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방안

인천시, 정책유도형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도입으로도시관리 실효성 강화 필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도시관리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는 규제 준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개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정책 유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타 법령과의 중복 인센티브, 획일적인 항목 운영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어 수립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한 결과, 인천시는 친환경, 공동개발, 대지 내 공지 등 기존 항목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수 항목은 이미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되거나 정책적 유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적용 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인센티브는 활용도가 낮거나 계획 목적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유도형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역할 강화 필요 향후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는 단순한 개발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천시 핵심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 대지 내 공지, 친환경 건축물 등 정책 유인 효과가 낮은 항목은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반면, 인천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도시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산업 육성, 로봇친화형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등을 도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시는 타 법령과 중복되는 인센티브를 정비하고, 공공성과 정책 효과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운영 실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인센티브 적용 및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유도형 인센티브의 산정기준과 적용기준을 정량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정책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실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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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방안 연구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마련 인천 도시형소공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 시급 인천시 관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은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안전 및 보건 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산업환경의 질적 저하는 생산성 저하 및 청년층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집적지를 검토하여 업무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인한 특징이 뚜렷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적 자산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과 지역 내 가치사슬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기술 전수의 어려움과 공간적 영세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송림동과 오류・왕길동 지역에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타 시도에 비해 개수 및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결과 이전 시 입지와 하역을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과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음 업종별로는 기계, 금속가공 등 소규모의 영세 기업 비중이 높으며, 이전 수요는 높지 않으나 이전 부지의 입지와 하역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한편 인천시 관내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다.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내 주요 집적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소공인 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 인프라, 이동시 보건 환경 개선 시설, 시각적 안전 표시자 및 동선 분리 등을 제안하였다. 중기에는 개별 작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소공인 밀집 지역 전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 과제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공간 혁신을 제안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한 개선 방안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이전 기업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고려하고,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원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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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인천광역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 수도권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 국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등 비상시 조치와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와 같은 상시저감조치가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여 한층 더 강화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운행제한 조치를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경유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 이에 따라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외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 런던, 파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은 상업 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운행제한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 자동차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베이징 선전, 일본 도쿄 등은 도심 상업 역사 지구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이 잦은 항만 및 배후도시를 물류 무배출구역(ZEZ)으로 지정하여 노후 화물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의 산업과 자동차 배출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언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물류 중심지이므로, 도심형 규제(저공해운행지역 혹은 녹색교통지역)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요 화물 통행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 물류형 저배출구역'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인천에서 배출 기여도가 높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산업단지와 항만 등의 연계도로를 따라 공간적 배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천의 '저공해운행지역'은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정이 바람직하며,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인프라 확충이 용이한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공해운행지역→무배출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차의 주 이동경로를 제한하여 '산업형 저배출구역' 으로 전환해 나가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의 운영 확대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단계별 로드맵 제안 인천 전역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배출 영향이 큰 4등급 경유 자동차 및 노후 화물차를 우선 운행제한 대상으로 삼고, 이를 다른 차종의 운행제한으로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 〔단기(2028년~)〕: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 〔중기(2035년~)〕: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구역' 도입 - 〔장기(2045년~)〕: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ZEZ) 지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 및 지원정책과 인프라 구축 필요 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단속 시스템 강화와 주거지 인근 노후 화물차 통행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의 보완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피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 물품 배달차, 장애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등에는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 보조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2028~):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실시(연중 상시제한, 06~21시, 주말(토, 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유예기간 부여: 공항・항만・산업단지 출입 차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4등급 경유 자동차)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의 운행제한 실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중기(2035~):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지역' 도입 ▶ 경제자유구역(IFEZ)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 - '저공해운행지역':4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3・4등급 경유 차량(승용, 승합, RV)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무공해 차량 - 과태료:1일 10만원 ▶ 항만・공항・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지정 - '산업형 저배출지역' 설정하여 출퇴근 시간대 4・5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 경유 자동차 운행 금지 및 통행권 구입, 등록 차량만 통행 허용(유예기간 5년, 2040년 이후 실시) - 과태료: 1일 10만원 장기(2045~):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 지정 ▶ 인천 전역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배출가스 3등급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경제자유구역(IFEZ) 전역으로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무공해 차량의 통행만 허가하되, 3등급 이하 내연기관 차량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 '저공해운행지역' → '무배출지역' 강화 - 경제자유구역(IFEZ) 저공해운행지역을 '무배출지역(ZEZ)'로 강화 - ZEZ에서는 무공해 차량 및 무공해 대중교통의 통행만 허가 - 내연기관 차량 진입 시 과태료 부과(1일 10만원)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

