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점”

“中国の次期５カ年計画の注目点” 

일본종합연구소가 11월 28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20기 4중전회에서 발표한 2026년부터 적용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평가한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경제 운영뿐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 지역발전, 안보까지 포함하는 국가 중기전략으로서 이번 초안 역시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인대 승인 절차를 거쳐도 큰 수정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가 발전의 중심 방향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두었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산업기반과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배치해 향후 5년 동안 경제정책의 중핵을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와 기술자립 강화에 둘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 전통산업의 고도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육성, 산업 인프라 개선과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의 정비가 모두 제조업 경쟁력 제고라는 하나의 틀로 묶여 있으며, 동시에 반도체･공작기계･소프트웨어 등 핵심 분야에서 해외 의존을 줄이는 전략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중국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을 경제 안정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역량 강화와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자립 기반 구축을 추진하려는 흐름을 드러낸다.

반대로 소비와 인구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 비중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계획 초안에서 소비는 독립된 정책 축으로 다루기보다는 내수 확대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다.

소비 확대 방안 역시 과거 정책을 반복적으로 배열한 형태에 가까워 뚜렷한 구조개혁 방향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계획에서 여전히 공급 측면의 조정이 수요 확대를 이끈다는 인식이 강하게 보이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소비정책보다는 생산･투자 중심 정책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간략하게 다뤄졌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최근 일본보다 낮아졌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가 뚜렷해졌음에도 계획 초안은 별도의 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구 규모 확대보다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는 방식이 부각되고, 출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한 노동력 보완 가능성 등이 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배치가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조업 중심의 전략은 당･정부가 선호하는 정책방식과 잘 맞아떨어져 향후 제조업 경쟁력은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경제 운영 면에서는 제조업과 기술 분야는 최고지도부가 직접 주도하고 그 외의 거시경제 운영은 총리에게 비중이 더 돌아가면서 역할 분담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위험요인도 있는데 전략산업 선별이 과잉투자와 생산능력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선 거론된다. 중국 경제는 정부 신호에 따라 자본이 특정 분야에 급속히 몰리는 경향이 강해 중앙과 지방, 국유와 민간의 투자가 동시에 집중될 경우 공급과잉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소비심리 위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소비 비중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인구 감소 속에서 1인당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임금･분배･사회보장 개혁은 정책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과제이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15차 5개년 계획은 향후 중국이 경제성장이나 생활 수준 향상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술 역량 강화와 경제안보를 우선에 둘 것임을 보여준다. 제조업 경쟁력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강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소비 진작이나 인구 문제 해결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경제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계획은 미중 경쟁 장기화 속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이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는 문건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