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7만 일자리…인천 경제 견인 역할

- 인천연구원, 복지재정의 사회적 투자 기능 재조명 -

○ 인천광역시의 복지재정 지출이 단순한 재정 부담을 넘어,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시 복지재정은 약 8.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4.3조 원의 부가가치,
    7만 1천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80%는 인천 지역 내부에서 발생해,
    복지지출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취업유발효과의 82.3%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해, 복지재정이 지역 내 고용창출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이번 연구는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복지지출을 재원별, 기능별, 생애주기별, 급여유형별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보장성 현금의 경우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해 과대 추정을 줄였다.

○ 한편, 동일한 예산을 SOC와 공공행정 분야에 투입했을 경우와의 비교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 비교 분석 결과, SOC는 생산유발효과에서, 공공행정은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 각각 장점을 보인 반면,
    복지지출은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복지 분야의 10억 원당 취업유발인원은
    인천 내 10.21명으로 SOC(7.64명)와 공공행정(8.53명)을 상회했다. 

○ 이는 돌봄·요양·보육·바우처·운영지원 등 인력 집약적인 복지지출 구조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 보고서는 또한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은 돌봄·보호, 일자리·주거 분야와 청년·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 그리고 자체 재원 중심의 능동적 예산 설계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 인천연구원 장동열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복지지출이 단순한 이전지출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동시에 견인하는 사회적 투자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며, “앞으로 인천시는 복지를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기술 변화에 연계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스마트 돌봄과 기술 기반 복지
    서비스 등 질적 전환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