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인천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고령자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 건강, 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전국 평균보다 빠른 인천시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원도심・신도시 간 불균형 상황을 이해하고 생활권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가・평생학습・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적 고령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여,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복지 체계를 갖춘 고령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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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단계별 발전방안

인천시 공공투자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확대 필요 공공투자 분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센터 역할 모색 필요 인천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사업에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립 5주년을 넘어 안정기에 들어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공공투자 분야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점 이슈는 ①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 방안, ②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을 통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 ③ 사후평가를 통한 투자심사 사업 관리 강화, ④ 민간투자 지원 기능 확대를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이다. 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지수 분석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공공투자 사업 검토 시 지역균형발전지수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을 위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정 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내실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업계획 내실화 방안으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공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단계별로 추진할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제도 개선 방안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연구결과 사후평가 개선 방안으로는 사후평가 관련 주체별 역할 정립,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조치, 사후평가 수행 효율화, 재정사업 사후평가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개선 방안을 구분하여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4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초기 단계는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침 고도화, 내부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기준 마련,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중기에는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검토 매뉴얼 구축, 전문인력 충원, 군・구와의 정식 협약 체결,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허브 기능 구축에 집중한다. 장기에는 전문기관 위상 정립을 위해 간접적 우발부채 검토 매뉴얼 구축, 독립적 민간투자사업팀 신설, 사업 관리 프로세스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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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