“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 “China’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 and the Future of Digital Finance ” 저자 A lex He 발행 기관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발행일 2026년 7월 14일 출처 바로가기 2026년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e-CNY)를 기존의 ‘디지털 현금’에서 ‘디지털 예금화폐’로 전환하는 대규모 개편을 실시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 기반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은 발행만 담당하고 실제 계좌 개설과 관리는 상업은행이 수행하며, 디지털 위안화 잔액도 중앙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의 부채로 처리된다. 이는 시범 결제수단에 머물던 디지털 위안화를 금융시스템 내부의 핵심 제도로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전환이다. 이러한 개편의 가장 큰 배경은 보급 정체이다. 2025년 말까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은 16조 7천억 위안, 개인지갑은 2억 3천만 개를 넘어섰지만, 전체 전자결제 시장에서는 0.2% 수준에 머물렀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이미 결제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기존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다. 상업은행도 디지털 위안화를 예금이나 대출에 활용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보급할 유인이 부족했다.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와 금융기관 모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목적이다. 또 다른 배경은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이다. 중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디지털통화 대신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새로운 구조는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인 CBDC는 국민이 중앙은행에 직접 예금을 보유하면서 상업은행 예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는 상업은행 예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은행은 기존처럼 대출과 자산운용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과 예금보험도 그대로 적용되어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능도 보존된다. 기술적으로는 계좌체계와 스마트계약, 블록체인을 결합한 혼합형 구조를 채택하였다. 국내 대량결제는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높은 처리속도를 유지하고, 국경 간 거래나 다자간 결제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다. 중국은 모든 디지털통화가 블록체인 기반일 필요는 없으며 목적에 따라 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마트계약 기능도 확대되었다. 정부 보조금, 공급망 금융, 공공조달 등에서 지급조건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자금 사용 목적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국경 간 결제는 디지털 위안화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이다. 중국은 mBridge 프로젝트와 국제 디지털 위안화 운영센터를 통해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은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달러 중심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위안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디지털 자산 플랫폼도 함께 구축하여 토큰화 자산 거래와 스마트계약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 2.0은 세계 디지털통화 경쟁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중국은 국가 통제형 CBDC,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디지털 유로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모델은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국가들에게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경 간 결제 확대와 이자 지급 기능은 위안화 국제화에도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디지털 위안화 2.0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디지털 기술을 하나의 금융체계로 통합하려는 새로운 제도적 실험이며, 향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와 CBDC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슈퍼파워 사이에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딜레마

