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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현영
인천광역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수도권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국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등 비상시 조치와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와 같은 상시저감조치가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여 한층 더 강화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운행제한 조치를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경유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 이에 따라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국내외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런던, 파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은 상업․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운행제한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 자동차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베이징․선전, 일본 도쿄 등은 도심 상업․역사 지구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이 잦은 항만 및 배후도시를 물류 무배출구역(ZEZ)으로 지정하여 노후 화물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의 산업과 자동차 배출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언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물류 중심지이므로, 도심형 규제(저공해운행지역 혹은 녹색교통지역)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요 화물 통행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형 저배출구역’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인천에서 배출 기여도가 높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산업단지와 항만 등의 연계도로를 따라 공간적 배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천의 ‘저공해운행지역’은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정이 바람직하며,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인프라 확충이 용이한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공해운행지역→무배출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차의 주 이동경로를 제한하여 ‘산업형 저배출구역’ 으로 전환해 나가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의 운영․확대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단계별 로드맵 제안인천 전역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배출 영향이 큰 4등급 경유 자동차 및 노후 화물차를 우선 운행제한 대상으로 삼고, 이를 다른 차종의 운행제한으로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 〔단기(2028년~)〕: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 〔중기(2035년~)〕: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구역’ 도입 - 〔장기(2045년~)〕: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ZEZ) 지정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 및 지원정책과 인프라 구축 필요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단속 시스템 강화와 주거지 인근 노후 화물차 통행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의 보완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피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 물품 배달차, 장애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등에는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 보조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단기(2028~):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실시(연중 상시제한, 06~21시, 주말(토, 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유예기간 부여: 공항·항만·산업단지 출입 차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4등급 경유 자동차)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의 운행제한 실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중기(2035~):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지역’ 도입▶ 경제자유구역(IFEZ)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 - ‘저공해운행지역’：4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3·4등급 경유 차량(승용, 승합, RV)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무공해 차량 - 과태료：1일 10만원▶ 항만·공항·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지정 - ‘산업형 저배출지역’ 설정하여 출퇴근 시간대 4·5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 경유 자동차 운행 금지 및 통행권 구입, 등록 차량만 통행 허용(유예기간 5년, 2040년 이후 실시) - 과태료: 1일 10만원장기(2045~):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 지정▶ 인천 전역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배출가스 3등급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경제자유구역(IFEZ) 전역으로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무공해 차량의 통행만 허가하되, 3등급 이하 내연기관 차량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 ‘무배출지역’ 강화 - 경제자유구역(IFEZ) 저공해운행지역을 ‘무배출지역(ZEZ)’로 강화 - ZEZ에서는 무공해 차량 및 무공해 대중교통의 통행만 허가 - 내연기관 차량 진입 시 과태료 부과(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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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여울
[외부 참여연구진] 이영근 / ㈜법과 기술 대표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환경과 지역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시설이므로, 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합성, 투명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센터 확충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법·제도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지선정절차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 최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판결의 주요 쟁점을 검토함○ 검토 결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구성 시점, 위원 정수와 구성 비율 등은 입지선정 절차의 신뢰성과 관련되는 요소로 파악함.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조례와 실제 행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실무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입지선정계획 공고부터 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최종 입지 의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인천광역시는 상위법령과 연계되는 조례 정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보완,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의 명확화, 기록관리 표준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은 특정 입지나 사업방식을 전제하기보다는, 자원순환센터 확충 과정의 예측 가능성, 주민 신뢰,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운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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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Research Briefs : 2024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특별
