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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4호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과 인천시 대응 현황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4호 (2026.04.24) Ⅰ. 이 슈 (국제)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과 인천시 대응 현황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금융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 추진 (경제) 정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경제) 5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 통합 ‘4월 동행축제’ 진행 (경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작 (경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유가 대응을 위해 ‘반값 모두의 카드’ 시행 (산업) 정부, 특별법 시행령 의결로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가속화 (산업) 글로벌 신약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발표 (산업) 과기부, ‘전략기술 박사후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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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4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2월 선행종합지수는 105.3로 전월대비 0.2% 감소 2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4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2월 신규구직자 수는 23,403명으로 전월대비 12,284명(34.42%) 감소, 전년동월대비 5,430명(18.83%)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2월 재고순환지표는 –18.6%p로 전월대비 26.4%p 감소, 전년동월대비 30.0%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2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1%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2월 건축허가면적은 328,374㎡로 전월대비 26,276㎡(7.41%) 감소, 전년동월대비 86,180㎡(35.58%)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2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01.2%로 전월대비 1.4%p 증가, 전년동월대비 7.1%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2월 금융기관유동성은 5,020.0조 원으로 전월대비 46.4조 원(0.93%) 증가, 전년동월대비 238.0조 원(4.98%)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2월 장단기금리차는 0.39%p로 전월대비 0.04%p 증가, 전년동월대비 0.73%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2월 동행종합지수는 113.4로 전월대비 0.3% 증가 2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3로 전월과 동일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2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8만 6천 명으로 전월대비 3만 2천 명(2.06%) 증가, 전년동월대비 1만 8천 명(1.15%)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2월 산업생산지수는 127.2로 전월대비 1.5(1.19%) 증가, 전년동월대비 9.0(6.61%)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2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40,577TEU로 전월대비 61,217TEU(20.28%) 감소, 전년동월대비 16,177TEU(7.21%)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2월 전력사용량은 2,341,804MWh로 전월대비 71,324MWh(2.96%) 감소, 전년동월대비 91,060MWh(4.05%)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1,1로 전월대비 7.0(5.93%) 감소, 전년동월대비 14.5(15.01%)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3로 전월대비 0.1(0.10%) 증가, 전년동월대비 0.1(0.04%)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2월 수출액은 35억 5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7억 2천 3백만 불(16.90%) 감소, 전년동월대비 7억 1천 8백만 불(16.80%)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2월 수입액은 39억 7천만 불로 전월대비 2억 5천 4백만 불(60.1%) 감소, 전년동월대비 4천만 불(1.0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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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도시연구세미나 공모전 도시 돌봄의 재구성
□ 공모주제 도시 돌봄의 재구성 □ 예상 논문 분야 : [도시 돌봄 개념과 정책 패러다임] - 도시 돌봄 개념의 확장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 - 복지정책에서 도시정책으로의 전환과 통합돌봄 체계 [돌봄 인프라의 공간적 특성과 불균형] - 대도시 돌봄 인프라의 공간 분포 및 특성 분석 - 원도심·신도시 간 돌봄 서비스 접근성 비교 [생활SOC와 돌봄의 연계] - 생활SOC 확충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방안 - 의료·복지·주거·교통 연계형 돌봄 인프라 구축 전략 [이동성과 돌봄 접근성] - 교통 여건이 돌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이동 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 돌봄 접근성 개선 방안 [도시 차원의 통합돌봄 정책 설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적 도시 적용 전략 - 지방정부의 역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공모대상 [세션 1]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세션 2]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 신진연구자는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를 말함. □ 공모기간 4월 1일 ~ 6월 30일(91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aper@ii.re.kr)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선정심사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공모일정 -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4.1.~6.30. - 발표자 선정·통보: 7.1.~7.10.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발표자료 제출: 8.28. - 심포지엄 개최: 9.17. □ 발표자 우대 및 권장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도시연구』(KCI 등재지) 투고시 심사기간 단축 - 통권 제30호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 지급 ※ 논문 투고 시, 『도시연구』 게재논문 인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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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6년 3월호
Ⅰ. 지역경제 고용 지표 부진 완화, 일부 투자 지표 반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심리 지수 위축, 주력 품목 수출 부진, 경기종합지수 괴리 등으로 실물경기 하방 압력 증대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출하 및 기업 심리가 위축 속 경기지수 괴리 확대로 실물경기 하방 압력 증대 (투 자) 민간 중심의 인천 건설수주 및 전국 설비투자 반등에도 건설투자 부진 장기화로 투자 회복세 제약 (수 출 입)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이 전체 실적 하락을 주도, 무역수지 적자 전환 (기업금융)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대출잔액 증가 전환, 연체율 하향 안정세로 건전성 지표 안정 (고 용) 임금근로자 전 부문의 고른 개선 및 자영업자 소폭 반등하여 고용지표 부진 완화 양상 Ⅱ. 시민경제 소비심리지수 반등, 주택시장 하방 압력 완화로 지표상 개선 조짐을 보이나, 실물 소비 부진 및 소상공인 체감경기 정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로 경기 불확실성 증가 (소 비) 소비자심리 반등에도 실물 소비지수 감소 및 업종별 소비 양극화 ‘지속으로’ 내수 회복 흐름 제약 (물 가) 서비스 물가 상승폭 확대에도 농축수산물 하락 전환 및 공업제품 둔화로 낮은 물가 안정세 지속 (가계금융) 주담대 및 신규 대출건수 증가에도 가계대출 축소 지속, 연체율 상승에 따른 건전성 변동성 확대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BSI 반등 및 전망 개선에도 기준치 하회 지속으로 체감경기 회복세 제약 (부 동 산)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 속 거래량 예년 수준 회복으로 주택시장 하방 압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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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3호 인천시 자동차산업 및 자동차 부품기업 현황 분석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3호 (2026.03.27) Ⅰ. 