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Advocate of the Global South, global provider of green tech: China has come to dominate the climate discourse”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12월 12일 발표한 글을 통해 지난 11월 개최된 COP30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분석했다. COP30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해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으나, 중국이 기후 논의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 글의 핵심 진단이다.

중국은 COP30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였다.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표단을 파견하며 회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딩쉐샹(丁薛祥, Ding Xuexiang) 부총리는 중국은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녹색･저탄소 전환 가속,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 녹색 제품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기후와 통상이 결합된 의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회의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후 담론을 주도했다. 중국관에서 열린 녹색 발전 행사는 높은 관심을 끌었고, 중국은 값싼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국가로 자국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 결과 국제 기후 담론은 ‘규범 중심’에서 ‘녹색 기술 공급과 산업 경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EU는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마주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유럽의 내부 분열이 작용하고 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약화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했고, 독일 역시 메르츠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의제의 우선순위를 낮추며 과거의 선도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 반면 시진핑은 녹색･저탄소 전환을 ‘시대의 흐름’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이탈은 중국이 대안적 기후 리더십을 자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정 지원에서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구도를 재확인하며 EU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중국의 낮은 기후 목표, 불투명한 기후 재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효과도 낳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제15차 5개년 계획(15차 FYP) 초안이 기후･산업 전략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탈탄소화와 산업 고도화를 상호 보완적 목표로 인식하며, ‘녹색 발전’을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계획안은 화석연료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체’를 처음으로 명시하며, 비화석 에너지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배출 강도뿐 아니라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다만 화석연료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석탄화력 발전의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어 상당 기간 석탄이 중국 에너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후 전환이 급진적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관리형 전환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기후변화의 주요 행위자인 동시에 심각한 피해국이기도 하다. 기후 이상 현상이 점차 극단화되고 있으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4~60cm 상승할 경우 일부 지역의 해안선이 수십 미터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중국의 공식 기후 목표는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35년 NDC와 기존 정책을 종합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4℃ 이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차 FYP의 탄소 강도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2023년 석탄발전 허가 급증은 감축 정책이 산업･에너지 정책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데이터는 석탄 설비 확대가 즉각적인 석탄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실제 배출 경로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종합하면, 중국이 국제 기후 협상에서 규범적 리더라기보다 ‘기술과 공급 역량을 가진 실천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며 기후 담론의 중심을 녹색 기술과 산업 경쟁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감축 목표와 석탄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중국의 기후 리더십은 국제 담론 주도력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탈탄소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