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주거와 생활인프라 통합정책 배워야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기획연구과제 “질 높은 주택･생활인프라 조성을 위한 싱가포르의 대응 관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인천은 초고령사회, 1인 가구 증가, 도심 재편 등 빠르게 변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이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장기계획(롱텀플랜)과 법정계획(마스터플랜)을 통해 도시 전체를 일관된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 국가 차원에서 주거･교통･녹지･상업 기능을 함께 계획하며, 주택공사(HDB)가 공공주택 80% 이상을 공급･
    관리해 주거 안정성과 생활권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

○ 또한 철도와 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통 허브를 중심으로 학교, 상가, 공원 등을 밀도 있게 배치한 ‘대중교통
    연계형 자족도시(Self-Sufficient Towns)’모델을 완성하며 도시 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 보고서는 싱가포르 정책 변화가 “주택공급 중심 → 생활권 기반의 도시 품질 관리”로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공공주택 고도화, 역세권･하천변 개발, 고령친화 리모델링(EASE),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과 공공공간
    재설계 등은 인천에도 시사점이 크다.

○ 인천연구원이 제시한 싱가포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주거･교통･복지･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생활권
    단위 통합 계획, ▲노후 지역을 재정비할 때 시설을 따로 두지 않고 결합하는 생활SOC 연계 방식, ▲교통
    결절점과 수변 등 입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모델, ▲고령자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서비스 통합형
    주거모델, 그리고 ▲장기계획과 법정계획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계획 간 연계･
    모니터링 체계 등이다. 

○ 이는 모두 인천이 앞으로 주거정책과 도시계획을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 방향으로 정리된다.

○ 인천연구원 윤혜영 연구위원은 “싱가포르는 도시계획과 주거정책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 실행하는 점이
    강점”이라며, “인천도 주거정책을 단지 수준에서 벗어나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장기계획–법정계획–사업
    계획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