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요코하마 탈탄소 정책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글로벌 도시 요코하마시의 저탄소 도시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2011년)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절약을 중심으로 하는
    탈탄소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요코하마시는 ｢Zero Carbon Yokohama｣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에 이미 2013년 대비 24.5%를 감축
    하였다.

○ 이에 이 연구는 요코하마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탈탄소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고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요코하마시는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시스템(CEMS),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FEMS), 산업 자동화를 위한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SCADA),
    전기자동차(EV) 등에 대해 성공적인 실증을 하였다.

○ 요코하마시는 행정을 중심으로 시민,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의 추진력과 정당성을 확보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하마윙 풍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들의 출자가 큰 몫을 하였다.

○ 2023년 기준 요코하마시에는 4,077개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고,‘요코하마 임해부 탈탄소 이노베이션
    협의회’를 통해 요코하마 임해부에 집적된 에너지 관련 산업, 제조업, 연구기관들이 탈탄소 연구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 대상 다양한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탈탄소 대응 지원 사업들도
    수행하고 있다.

○ 요코하마시 사례를 통해 일관되고 추진력 있는 요코하마시의 리더십 및 솔선수범, 적극적인 시민과 기업 참여
    유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철저한 역할 분담, 시니어 전문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센터 구축, 인천 탄소상쇄 행사 운영 제도화, 지속 가능
    스마트타운 건설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한준 연구위원은 “인천은 지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요코하마와 유사한 특성이 많아, 요코하마시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했던 탈탄소 정책과 사업의 교훈을 인천시에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