- 연구자 : 김성우
Research Briefs: 2024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2024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연구활동 영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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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2035 국가 NDC 대응을 위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목표 및 전략 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
2035 국가 NDC 수립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전망 고도화 및 국가-광역-기초의 배출량 정합성 마련 연구 배경 및 목적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지자체 역시 국가 목표와 연동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인천광역시는 2024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잦은 개정(2023.12, 2024.5, 2024.9)으로 광역과 기초(군·구) 간 감축원단위 및 목표 설정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의 목표·전망·감축사업·이행기반 전반을 점검하고, 2035 NDC 대응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외 NDC 대응 사례 분석 및 광역-기초 간 정합성(Gap) 실증 분석을 통해 정책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체계 및 산정 구조의 차이국가 2030 NDC는 순배출량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지자체 기본계획은 관리권한 배출량 중심으로 수립되어 직접 비교가 곤란한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국가 전환부문(전력 믹스) 개선 효과가 지자체 간접배출량 감축에 중복 반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산정 논리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 기본계획을 비교한 결과 역시, 2030년 기준 감축량에서 약 104천 tCO₂eq의 격차(Gap)가 존재하였다.군·구 계획은 광역 대비 건물·수송·농축산 부문 감축량이 낮게 산정된 반면, 폐기물·흡수원은 높게 산정되어 부문별 기여 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망배출량 자체도 연도별 최소 60천~최대 140천 tCO₂eq의 차이가 발생하여, 산정 근거의 일관성 부족이 정합성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확인되었다.이행점검 결과 기반 ‘실행가능성’ 진단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내 정량사업 44개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획 감축목표 대비 달성률은 76.6% 수준에 그쳤다.부문별로는 건물·흡수원 부문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수송·에너지 전환 등에서 미달이 발생하여 전체 달성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5년간의 부서별 계획물량을 반영하더라도 달성률은 81~8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사업의 단순 지속만으로는 2045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광역지자체 감축사업은 국비 보조 여부가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국비 공모 및 민간투자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배출전망 고도화 및 감축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필요연구 결과 광역-기초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배출량 산정방법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감축사업에 대한 원인을 유형화하여, 각 담당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실적을 현실화하고 다양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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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광역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도시형 목재도시의 탄소중립·순환경제 전략인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 목재 활성화 전략 필요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산림·목재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보와 저탄소 건축·도시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산 목재는 생육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제품 단계에서 장기간 탄소를 저장하는 자원으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과 제3차 목재이용 종합계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이미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풍부한 산림자원과는 거리가 먼 도시·항만·도서 복합 구조를 갖고 있으며, 국산 목재 이용률이 낮고 수입재 의존도가 높아, 국산 목재를 도시 탄소중립·순환경제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한 중장기 계획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인천 목재 산업과 문화 여건 분석본 연구는 인천의 산림·목재자원, 목재산업 인프라, 목재 소비·수급 구조, 목재이용 정책 및 문화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광역시·도별 산림·목재산업 통계와 목재이용실태조사, 목재문화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의 위치와 특성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인천은 산림면적과 벌채량, 원목생산업체 수는 적지만, 제재목 생산업체와 목재생산업체 밀도가 높고, 항만·물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수도권을 향한 목재 가공·유통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목재문화지수에서도 기반구축·이용활성화 부문이 특·광역시 중 상위권으로 나타났다.목재생산 기반은 취약하지만 가공·유통에 강한 도시형 목재도시인천 지역의 국산 목재 이용 현황을 국산·수입 목재 수급, 건설·가구·인테리어·포장·연료 등 용도별 소비 구조, 국산 목재 활용의 환경·경제·사회적 가치, 국내외 정책·사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은 ‘강원·경기 등 인접 산림권–인천 제재·가공·유통–수도권 소비시장’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도시형 허브이지만, 제재목 생산업체의 원목 직접 이용량 중 국산재 비중이 5% 내외에 그치는 등 실제 국산 목재 이용 수준은 낮았다. 또한 목재문화지수에서 기반·활성화는 우수한 반면, 목재문화인지도와 체험·교육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 인식·참여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전략과 실행 경로 제시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전략으로 ▲공공건축·생활SOC를 중심으로 한 국산 목재 우선 적용과 목조건축 활성화, ▲도시재생·공원·가구·인테리어 등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국산 목재 활용 확대, ▲강원·경기 등 인접 산림권과 연계한 국산 목재 공급망 및 목재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목재문화지수·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한 시민 인식·교육·참여 강화, ▲탄소중립 계획·예산·인센티브와 연계한 실행체제 및 단계별 로드맵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전략은 인천이 국산 목재 생산지는 아니지만, 수도권 목재 수요를 지탱하는 가공·유통·문화 허브로서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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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최여울
