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시대 예상, 인천 조직과 예산부터 선제적 대비해야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6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시 정책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기조가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형에서, 지자체가 지역 혁신 자원과 산업 특성을
    스스로 진단･기획하여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 특히 2027년 1월부터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예고되면서 지역 자율형 연구
    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인천은 반도체·바이오·로봇·항공 등 전략산업이 제조 분야에서 특·광역시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민간 연구 조직의 양적 기반도 탄탄해 국가 연구개발과 연계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 그러나 지역 내 혁신 기관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고, 2024년 인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비중은 2.2%로 전국 12위이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규제로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수혜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 이 연구는 인천의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 첫째, 인천형 연구개발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자체 재원을 마중물로 국비 매칭과 민간 투자를
    연계해야 한다.

○ 둘째, 기관 부설 조직에서 독립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전문 기획 인력을 갖춘
    전담 조직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 셋째,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하고 전략산업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정부
    예산 일정에 맞춘 선제적 사업 기획·유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넷째, 전략산업별 협의체를 통해 기업 주도 혁신 생태계를 보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인천연구원 이정영 연구위원은 “2027년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간 예산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인천이 전략산업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질적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안정적 재원과 전담 추진체계를 갖추고, 인천 고유의 강점에
    기반한 선제적 연구개발 기획·유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