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을 어떻게 읽는가”

“How China reads the 2025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1월 12일 발표한 이 글은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2025년 말 공개된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들은 이 문서를 향후 미국 대외전략의 확정된 청사진으로 보지 않고, 국내 정치 변화와 자원 제약 속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전략 구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미국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대중 경쟁의 완화나 근본적 정책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측 해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미국 외교정책의 성격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서 보수적 민족주의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동맹과 가치, 국제질서 유지를 중심에 두었다면, 2025년 NSS는 미국의 좁게 정의된 국익, 경제안보, 산업 경쟁력을 외교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중국 분석가들은 이를 경쟁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경쟁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재정의로 본다. 외교정책의 정당성도 가치 담론보다는 국내 유권자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도출된다고 해석된다.

유럽에 대한 인식 변화 역시 중국 전략 공동체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2025년 NSS는 유럽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강조했던 이전과 달리, 인구 감소와 이민, 사회적 결속 약화를 언급하며 유럽의 장기적 신뢰성과 역량에 의문을 제기한다. 중국 분석가들은 이를 미국이 동맹 중심 전략에서 부분적으로 이탈하고, 비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경쟁 완화를 의미하기보다는, 핵심 국익에 대한 선택적 집중의 결과로 이해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서술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은 더 이상 노골적인 이념적 위협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경쟁의 중심은 기술･경제･공급망 영역으로 이동한다. 중국과의 상호 이익적 경제 관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점도 눈에 띄지만, 이는 경쟁 의도의 약화라기보다 표현 방식의 조정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역시 위협으로 직접 규정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전략적 안정 회복이라는 실용적 목표 속에서 다뤄진다.

미국이 전략의 중심 지역을 인도태평양에서 서반구로 재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중국은 신중한 해석을 내놓는다. 중국 분석가들은 이를 대중 전략 환경의 전반적 완화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여전히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과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동시에 서반구에서는 새로운 먼로주의(Monroe Doctrine) 해석을 통해 외부 세력, 특히 중국의 경제･제도적 영향력을 안보 문제로 재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중남미･카리브 지역 활동은 미국의 규제 강화와 경쟁적 프레이밍 속에서 더 많은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전략가들은 이를 관리 가능한 도전으로 본다. 중국은 이를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와의 장기적 관계 설정이라는 더 큰 전략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이 지역이 미중 경쟁의 주변부에서 점차 중요한 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된다.

중국 전략 공동체 역시 2025년 NSS가 미중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들은 해당 전략이 안보 강경파와 경제 경쟁 중시 세력,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정치 논리가 타협한 결과로 형성되었으며,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대통령의 개인화된 의사결정 방식과 관료 조직의 정책 기조 사이의 긴장은 전략의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종합하면, 중국의 시각에서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경쟁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 스스로의 전략적 전환기와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문서다. 이는 미중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기보다 경쟁의 방식과 범위가 보다 다층적이고 전지구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