인천에 새긴 기억, 평화를 기록하다 배경과 필요성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국제협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당시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전쟁의 생생한 증언과 기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025년 현재,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90세 이상으로 구술기록 확보가 가능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인천시는 참전세대의 목소리를 영상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 이를 평화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참전세대의 구술을 수집・보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보훈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본 연구는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기획 및 조사 단계에서는 국내외 구술영상 아카이브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연구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설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및 구술채록 단계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11명을 선정하여 심층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영상제작 및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는 개별 구술영상 11편과 하이라이트 영상 2편(5분/10분)을 국문과 영문 자막으로 제작하고 기증사진, 촬영과정 사진 및 AI 복원 영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마지막 활용방안 제시 단계에서는 전시, 교육・문화 콘텐츠, 확산・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홍보・국제교류 등 5대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다년도 사업으로의 전환이다. 고령 참전세대의 증언 확보가 시급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사업이 아닌 연속적・확장형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6・25전쟁 참전용사, 피난민 등 전쟁세대를 포괄하는 구술기록 확보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참전기록 및 유물의 체계적 수집・보존이다. 인천상륙작전 및 6・25전쟁 관련 실물자료의 기증・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순 전쟁유물뿐만 아니라, 당시 인천의 생활사와 문화상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확장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담조직 신설이다.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연구원 내에 '인천평화안보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아카이브 사업의 기획・운영・연구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합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다. 구술영상, 사진, 녹취록 등 다양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검색할 수 있는 웹 기반 통합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보훈 교육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이다.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를 평화・보훈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고 참전국과의 연대 및 국제교류 기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인천의 국제평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인천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인천시 차원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예우를 실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평화・보훈문화의 확산에 기여한다. 둘째, 학술적 측면에서 기존의 공식기록 중심 전쟁사 서술을 넘어 다양한 주체의 기억을 반영한 다층적 역사서술과 사료의 다각화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구축된 아카이브는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자산으로서 전시, 교육・문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인천시의 도시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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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 Advocate of the Global South, global provider of green tech: China has come to dominate the climate discourse ” 저자 Johanna Krebs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2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12월 12일 발표한 글을 통해 지난 11월 개최된 COP30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분석했다. COP30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해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으나, 중국이 기후 논의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 글의 핵심 진단이다. 중국은 COP30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였다.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표단을 파견하며 회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딩쉐샹(丁薛祥, Ding Xuexiang) 부총리는 중국은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녹색 저탄소 전환 가속,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 녹색 제품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기후와 통상이 결합된 의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회의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후 담론을 주도했다. 중국관에서 열린 녹색 발전 행사는 높은 관심을 끌었고, 중국은 값싼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국가로 자국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 결과 국제 기후 담론은 ‘규범 중심’에서 ‘녹색 기술 공급과 산업 경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EU는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마주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유럽의 내부 분열이 작용하고 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약화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했고, 독일 역시 메르츠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의제의 우선순위를 낮추며 과거의 선도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 반면 시진핑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시대의 흐름’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이탈은 중국이 대안적 기후 리더십을 자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정 지원에서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구도를 재확인하며 EU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중국의 낮은 기후 목표, 불투명한 기후 재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효과도 낳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제15차 5개년 계획(15차 FYP) 초안이 기후 산업 전략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탈탄소화와 산업 고도화를 상호 보완적 목표로 인식하며, ‘녹색 발전’을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계획안은 화석연료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체’를 처음으로 명시하며, 비화석 에너지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배출 강도뿐 아니라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다만 화석연료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석탄화력 발전의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어 상당 기간 석탄이 중국 에너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후 전환이 급진적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 관리형 전환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기후변화의 주요 행위자인 동시에 심각한 피해국이기도 하다. 기후 이상 현상이 점차 극단화되고 있으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4~60cm 상승할 경우 일부 지역의 해안선이 수십 미터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중국의 공식 기후 목표는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35년 NDC와 기존 정책을 종합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4℃ 이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차 FYP의 탄소 강도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2023년 석탄발전 허가 급증은 감축 정책이 산업 에너지 정책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데이터는 석탄 설비 확대가 즉각적인 석탄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실제 배출 경로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종합하면, 중국이 국제 기후 협상에서 규범적 리더라기보다 ‘기술과 공급 역량을 가진 실천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며 기후 담론의 중심을 녹색 기술과 산업 경쟁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감축 목표와 석탄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중국의 기후 리더십은 국제 담론 주도력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탈탄소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 China is worried about AI job losses ” 저자 Marianne Lu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가 12월 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고용 충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은 구조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비재학생 기준 청년층(16~24세)의 실업률은 18.9%에 이르며, 부동산 금융 IT 등 고용 비중이 큰 부문이 정책 변화와 경기 둔화로 위축되면서 대학 졸업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하루 이용료를 내고 ‘가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흉내를 내고 있으며, 농민공을 비롯한 저숙련 노동자들은 제조업 해외 이전과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플랫폼 노동에 내몰리거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 2025년 8월 발표된 ‘AI+ 계획’은 2027년까지 사회 전반의 AI 보급률을 70%, 2030년에는 9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AI 확산의 초기 충격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두 집단인 대학 졸업자 출신의 초급 사무직과 단순노동 기반 플랫폼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상반기 대학 졸업자 대상 구직 공고가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는 통계는 중국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미 주요 도시에서는 무인 배달 드론과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불만이 우한(武 )에서 발생한 로보택시 반대 시위 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AI 확산과 고용 안정이 상충하는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 AI를 국가 기술 경쟁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돌봄 부담이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개혁 개방 시기의 중국은 성장 속도 향상을 위해 국유기업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감내했던 반면, 시진핑 시대는 ‘공동부유’를 내세워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배달 노동자의 과도한 시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알고리즘 규제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정책 문건들은 AI 확산과 고용안정의 병행을 공식화하고 있다. AI+ 계획에는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며, 2025년 양회에서는 ‘AI+ 고용’ 구상이 제안되었다. 이 구상에는 세제 혜택, 임금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특정 직종에서 AI의 대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흥미로운 변화는 기업 측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AI 개발 기업인 딥시크(DeepSeek)의 관계자가 “AI가 결국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해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례는 기술 기업조차 고용 불안을 의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국의 AI 전략은 미국처럼 ‘AI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중국의 정책 문건은 국제 경쟁을 언급하지 않으며, AI의 가치를 국내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 유지에 두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AI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 자체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AI 발전을 통제하는 데 있다. 중국에게 AI 확산과 고용 안정은 충돌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권력 기반과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달성해야 할 상호 보완적 과제이다.