이 슈 (산업) 인천시 자동차산업 및 자동차 부품기업 현황 분석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금융위, ‘새출발기금’ 인센티브 및 재기 지원 강화 추진 (금융) 정부, 기업·국민의 탄소 감축 투자에 금융지원 실시 (산업) 정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추진 (산업) 국토부, ‘2030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 (산업) 개인정보 유출의 기업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공표 (산업) AI·스마트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시작 (산업) AX 속도 향상을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착수 (노동) 교육부,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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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회복력 강화를 제시한 중국의 5개년 계획
“ 경제적 회복력 강화를 제시한 중국의 5개년 계획 ” “ China’s Five Year Plan commits to economic resilience – as the Iran war exposes the fragility of global supply ” 저자 Yu Jie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6년 3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회복력과 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이러한 전략의 배경과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와 5개년 계획의 요약 내용을 보면, 중국 지도부는 경제 회복력과 기술 자립을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판단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세계화는 이제 새로운 취약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 분쟁,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선진국의 기술 규제와 공급망 통제는 중국이 외국 기술과 핵심 부품에 의존할 경우 국가 발전이 제약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중동 지역의 전쟁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강화한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자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의 핵심 국가인 중국에게 이러한 지정학적 충격은 외부 의존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국내 공급망 강화,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 기술 투자 확대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도체,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된다.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확인된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연구개발 지출을 이전 계획 기간보다 약 7% 늘릴 계획이며, 디지털 경제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2.5% 수준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중국은 이른바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을 제조, 물류, 의료, 도시 관리 등 다양한 산업과 사회 영역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 기술, 반도체 공급망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초 기술 돌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중국 경제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실물 경제 전반에 지능형 기술을 확산시키며, 기술적으로 자율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력 전략에는 상당한 비용과 긴장이 존재한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성장 목표는 4.5~5%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성장 목표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 조정과 지방정부 재정 문제 등 구조적 변화가 성장 둔화를 가져왔으며, 정부는 과거의 부채 기반 성장보다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 과정은 기업과 가계에 고르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과 소비 분야에서는 경기 둔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문제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지속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다. 팬데믹 이후 서비스 산업이 위축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되었고,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자신의 학력과 기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고용을 창출했던 부동산, 건설, 저가 제조업은 더 이상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 반면 첨단 기술 산업과 전략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고용을 흡수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발전 전략 내부의 구조적 긴장을 보여준다.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 혁신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활력 강화, 서비스 산업 확대, 청년 창업 촉진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획 요약에서도 고용 확대와 노동자의 인공지능 기초 역량 강화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결국 중국 지도부는 지정학적 분열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경제 회복력과 기술 자립이 장기적인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지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충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회복력과 기회 사이의 균형이 향후 10년 중국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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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 산업의 격변: 그 영향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 중국 태양광 산업의 격변: 그 영향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 “ China’s Solar Industry Is in Upheaval-The Effects Will Be Global ” 저자 Michael Davidson and Sandy Qian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3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태양광 산업은 심각한 구조적 변화와 경쟁 압력 속에 들어갔다.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주요 기업들조차 큰 손실을 보고 있으며, Jinko Solar, Trina Solar, JA Solar, LONGi, Tongwei 등 주요 기업들은 2024년에 인력을 30% 이상 감축했다. 동시에 40개 이상의 중소 태양광 기업이 파산하거나 인수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며 이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태양광 산업의 첫 번째 대규모 구조조정은 2012년에 발생했다. 2009~2010년 유럽과 미국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부채를 활용해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대했고 당시 생산량의 약 90%를 수출에 의존했다. 그러나 2011년 유로존 위기로 유럽의 태양광 보조금이 축소되고 미국과 EU의 반덤핑 조사까지 시작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2013년 Suntech와 LDK 같은 대형 기업이 파산하면서 산업 위기가 절정에 달했지만 중국 정부는 국내 설치 목표 확대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산업을 구조적으로 재편했다. 