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우스에 대한 중국의 우주외교”

“In China’s Orbit: Beijing’s Space Diplomacy in the Global South”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가 1월 15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이 우주산업을 외교･안보･경제가 결합된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며, 점진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자국의 궤도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음을 분석한다.

핵심 논지는 중국의 우주외교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장기적 의존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궤도 질서와 세력 균형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위성 발사, 지상국 건설, 원격탐사･통신 위성 제공, 위성항법시스템(베이더우) 보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묶어 협력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생태계 접근’에 가깝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정치적 조건의 최소화를 이유로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지만, 그 결과 위성 운용과 데이터 처리, 유지보수, 후속 업그레이드 전반이 중국의 기술과 표준에 종속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보고서는 중국 우주협력의 이중용도(dual-use) 성격을 특히 강조한다. 민간･과학 협력으로 포장된 프로젝트 상당수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해상도 지구관측, 통신, 항법 데이터는 파트너 국가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정보 접근성과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는 중국이 직접적인 군사 기지를 설치하지 않고도 전략적 이점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주외교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 국영기업과 방산･우주 기업들은 위성 제작, 발사 서비스, 보험, 금융을 연계해 장기 계약을 확보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우주 정책과 예산 구조를 중국 중심으로 고착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동시에 중국은 자국 표준을 국제 규범처럼 확산시키며, 향후 우주 교통 관리, 주파수 배분,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에서 발언권을 강화한다.

이러한 협력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서방의 우주 전략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중국의 우주 네트워크에 편입된 국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에 보다 우호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지며, 서방 주도의 제재나 규범 형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우주 공간이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의 핵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중국의 우주외교가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보다 장기적 구조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주 역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역량이 중국 기술･데이터･정책 선택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개발 협력’이자 ‘전략적 포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궤도 상의 세력 균형뿐 아니라, 지상에서의 외교･안보 선택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