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점

“ 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점 ” “ 中 の次期5カ年計 の注目点 ” 저자 佐野淳也、 村秀樹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11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가 11월 28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20기 4중전회에서 발표한 2026년부터 적용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평가한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경제 운영뿐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 지역발전, 안보까지 포함하는 국가 중기전략으로서 이번 초안 역시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인대 승인 절차를 거쳐도 큰 수정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가 발전의 중심 방향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두었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산업기반과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배치해 향후 5년 동안 경제정책의 중핵을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와 기술자립 강화에 둘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 전통산업의 고도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육성, 산업 인프라 개선과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의 정비가 모두 제조업 경쟁력 제고라는 하나의 틀로 묶여 있으며, 동시에 반도체 공작기계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분야에서 해외 의존을 줄이는 전략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중국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을 경제 안정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역량 강화와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자립 기반 구축을 추진하려는 흐름을 드러낸다. 반대로 소비와 인구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 비중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계획 초안에서 소비는 독립된 정책 축으로 다루기보다는 내수 확대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다. 소비 확대 방안 역시 과거 정책을 반복적으로 배열한 형태에 가까워 뚜렷한 구조개혁 방향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계획에서 여전히 공급 측면의 조정이 수요 확대를 이끈다는 인식이 강하게 보이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소비정책보다는 생산 투자 중심 정책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간략하게 다뤄졌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최근 일본보다 낮아졌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가 뚜렷해졌음에도 계획 초안은 별도의 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구 규모 확대보다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는 방식이 부각되고, 출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한 노동력 보완 가능성 등이 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배치가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조업 중심의 전략은 당 정부가 선호하는 정책방식과 잘 맞아떨어져 향후 제조업 경쟁력은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경제 운영 면에서는 제조업과 기술 분야는 최고지도부가 직접 주도하고 그 외의 거시경제 운영은 총리에게 비중이 더 돌아가면서 역할 분담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위험요인도 있는데 전략산업 선별이 과잉투자와 생산능력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선 거론된다. 중국 경제는 정부 신호에 따라 자본이 특정 분야에 급속히 몰리는 경향이 강해 중앙과 지방, 국유와 민간의 투자가 동시에 집중될 경우 공급과잉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소비심리 위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소비 비중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인구 감소 속에서 1인당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임금 분배 사회보장 개혁은 정책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과제이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15차 5개년 계획은 향후 중국이 경제성장이나 생활 수준 향상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술 역량 강화와 경제안보를 우선에 둘 것임을 보여준다. 제조업 경쟁력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강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소비 진작이나 인구 문제 해결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경제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계획은 미중 경쟁 장기화 속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이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는 문건으로 볼 수 있다.

인천 미래산업 정책간담회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18 일 (목 ) 10:0 0~12 :0 0 ○ 장소: 인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제: “전환기 인천 미래산업 정책: 전망과 과제 ” ○ 발표: 서봉만(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인천연구원-한국섬진흥원 협약식 및 세미나

■ 행사개요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13:30~16: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섬 기본교통권 도입 및 추진 방향” [주제발표1] 섬 기본 교통권 의미와 추진 방향 / 정철호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주제발표2] 인천 i-바다패스 운영 사례 /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2회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9월 30일(화) 09:30-16:30 ○ 장소: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 주제: 기후회복력과 정의로운 전환 ○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GCF,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후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제2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인천형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인천연구원은 청년의 삶과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제2차 정책대화는 인천형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청년들의 정책 수요에 기반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인천청년청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청년 참여자가 함께하며, 토론을 통해 공유된 청년들의 경험과 의견은 연구주제 발굴 및 정책 검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1월 12일(월) 16:00~17:30 장소: 유유기지(JST센터) 9층