그 결과 분산되어 있던 산업 구조가 통합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태양광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은 세계 폴리실리콘의 약 93%, 웨이퍼의 약 97%, 태양광 셀의 약 92%, 태양광 모듈의 약 86%를 생산하며 공급망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 내부에서는 ‘내권(involution)’이라고 불리는 과도한 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 능력이 세계 수요를 크게 초과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고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23년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24년에도 추가 하락이 이어졌다. 폴리실리콘 가격 역시 2023년에 70% 이상 하락하고 2024년에도 다시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과잉 생산은 2020년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후 지방정부가 토지, 금융, 세제 지원을 제공하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환경도 중국 태양광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급망 다변화와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단일 공급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높은 관세와 공급망 규제를 통해 중국 태양광 제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 규제와 강제노동 관련 법률은 중국 기업이 동남아 생산기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방식까지 규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 모듈뿐 아니라 웨이퍼와 셀 같은 중간재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생산기지 투자를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도 중국의 경쟁력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해외 기술을 따라가는 위치였지만 현재는 태양광 특허 출원에서 세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결정질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 기술에서 생산 효율을 빠르게 높였고, 최근에는 TOPCon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결합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 혁신 체계는 중앙정부 전략, 지방정부 지원,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 연구기관 협력으로 구성된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 장쑤, 저장, 안후이 같은 제조 중심 지역과 광둥, 베이징, 상하이 같은 연구 중심 지역이 결합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허 역시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대형 기업들은 웨이퍼, 셀, 모듈 등 가치사슬 전반을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가격 경쟁과 산업 재편은 단순한 위기라기보다 중국 태양광 산업을 더욱 집중되고 경쟁력 있는 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파산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핵심 소재와 부품에서 여전히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 자국 산업 육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태양광 산업의 현재 구조조정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지위를 약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과 생산 능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경쟁 질서를 재편하고 각국 에너지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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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그 안보적 함의
“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그 안보적 함의 ” “ China’s Aging Popul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China’s Security ” 저자 Jennifer Bouey 외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6년 3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이 연구는 중국이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한다. 중국은 2022년 대약진 운동 시기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했으며,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가운데 하나다. 현재 약 14억 명 수준인 인구는 2050년까지 약 2억 5천만 명 감소할 수 있다. 동시에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중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노동 가능 인구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한 명을 부양하는 노동 연령 인구가 두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금과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이 아직 고소득 국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다.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부유해진 뒤 고령화 단계에 들어가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1인당 소득 수준에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던 인구 배당 효과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는 향후 고령화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출산율 감소는 단순히 한 자녀 정책의 결과만은 아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정부는 두 자녀 정책과 세 자녀 정책을 도입하며 출산을 장려했지만 출산율은 크게 반등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중국의 연령 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 고령화는 중국 안보에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는 군사 안보다. 인구 감소는 군대 지원할 수 있는 인력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면 국방 예산과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술 발전과 자동화, 로봇화가 일부 인력 부족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군사적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는 구조적 안보다.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연금과 의료 같은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경제 활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와 노동시장 참여 감소도 경제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셋째는 체제 안보다. 고령 인구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경제적 기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정치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사회복지 개선과 경제 기회 제공에 실패한다면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여러 정책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은 가장 직접적인 대응이지만 국제 사례를 보면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는 보육 지원, 주거 정책, 교육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높은 양육 비용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 이민 확대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중국은 인구 규모가 매우 크고 이민 정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이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는 외국 노동자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도 고려된다. 도시화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지만, 중국의 도시화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고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호적제도는 내부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 활용 역시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다. 자동화와 로봇 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면 노동력 부족을 일부 보완하고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도 기술 중심 전력 구조가 인력 감소 문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정책은 정년 연장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년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이를 단계적으로 높이기 시작했다. 정년 연장은 연금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저항이 클 가능성도 있다. 결국 중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고령화가 급격히 가속화되는 시점이 경제적 성숙 단계에 미처 도달하기 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중국의 경제 성장, 사회 안정,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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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힘: 중국 첨단기술 추진 전략의 전략적 가치