인천시,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급변하는 세계 무역규제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EU 그린딜(Green Deal) 변경 등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과 경제성장의 균형 사이에서 혼동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경영 요구 확산 및 탄소중립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녹색산업의 육성 및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 중소기업 호응 저조국내외에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금 공제 및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자체 플랫폼 마련, 전담 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집중 지원, 보조금 및 금리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 및 호응이 저조하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였다.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방안 필요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내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실무진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관별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상의 애로사항,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다.국내외 산업부문 탄소중립 규제 부재로 인해 해외 제도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노력 부족, 공급망 이외의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의지 및 요구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실무진 및 전문가는 기업의 주체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직접 요청하고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지자체-기관-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기업 자체적인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교육 및 자료 제공과 함께 인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정책 제언정책 동향 분석 및 중소기업 지원 사례 분석, 전문가 및 실무진의 의견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지자체 차원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 및 사업에 접근에 용이하도록 인천형 헬프데스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조달 구조 확보와 인센티브 및 가산점 부여 등 유인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민관 및 기관간의 협력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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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인천지역 건물 에너지 세부특성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신형준
인천시,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접근 필요인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지역별 편차 크게 나타나 맞춤형 대응 필요2021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7,436천톤 수준이며, 주거용이 55.3%, 비주거용이 44.7%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등의 순이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도시가스는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순으로 고밀도 주거지역 중심에서 사용량이 많게 나타났고, 전기사용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구,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공업지역이면서 주거 및 상업이 많은 지역에서 사용량이 많았다. 열사용 배출량은 연수구, 서구, 남동구 지역 순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있는 신도시 주거 단지의 지역난방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 주거시설은 단위면적당 전기 사용량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 많고, 상업시설은 도시가스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구조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대비 상업부문 배출량이 많은 중구가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미추홀구, 동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등의 순이었고, 세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구,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계양구, 연수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주거 및 상업시설에서 주거용은 총 전기 사용량은 많으나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낮은 수준이며, 전기 사용량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업시설은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구조이며, 전체 상업 시설의 면적대비 도시가스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구조를 보였다.인천 주거 영역에서 공동주택 온실가스 배출량이 73.5% 차지하고 도시가스 사용량 많아 관리 필요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10년 안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 과거 건물 대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8년 대비 다중주택 영역에서만 증가추세를 보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10년 안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 과거 건물 대비 많게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동주택이 최근 많이 조성되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인천 건물 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 정책, 조직, 모니터링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과 접근 필요국내외 건물 부문 주요 감축 정책 및 추진사업 등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정책, 조직, 모니터링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의 검토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기존 에너지 및 건물 관련 정책과의 연계, 녹색건축물 및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건물 에너지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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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형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전환과 실효성 강화 전략지역 맞춤형 환경영향평가의 재정립 필요본 연구는 기후위기 심화와 대규모 도시·산업 개발이 병행되는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국가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도 운영 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집행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개발 집중 지역에서의 제도적 한계 인식인천광역시는 항만, 산업단지, 정비사업,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복합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개별 사업 단위 평가를 넘어 누적·복합환경영향과 기후변화 리스크의 종합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는 평가 대상의 제한성, 협의 절차의 비표준화, 전문 검토역량의 분산 등으로 인해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와의 제도적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제도 분석과 사례 비교를 통한 정책 대안 도출본 연구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제도 분석과 인천광역시 조례평가 운영 현황에 대한 실증적 검토, 타 광역지자체의 조례평가 운영 사례와 전문기관 운영 방식(재정 구조 및 조직 형태)을 비교·분석하여, 인천광역시에 적용 가능한 단계적 전문기관 운영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모색하였다.전문기관 부재가 초래하는 구조적 한계 존재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핵심 한계는 제도 설계 자체보다는 이를 상시·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재정 기반의 부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조례평가 대상사업 확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연계가 본격화 될 경우, 기존 협력 중심 운영 방식만으로는 평가 품질의 일관성, 정책 환류, 행정 집행력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한계로 드러났다.