『제1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원도심 가치 재창조, 워터프런트 활성화를 위한 해법 찾기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대화는 원도심 가치 재창조와 워터프런트 활성화 를 주제로,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한 원도심 재생 방향과 워터프런트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연구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14:00-16:00 장소 : 상상플랫폼

학술지 『도시연구』 통권 제28호 발간

학술지 『 도시연구 』 통권 제 28 호 발간 인천연구원 학술지 『 도시연구 』 통권 제 28 호가 발간되어 , 소식을 전합니다 .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 , 지역 간 격차의 심화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층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 그 중심에는 청년이 있습니다 . 교육 , 일자리 , 주거 , 삶의 질과 같은 문제는 청년 개인의 미래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 청년의 이동과 정착 여부는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 지역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 정책적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이번 『 도시연구 』 통권 제 28 호의 기획 주제는 “ 청년과 지역의 미래 ” 입니다 . 본 기획은 청년을 지역 발전의 대상이자 주체로 바라보며 , 청년의 삶과 선택이 지역 공간 , 제도 , 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청년 문제를 단편적인 정책 이슈가 아닌 , 지역 사회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 지속 가능한 지역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해당 주제의 논문 3 편과 일반논문 8 편 , 서평 1 편이 게재되었습니다 . 기획논단 : 청년과 지역의 미래 [ 기획 01] 논문바로가기 지방 빈곤청년 담론과 현실의 간극 : 언론보도 토픽모델링과 당사자 · 활동가 인터뷰 분석 박해선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김현옥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 기획 02] 논문바로가기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와 지원 방안 신상준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 ) [ 기획 03] 논문바로가기 돌봄의 틀에 갇힌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관한 탐색 :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김연정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김혜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충권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일반 01] 논문바로가기 ( 우수 ) 건축자산 선정과 등록기준의 쟁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세종시 건축자산 정책을 중심으로 이자은 (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 일반 02] 논문바로가기 학교시설 주변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 판매 위반업소의 공간적 분포 및 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울특별시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염윤호 (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부교수 ) [ 일반 03] 논문바로가기 ‘ 지역 Space-MBTI’ 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진단 박성남 ( 건축공간연구원 공간 AI· 빅데이터본부 연구위원 ) [ 일반 04] 논문바로가기 관광기반시설의 공간 분포가 방문객 유입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고현종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료 ) [ 일반 05] 논문바로가기 메타버스 관광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 고찰 : 강릉메타버스체험관 사례를 중심으로 김규미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회의센터 연구교수 ) 민소라 (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 [ 일반 06] 논문바로가기 아동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아동의 인식 비교 : 인천광역시 10 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주은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김송이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교수 ) [ 일반 07] 논문바로가기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 지역 상권 및 자영업 생태계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 3 기 신도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원준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술경영학과 박사과정 ) 김동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전영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 일반 08] 논문바로가기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 특화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충북 혁신도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찬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장인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 서평 ] 광장 이후 , 청년과 지역은 어디에 서 있는가 / 서평바로가기 『 광장 이후 : 혐오 , 양극화 , 세대론을 넘어 』 . 신진욱 , 이재정 , 양승훈 , 이승윤 . 2025. 문학동네 . 김윤영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ESG경영

ESG 경영목표 녹색 경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을 통한 경영 혁신 실현 추진 전략 및 과제 E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연구 및 실천 선도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연구 발굴·수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 협력과 지식 교류 활성화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조직적 실천 친환경 혁신을 위한 연구성과 디지털화 S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기관과 지역사회 성장 동행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 협력과 참여 확대 지역사회를 위한 포용적 사회공헌 활동 전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안전한 업무 환경과 데이터 보안 체계 구축 인권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 실천 G 참여와 소통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혁신 실현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한 기관 경영 혁신 추진 기관 윤리 경영 및 직원 연구윤리 강화 소통 채널 다양화를 통한 내외부 참여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 정립