“ 혁신의 힘: 중국 첨단기술 추진 전략의 전략적 가치 ” “ The Power of Innovation-The Strategic Value of China’s High-Tech Drive ” 저자 Scott Kennedy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3월 2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 중심 산업 전략이 중국 경제와 국제정치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기술 혁신 정책이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경제 성장, 국가 안보, 국제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장기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 성장 둔화와 미·중 전략 경쟁 심화라는 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로봇,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취약한 지점을 줄이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이해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혁신 전략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산업정책, 금융 지원, 연구개발 투자, 인재 양성, 지방정부 경쟁 등을 결합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과 정책적 보호가 중국 기술 기업의 성장 기반이 되고 있다. 중국의 혁신 역량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강화되었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 상위 수준에 도달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역량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통신 장비 등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 기술 발전이 여러 구조적 제약에도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첨단 반도체 장비, 핵심 소프트웨어, 항공 엔진, 고급 정밀 장비 등 일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다. 미국과 동맹국이 추진하는 기술 수출 통제는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된다. 과도한 정부 지원은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혁신 역량을 제약할 위험도 존재한다. 지방정부 간 경쟁 역시 산업 구조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기술 혁신 전략이 단기간에 글로벌 기술 패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기술 역량을 축적할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한다. 특히 대규모 시장, 정부 정책 지원, 인재 풀 확대 등은 중국 혁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전략이 경제 정책과 국가 안보 전략이 결합된 장기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혁신 추진 전략은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이끌 뿐 아니라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향후 국제 기술 질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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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와 홍콩의 디지털 거버넌스의 새로운 특징
“ 중국 본토와 홍콩의 디지털 거버넌스의 새로운 특징 ” “ New Features of Digital Governance i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 저자 Alex He, Paul Samson 발행 기관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발행일 2026년 2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 기술의 급속한 발전, 미중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금융 디지털화 확산이라는 환경 속에서 중국 본토와 홍콩의 디지털 거버넌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핵심 주제는 스테이블코인 경쟁, 산업 중심 인공지능 전략,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그리고 기술 거버넌스 규범 형성이다. 우선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국경 간 결제와 기관 간 거래에서 즉시 결제와 프로그래밍 가능한 정산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다른 국가와 지역이 자체 제도를 모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시에 공공 블록체인과 민간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규제 체계 정비, 보안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홍콩은 이러한 디지털 금융 전환 과정에서 전략적 시험장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의 역외 위안화 허브이자 국제 금융 중심지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법정통화 기반 또는 통화 바스켓 기반 스테이블코인, 자산 토큰화, 디지털 결제 인프라 실험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시장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위안화 국제화를 직접적으로 가속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자본계정 개방성과 채권시장 심화 같은 구조적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 전환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중국이 산업 중심·응용 중심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제시된다. 미국 기업들이 범용 대형 모델 개발과 연산 규모 확대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제조업과 공급망, 산업 데이터의 강점을 활용해 분야별 특화 모델과 상용화를 중시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다. 이는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외부 제약 속에서 계산 자원 확장 대신 공학적 최적화와 산업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최근 중국 기업들의 모델 개발 성과는 제한된 칩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반도체 자립과 국내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미중 AI 경쟁은 단순한 모델 규모 경쟁이 아니라 계산 효율성과 산업 내 실제 적용 능력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AI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 품질, 개인정보 보호, 노동시장 영향, 군사적 활용 위험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다. 특히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자율무기와 핵 지휘체계에 AI가 통합될 가능성은 국제적 규범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지적된다. 안전성 검증과 감독 체계 구축이 기술 경쟁 속도에 밀려 후순위로 밀릴 경우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된다. 홍콩은 이러한 AI 거버넌스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동서양 법체계와 학문적 전통을 연결하는 제도적 특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국제 표준 형성의 시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전략과도 연결된다. 종합하면, 중국 본토는 산업 중심 AI 전략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장을 통해 기술 자립과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콩은 디지털 금융 실험과 기술 규범 형성의 교차점에서 제도 혁신과 국제 연결의 거점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디지털 거버넌스 지형의 재편과 글로벌 기술 질서 재구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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