“ 슈퍼파워 사이에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딜레마” “Between the superpowers: Southeast Asia’s strategic supply chain dilemma ” 저자 Robert Walker 발행 기관 호주 로위연구소(The Lowy Institute) 발행일 2026년 7월 5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세계경제의 분절 속에서 동남아시아가 반도체, 핵심광물, 태양광,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동남아시아는 미국 주도 블록과 중국 주도 블록 사이에서 양측을 연결하는 ‘커넥터 경제’로 성장해 왔다. 이 역할은 그동안 무역과 투자를 끌어들이는 강점이었지만,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취약성으로 바뀌고 있다. 전략 공급망은 이미 동남아 수출의 20% 이상, 신규 외국인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졌지만, 외부 강대국의 관세, 수출통제, 투자 규제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동남아시아가 전략 공급망에서 기회를 얻은 배경에는 세계 공급망 재편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직접 교역과 투자가 줄어들자 기업들은 중국 의존을 낮추면서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을 찾았고, 동남아시아가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AI 붐,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은 반도체와 청정기술, 핵심광물 수요를 키웠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동남아의 전략 품목 수출은 비전략 품목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국가안보 조사, 중국 우회 수출에 대한 의심, 유럽의 산업보호 조치, 중국의 자립화 전략은 이 성장 경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보고서는 네 개 전략 공급망 가운데 반도체를 최우선 분야로 본다. 동남아는 세계 반도체 칩 수출의 약 28%를 차지하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비교우위를 가진 주요 수출국이다. 현재 지역의 핵심 역할은 조립 시험 패키징이지만, 싱가포르의 장비 생산, 말레이시아의 테스트 패키징, 베트남의 신규 투자 확대는 고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고숙련 노동, 연관 산업, 기술 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남아 산업정책의 가장 유망한 대상이다. 다만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을 벌이면 재정 부담과 중복 투자가 커질 수 있어 지역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핵심광물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 금지와 보조금, 외국인투자를 통해 정제 니켈과 코발트 생산에서 세계적 지위를 확보했다. 말레이시아도 희토류 정제에서 중국 외 최대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광물의 경제적 이익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수출 비중과 성장 효과가 크지 않다. 더구나 광산 개발과 정제 과정에서 환경오염, 지역사회 피해, 농업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핵심광물 분야는 보조금과 수출 금지로 무리하게 육성하기보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준을 강화하고, 오염 관리와 지역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 태양광 제조는 한때 동남아의 성공 사례였지만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는 중국 기업의 투자와 미국 시장 접근을 바탕으로 중국 외 최대 태양광 수출 거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동남아 태양광 제품이 중국 공급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의 동남아 태양광 수입은 급감했고,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다른 시장으로의 전환도 어렵다. 태양광 산업은 미국 수요와 중국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커넥터 경제의 장점이 취약성으로 바뀐 대표 사례다. 보고서는 이 분야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을 경계한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아직 성과가 제한적이지만 두 번째 우선순위로 평가된다. 동남아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태국과 베트남은 주요 수용 시장으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와 원료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지만, 실제 전기차 수출과 현지 생산 성과는 아직 작다. 중국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면서 지역 생산은 압박을 받고 있고, 세계 주요 시장도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고 있어 수출 시장 확보도 쉽지 않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을 전기차로 전환하지 못하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고용과 산업 생태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 보호와 소비 보조, 충전 인프라 투자를 결합하되 장기 목표는 수출 경쟁력 확보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산업 고도화와 고용, 기술 축적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지원할 가치가 있다. 반면 핵심광물은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태양광 제조는 쇠퇴하는 외부 수요를 보조금으로 떠받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ASEAN 차원의 반도체 투자 조정, 공동 인력 양성, 전기차 지역 기준, 핵심광물 환경 규범, 역내 수요 확대가 중요하다. 동남아시아가 미중 사이의 단순한 우회 생산지가 아니라 장기적 산업 역량을 갖춘 지역 공급망으로 자리 잡으려면, 개별 국가 경쟁보다 지역적 조정과 절제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분절된 유럽-기술 혁신 강국 중국에 대한 대응

“ 분절된 유럽-기술 혁신 강국 중국에 대한 대응” “Fragmented Europe: Dealing with China as a technology and innovation power ” 저자 John SEAMAN 외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l’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은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유럽이 더 이상 부차적 경쟁자로 볼 수 없는 핵심 행위자가 되었다. 2024년 중국은 연구개발 지출에서 미국을 넘어섰고,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로봇, 5G,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기술 등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15차 5개년 계획은 기술자립과 산업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가 주도 자금과 산업정책, 대규모 보조금, 기술이전 전략을 결합해 첨단기술 가치사슬을 국내에 묶어두려 한다. 이는 유럽이 강점을 가져온 제조업, 연구개발, 고부가 부품 산업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유럽의 대중 기술정책은 과거의 개방적 협력에서 경제안보와 위험완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유럽 대학과 기업에 중요한 연구 산업 협력 상대이지만, 동시에 핵심 인프라, 공급망, 데이터, 사이버보안, 기술유출, 경제적 강압의 위험을 동반한다. EU는 경제안보전략, 연구보안 강화, 외국인투자 심사, 핵심원자재법, 사이버보안 규제 등을 통해 중국 의존을 줄이려 하지만, 회원국 사이의 실행 수준은 크게 다르다. 브뤼셀은 위험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기업과 연구기관은 중국과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를 경쟁력 상실의 위험으로 본다. 중국 기술력의 도전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 인프라에서 가장 뚜렷하다. 유럽은 ASML 같은 핵심 병목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숙공정 반도체와 후공정에서는 중국 의존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와 전기차에서는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규모와 가격, 기술, 공급망을 결합해 유럽 시장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와 전력망 장비처럼 중국산 기술이 핵심 인프라에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원격접속과 사이버보안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 기술은 값싸고 빠르게 확산되지만, 그 확산은 유럽의 전략적 취약성을 동시에 키운다. 국가별 대응은 매우 분절적이다. 독일은 자동차, 기계, 제약 등 핵심 제조업에서 중국과 실존적 경쟁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는 기술주권과 유럽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중시하며, 네덜란드는 ASML과 넥스페리아 사례를 통해 미중 기술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탈리아와 영국도 바이오, 자동차, 통신, 연구협력에서 중국 기술력의 압박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반면 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ICT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산업고도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크다. 북유럽과 발트 국가들은 보안 우려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5G, 태양광, 감시기술, 자율주행, 드론 등 특정 영역에서 중국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내부의 차이는 중국에 대한 노출 구조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어떤 국가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자로, 어떤 국가는 투자자와 시장으로, 또 어떤 국가는 안보위험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EU 차원의 위험완화 도구가 확대되어도 각국의 적용은 균일하지 않다. 연구협력에서도 STEM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계는 중국 시장과 혁신 생태계에 여전히 강하게 끌린다. 이 때문에 유럽의 대중 기술정책은 협력과 경계, 개방과 보호 사이에서 계속 흔들린다. 앞으로 유럽의 핵심 과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기술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구분하는 것이다. 중국은 첨단기술과 혁신에서 계속 강해질 것이며, 유럽은 이를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의존을 방치하면 산업기반, 기술주권, 공급망 회복력이 약화될 수 있다. 유럽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핵심 공급망 보호, 회원국 간 정책조율, 산업정책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 기술굴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의 전략이라기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절된 대응에 가깝다.