원고 모집 안내

「도시연구」는 인천연구원이 발간하고 있는 도시정책 전문학술지입니다.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 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기획논단> “청년과 지역의 미래 ” | 통권 제28호(1 2월 30일 발행) 논문 분야와 예시 [일자리 및 경제적 자립] 청년 취업 결정요인 분석,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례, 기술혁신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청년 노동시장 변화 분석 [주거 및 정주] 청년의 지역 정착 요인 분석: 주거 지원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주거 불안정과 청년 이동성: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분석 [결혼 및 출산]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년의 삶의 질과 결혼·출산 가치관의 관계 [사회문화적 이슈와 갈등] 청년층의 지역 커뮤니티 참여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 MZ세대 청년의 문화 소비 트렌드와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 실태와 해소 방안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청년 당사자 참여형 정책 수립 모델: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지역발전과 청년 유입 전략] 청년의 지역 정주를 위한 맞춤형 유입 정책 사례 분석, 청년과 로컬브랜딩: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 [글로벌 시각과 비교 연구] 해외 청년정책 사례 분석: 한국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OECD 국가 청년 고용 정책 비교 연구: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일반논문> 상시 모집 논문예시 공간의 금융화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이용후평가(P.O.E.)를 활용한 도시공원 개선방안 연구 주요일정 원고 마감일: 2025년 10월 30일(목) ~18:00 발간 예정일: 2025년 12월 30일(화) 당호 확정 논문이 마감된 경우, 이후 확정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됨 원고료 및 심사료 원고료: 기획논단 및 일반논문, 일백만원(1,000,000원) ※ 학술지 발간 후 지급 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원고작성 방법 원고는 반드시 『도시연구』 논문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주십시오. [논문샘플 참고] ※ 제출된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 정식 접수하며 본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 http://submit.ii.re.kr ) 연구윤리규정 다운로드 편집 발간 심사규정 논문샘플 원고작성 및 제출 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의 <학술지 개요 및 규정> 참고 ※ 논문투고시, 『도시연구』 게재 논문 인용 권장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 이용 ( http://submit.ii.re.kr )

학술지 개요 및 규정

「도시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정책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선정·수록함으로써 도시정책연구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지는 2020년 11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연구』는 <기획논단>과 <일반논문>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둘째,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원고모집 안내 발행일 연 2회(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0일) 모집원고 종류 - 논문 원고모집 안내 원고는 반드시 『도시연구』 논문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주십시오. [논문샘플 참고] ※ 제출된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 정식 접수하며 본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 http://submit.ii.re.kr ) 연구윤리규정 다운로드 편집 발간 심사규정 논문샘플 원고작성 방법 일반논문 수시모집(발행일과 상관없이 수시 모집) - 상반기 마감 : 4월 30일(발행일 6월 30일) - 하반기 마감 : 10월 30일(발행일 12월 30일) ※ 제출된 논문이 본지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의 구성항목을 모두 갖추지 않았을 때는 필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 수정·보완된 논문을 다시 제출했을 때 정식접수로 인정 접수논문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편집위원회 적합성 검토 후 위촉 심사위원(3인) 투고자 심사위원(3인) 투고자 편집위원회 투고자 편집위원회 충실하게 수정한 논문에 한해 게재 확정 위의 절차는 재심사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편집위원회 수정 확인은 횟수에 제한 없이 이루어짐. 상기 소요기간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지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을 거쳐 ‘게재가’로 확정된 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내용은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중 논문 심사 규정을 참고할 것. 연구지원비 지급 실제 게재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함. 원고제출 방법 온라인투고시스템 바로가기 문의처 이메일 : paper@ii.re.kr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민경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박선주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덕상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해연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갑식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연구위원 정세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조성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미경

김지규

최종석

2025년 12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제116차 정기이사회

1. 2026년 사업계획(안) _ 원안 가결 2. 2025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_ 원안 가결 3.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_ 원안 가결 4. 인천연구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_ 원안 가결

2025년 11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도시연구 28호_최종 0105.pdf

2025년 인천연구원 인권경영보고서.pdf

399_최신중국동향_(웹용)_최종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