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민 대의기관으로 실질적 위상 정립 위해 의정지원 역량 및 조직 강화되어야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편성 등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급변하는 의정 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타 시도 사례분석 및 내부 수요 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 지방의회 관련 제도 분석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조직 운영 실태 분석 결과, 지금까지 조직 규모 확대나 기능 분화를 통한 구조 개편보다는
    기존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직급 조정 및 명칭 정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담당관 체제 아래 팀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나, 팀 조직이 기능별로 세분화되지 못해 각 팀별로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정원의 확대 수준과 전문 인력 배치 방식, 기능별 인력 분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끝으로, 내부 수요 조사 결과, 첫째, 조직 신설 및 조정, 승진 구조 개선 등 조직 및 인사 체계 개편, 둘째, 정책
    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등 의정활동 지원 강화, 셋째, 업무 표준화, 전산 및 지원 인프라,
    공간 및 인력 배치 등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 넷째,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으로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단위를 신설하고 하부에 기능별‘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단계적 인력
    확충, ▲인건비 중심의 예산구조에서 입법·정책 연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