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선택적 보완 수단이 아닌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재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전문기관 제도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 전략 제시인천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 전략으로는 단기적 실행 가능성과 중·장기적 제도 완성도를 동시에 고려한 단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초기에는 기존 연구기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이후 전문 검토기관 지정을 통해 상시 검토체계를 제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독립적 전담센터를 중심으로 평가·연구·정책 환류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경로로 도출되었다.이러한 단계적 전환은 인천형 지역 맞춤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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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간 할당 업데이트 (2025)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김성우
인천광역시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과 공간 기반 감축 전략 필요성장기 시계열 기반 정밀 배출 인벤토리 구축의 필요성인천광역시는 도로수송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증가, 광역 교통망 확충, 물류 활동 확대, 친환경차 보급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도로수송부문 배출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 평가는 연료 판매량 중심의 단순 통계 수준에 머물러 공간적·차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IPCC 및 국립환경과학원 기준에 따른 Tier 3 수준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신 자료로 재산정하고, GIS 기반 공간 할당과 분석을 통해 배출 집중 지역과 구조적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에너지 소비 및 차량 활동 변화가 배출 구조에 미친 영향인천의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는 2023년 기준 약 4,930천toe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도로수송부문 내 연료별 소비 구조는 상이한 변화를 나타냈다. 휘발유 소비는 2005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승용차 중심의 통행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경유 소비는 증가세 둔화와 일부 감소가 관찰되었고, LPG 소비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ier 3 기반 배출 산정 결과와 GIS 공간 할당을 통한 고배출 권역 및 도로축 식별2023년 인천광역시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22만 tCO₂eq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배출의 대부분은 승용차와 화물차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유 기반 화물차의 단위 활동량당 배출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배출량을 행정동 및 도로 링크 단위로 공간적으로 할당한 결과, 서구, 중구, 남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높은 배출 집중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구는 전체 배출량의 약 2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중구와 남동구가 그 뒤를 이었다공간통계 분석을 통한 배출 군집 구조의 정량적 검증핫스팟 분석, 군집 분석, 밀도 분석을 종합 적용한 결과, 주요 산업·물류 거점과 연결된 간선도로를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배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 탄소공간지도와도 유사한 공간 패턴을 보이며, 도로수송부문이 도시 전체 배출 구조에서 핵심적인 공간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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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인천시, 인식-실천 간극 해소를 통한정책 신뢰 기반의 재난안전 실천력 제고 필요 복합위험 시대, 시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신뢰 중심의 인천형 재난안전 실행 전략 구축 필요재난의 복합화와 일상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일방향적 대응 체계를 넘어 시민참여 기반의 능동적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식-실천의 비동기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핵심 요인으로 ‘정책 신뢰’에 주목하였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체험 중심 학습,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 구조적 지원 확대, 권한 있는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식과 실천의 관계 규명 및 지역별 유형화를 위한 다각적 분석 진행본 연구는 재난안전 의식이 시민 실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적·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을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분석 틀을 설정하고,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식, 정책 신뢰, 실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아울러 인천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을 교차 분석하여, 고신뢰·고실천형, 고신뢰·저실천형, 저신뢰·저실천형, 저신뢰·고실천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여건과 제약 요인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연구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여건의 제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재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비용·접근성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행동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정책 피로감이, 도서 지역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한계가 반복적으로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 단순 홍보 중심에서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 개인 책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공공 지원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의 전환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본 연구는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대안은 ① 체험·교육 중심의 안전 정책 전환, ② 재난안전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③ 취약계층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④ 주민 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⑤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안전 행정의 연속성 확보로 요약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시민의 안전 의식을 토대로 정책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식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아울러 이러한 정책 대안은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과정 공개와 체험형 학습을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 지원 체계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도화된 재난안전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현시점에서 구역 재편 단계부터 유형별 맞춤 전략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안전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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