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 개발과 거버넌스: 지정학적 긴장 속 AI 전략 전개”

“AI Development and Governance in China amid Geopolitical Tensions”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가 11월 1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이 지정학적 갈등,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특유의 AI 규제･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의 AI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발전 경로는 서구와 명확히 달랐다. 중국은 초기부터 얼굴인식,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 등 대규모 상용화에 집중하는 응용 중심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이러한 접근은 생성형 AI와 같은 기초 모델과 혁신 연구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2025년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은 이러한 경로의존성을 흔든 대표적 사례였다. 딥시크는 저비용･고효율 훈련 방식을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기술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성과를 중국 전체 AI 생태계의 일반적 성공 경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딥시크는 특수한 엔지니어링 능력과 최적화 기술이 결합된 예외적 사례이며, 산업 전반이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를 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AI 거버넌스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제도화된 규제 모델로 발전해 왔다. 데이터와 알고리즘 규제에서 출발해 플랫폼 책임 강화, 생성형 AI 관리 규정 그리고 국가안보와 결합한 통제 체계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도입된 규제들은 생성형 AI를 정치적 안전, 콘텐츠 통제, 사회 안정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환경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출력은 제한하지만, 수학이나 프로그래밍처럼 정치적 성격이 없는 영역에서는 성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지정학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가 중국의 고성능 모델 개발 능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칩 국산화, 구조 최적화, 파라미터 효율화 등 여러 우회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 큰 규모의 엔지니어링 인력, 빠른 상용화 속도 등 특유의 장점 덕분에 응용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적 추진력 역시 산업 확장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종합하면, 보고서는 중국 AI 산업의 향후 발전을 강한 응용 역량, 제한적인 기초 혁신, 강화되는 국가 통제, 지속되는 미중 기술 갈등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 전망한다.

중국은 주요 AI 강국으로 남겠지만, 정치･제도･기술 요인이 중첩되면서 서구와는 상이한 형태의 독자적 AI 생태계를 구축해 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