제19회 인천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교 공동연구발표회

인사말씀 ○ 환영사 :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 답 사: 미나미 히로시 (南 博, MINAMI HIROSHI 기타큐슈시립대학교 지역전략연구소 부소장, 교수) 발표 ○ 발표 1 : 이 웅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주거전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및 지원방안 연구 ○ 발표 2: 후카야 히로이 (기타큐슈시립대학교 지역전략연구소 교수) - 지적장애 아동·성인 지원기관 내 성 관련 행동 현황 및 대응 : 범죄 예 방·권익 옹호의 관점에서 ○ 발표 3 : 안승현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 실행전략 ○ 발표 4: 이승한 (李乘漢, 기타큐슈시립대학교 지역전략연구소 특임교원) - 기타큐슈·고쿠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형성에 관한 고찰

인천광역시 민선 9기 핵심 공약 제1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발표 ○ 발표자 : 유성민(경기대학교 교수, 인천광역시 민선 9기 인수위원회)

2026년도 인천 탄소중립 실천포럼

주제발표 ○ 발표 1 : 김동호 (인천환경교육연구회 대표) - 탄소중립 실천 정책 제안 ○ 발표 2: 이미숙 (인천환경교육센터 센터장) - 탄소중립실천, 시민인식 전환 환경교육 ○ 발표 3: 박위광 (인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 실천 방안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배양석 (인천탄소중립실천추진단 단장) ○ 패널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강 난(광성중학교 교사) 유문무(미래탄소중립포럼 사무총장) 홍정아(인천해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임은희(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제24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과 혁신생태계 구축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24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는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과 혁신생태계 구축’ 을 주제로, 마곡산업단지의 개발 과정과 기업유치·관리운영 사례와 미래기술 활용 현장을 살펴보고, 향후 계양산업단지의 혁신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8월 19일(수) 장소: 마곡산업단지(마곡산업단지관리단, 서울 퓨처랩 등)

인천 탄소중립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기간 및 일정 - 접수 기간 : 2026.08.10.( 월 ) ~ 09.11.( 금 ) - 결과 발표 : 접수 완료 후 3 주 이내 인천탄소중립포털 , 인천탄소중립연구 ·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주제 (2 개 중 택 1) 1. 나의 탄소중립 실천생활 2. 나와 우리 가족 , 친구와 함께 하는 실천 모습 ○ 참가 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 주민등록상 거주지 ) 또는 관내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재학 중인 5 세 (2022 년생 )~13 세 (2014 년생 ) 어린이 * 유치부 , 저학년부 ( 초 1~3 학년 ), 고학년부 ( 초 4~6 학년 ) 으로 나누어 심사 및 시상 ○ 시상식 : 제 13 회 국제기후금융 · 산업컨퍼런스 - 일시 : 2026 년 11 월 03 일 ( 화 ) - 장소 : 송도컨벤시아 ○ 접수 방법 - 접수처 : https://www.innetzero.or.kr/

『제23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장봉도 지역 교통현안과 이동여건 개선 과제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23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는 ‘장봉도 지역 교통현안과 이동여건 개선 과제’ 를 주제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사항과 이동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봉도 지역의 주요 교통현안에 대한 발표와 주민 의견 청취가 진행되며, 관련 현장 시찰을 통해 지역의 이동환경을 함께 살펴보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8월 14일(금) 장소: 옹진군 북두면 장봉출장소 2층 회의실

