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 인천연구원,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 도시형소공인은 영세한 규모로 특정 지역에 집적되어 있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 연구는 인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관련 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주요 집적지역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기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인천에는 송림동과 오류·왕길동 지역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총 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집적지구에는
    지원센터 등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해당 집적지구 외에도 부평농장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인근에 논현·고잔동이 있다. 

○ 이들 지역은 높은 인적 자산을 기반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다른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인천시 전체
    제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 인천시 소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들은 50대 이상이 높고 기계 및 금속가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이전 수요는 비용보다는 입지와 물류가 주요 고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연구에서는 이들 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지원, △중기에는 집적지역에 부족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공동 시설 마련, △장기적으로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급 및 지역 공간 혁신을 통한 소공인 안심 지구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성은 높지 않으나, 해당 사업을 통한 효과를 고려할 때 공익의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되,
    낮은 사업성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 마련 또한 요구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 인천연구원 서대현 연구위원은 “인천시 소공인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별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