부품에 대한 평가 기구(과거의 HCSEC)를 부활시켜 기술 수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국 기업 및 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제도화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영국이 기술, 안보, 경제, 외교 영역에서 기존의 단편적·반응적 접근을 넘어서, 구조적인 전략 구상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지만, 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도 자율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진정으로 준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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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자율성의 모색: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
“전략적 자율성의 모색: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 “Quest for strategic autonomy? Europe grapples with the US-China rivalry” 저자 Mario Esteban 외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6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ETNC(European Think-tank Network on China)가 발간한 “The Quest for Strategic Autonomy: Europe Grapples with the US-China Rivalry”는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을 탐색한다. 보고서는 유럽 주요 21개국의 대중국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고, 각국이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2025년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은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원래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기술, 공급망, 경제안보, 외교정책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있는 위치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발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21개 유럽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포르투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의 대중 정책과 미중 경쟁에 대한 전략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통적으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국가들이며, 유럽 내 리더십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의 일방주의나 중국의 권위주의 모두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다자주의와 유럽 중심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와 가치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de-risking)를 강조하되 전면적인 탈동조화(decoupling)는 지양하고 있다. 반면, 중앙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보다는 대서양주의(미국 중심 질서)에 더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안보 위협(특히 러시아) 인식과 직결되어 있다. 예컨대 폴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등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또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요소로 삼는다. 이에 따라 EU의 전략적 자율성 담론에 다소 비판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 가치와 이익 사이의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유지와 동시에 유럽의 가치 기반 외교를 수호하려 하며, 핀란드·스웨덴 등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통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유럽 주도권 강화를 지지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럽은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가?”라는 핵심 질문을 제기하며, 유럽 내부의 전략적 정렬(divergence)이 지속될 경우 EU 차원의 통합된 대중 전략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특히, 단일시장·통상정책 차원의 공통 대응은 가능하지만, 외교안보 및 가치 기반 전략에 있어서는 국가별 이질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미중 경쟁 속에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제약 속에서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첫째, 유럽 내부의 이해 일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과 조정 메커니즘 강화, 둘째, 기술·산업·공급망 차원의 공동 전략 수립, 셋째,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실질적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자율성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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