ESG경영

ESG 경영목표 녹색 경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을 통한 경영 혁신 실현 추진 전략 및 과제 E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연구 및 실천 선도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연구 발굴·수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 협력과 지식 교류 활성화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조직적 실천 친환경 혁신을 위한 연구성과 디지털화 S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기관과 지역사회 성장 동행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 협력과 참여 확대 지역사회를 위한 포용적 사회공헌 활동 전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안전한 업무 환경과 데이터 보안 체계 구축 인권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 실천 G 참여와 소통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혁신 실현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한 기관 경영 혁신 추진 기관 윤리 경영 및 직원 연구윤리 강화 소통 채널 다양화를 통한 내외부 참여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 정립

원고 모집 안내

「도시연구」는 인천연구원이 발간하고 있는 도시정책 전문학술지입니다.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기획논단> “도시돌봄의 재구성” | 통권 제30호(12월 30일 발행) 논문 분야와 예시 [도시 돌봄 개념과 정책 패러다임] 도시 돌봄 개념의 확장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 복지정책에서 도시정책으로의 전환과 통합돌봄 체계 [돌봄 인프라의 공간적 특성과 불균형] 대도시 돌봄 인프라의 공간 분포 및 특성 분석, 원도심·신도시 간 돌봄 서비스 접근성 비교 [생활SOC와 돌봄의 연계] 생활SOC 확충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방안, 의료·복지·주거·교통 연계형 돌봄 인프라 구축 전략 [이동성과 돌봄 접근성] 교통 여건이 돌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이동 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 돌봄 접근성 개선 방안 [도시 차원의 통합돌봄 정책 설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적 도시 적용 전략, 지방정부의 역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일반논문> 상시 모집 논문예시 공간의 금융화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이용후평가(P.O.E.)를 활용한 도시공원 개선방안 연구 주요일정 원고 마감일: 2026년 10월 30일(금) ~18:00 발간 예정일: 2026년 12월 30일(수) 당호 확정 논문이 마감된 경우, 이후 확정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됨 원고료 및 심사료 기획논단 및 일반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원고료 지급 ※ 학술지 발간 후 지급 원고료 지급 기준은 2026년 2월 10일 이후 접수 원고부터 50만 원으로 적용 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원고작성 방법 원고는 반드시 『도시연구』 논문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주십시오. [논문샘플 참고] ※ 제출된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 정식 접수하며 본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 http://submit.ii.re.kr ) 연구윤리규정 다운로드 편집 발간 심사규정 논문샘플 원고작성 및 제출 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의 <학술지 개요 및 규정> 참고 ※ 논문투고시, 『도시연구』 게재 논문 인용 권장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 이용 ( http://submit.ii.re.kr )

학술지 개요 및 규정

「도시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정책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선정·수록함으로써 도시정책연구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지는 2020년 11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연구』는 <기획논단>과 <일반논문>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둘째,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원고모집 안내 발행일 : 연 2회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0일] 모집원고 종류 : 학술 논문 원고모집 안내 원고는 반드시 『도시연구』 논문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주십시오. [논문샘플 참고] ※ 제출된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 정식 접수하며 본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 http://submit.ii.re.kr ) 연구윤리규정 다운로드 편집 발간 심사규정 논문샘플 원고작성 방법 일반논문 수시모집(발행일과 상관없이 수시 모집) 상반기 마감 : 4월 30일 ~18:00 까지 | 발행일 6월 30일 하반기 마감 : 10월 30일 ~18:00 까지 | 발행일 12월 30일 ※ 제출된 논문이 본지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의 구성항목을 모두 갖추지 않았을 때는 필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 수정·보완된 논문을 다시 제출했을 때 정식접수로 인정 접수논문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편집위원회 적합성 검토 후 위촉 심사위원(3인) 투고자 심사위원(3인) 투고자 편집위원회 투고자 편집위원회 충실하게 수정한 논문에 한해 게재 확정 위의 절차는 재심사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편집위원회 수정 확인은 횟수에 제한 없이 이루어짐. 상기 소요기간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지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을 거쳐 ‘게재가’로 확정된 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내용은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중 논문 심사 규정을 참고할 것. 연구지원비 지급 실제 게재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함. 원고제출 방법 온라인투고시스템 바로가기 문의처 이메일 : paper@ii.re.kr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민경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박선주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덕상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해연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갑식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순환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조성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미경

김지규

최종석

2026년 7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26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26 년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결과 (인천연구원)

2026년 6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인천연구원 규정집 최종(20260401).pdf

26년 7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

20260805_민선9기 핵심공약 제1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_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